사기2023고단1106청주지방법원 1심2024-08-13 선고검수완료

소방용품 납품대금을 건축주가 직접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소방용품을 편취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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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23고단1106 사기 사건(2024년 8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28건의 결과는 실형 22건, 집행유예 4건, 벌금 2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22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1개월로, 이 사건(징역 6개월)은 가벼운 편이다. 사기 1심 판결 전체(1,053건)로 보면 실형 46%, 집행유예 29%, 벌금 13%, 무죄 9%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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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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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22년 8월 초순경, 피고인A는 청주시의 한 산업 창고 신축 공사 현장에서 소방용품 납품대금을 건축주가 직접 지급하겠다고 피해자B에게 약속함.
피고인A는 이전에 지급하지 못한 미지급금 1천만 원도 함께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함.
피해자B는 피고인A의 약속을 믿고 1,964만 8,310원 상당의 소방용품을 납품함.
그러나 피고인A는 건축주에게 대금 직불 요청을 하지 않았고,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피해자B는 대금을 받지 못했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소방용품 납품대금을 건축주가 직접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B로부터 약 1,964만 원 상당의 소방용품을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실제로 대금 지급 의사가 있었는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이 지급 의사 없이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보고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은 건축주에게 대금 직불을 요청하거나 조치한 사실이 없고, 지급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피해자는 피고인의 직불 약속과 건축주 명의의 허가서를 보고 납품을 결정했으며, 이 약속이 피해자의 재산처분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음.
증인들의 진술과 수사 결과, 피고인이 직불처리를 해 줄 의사가 없었음이 인정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건축주가 대금을 직접 지급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소방용품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대금 지급 의사가 없었다. 법원은 이를 사기로 판단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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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1 / 6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4노1141·청주지방법원·2025-06-05·2심·형량 변경

피고인 1이 대금을 직불 처리해 주겠다고 약속하며 피해자로부터 소방용품을 납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사실 서술 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