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1이 대금을 직불 처리해 주겠다고 약속하며 피해자로부터 소방용품을 납품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24노1141 사기 사건(2025년 6월 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62조 제1항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33건의 결과는 실형 17건, 무죄 6건, 벌금 4건, 집행유예 4건이다. 그중 같은 집행유예 판결 4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8개월로, 이 사건(징역 6개월)은 가벼운 편이다. 사기 1심 판결 전체(1,053건)로 보면 실형 46%, 집행유예 29%, 벌금 13%, 무죄 9%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은 피해자에게 소방용품을 납품받으면서 대금을 직불 처리해 주겠다고 약속함.
- 피해자는 이 약속을 믿고 소방용품을 납품했으나, 피고인 1은 실제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 피해자는 약 2,000만 원의 손해를 입음.
-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 1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
- 법원은 피고인 1이 직불 처리 약속을 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물품을 납품받은 것으로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은 대금을 직불 처리해 주겠다는 거짓 약속으로 피해자를 속여 소방용품을 납품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사기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 1이 실제로 직불 처리할 의사가 있었는지였으며, 법원은 의사가 없었다고 보고 유죄를 인정했다. 최종적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는 미수금이 있었음에도 피고인 1이 건축주 명의의 건축허가서를 제시하며 직불 처리 약속을 믿고 납품함.
- 피고인 1은 실제로 발주자 측에 직불 처리를 요청하지 않았고, 대금 지급도 이루어지지 않음.
- 피고인 1이 직불 처리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약속한 것으로 보아 피해자를 속인 점 인정.
- 피고인 1이 시공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사실은 사기 의도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음.
-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과 피고인 1의 전과 기록 등을 고려해 형량은 다소 감경됨.
- 검사의 일부 법리 해석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무죄 판단이 유지됨.
핵심 정리
피고인 1은 대금을 바로 지급해 주겠다는 거짓 약속으로 피해자를 속여 소방용품을 납품받았고, 법원은 이를 사기 행위로 인정했다.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소방용품 납품대금을 건축주가 직접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소방용품을 편취함.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피고인이 부동산 매매 계약금 5,000만 원을 피해자에게서 편취함
변조된 등기부등본으로 피해자에게 3,800만원 편취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피고인은 초등학교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도급 주고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공사를 진행하게 함.
공장 임직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피해자의 사위들을 정규직으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취업경비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냄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7,600만원 편취
다른 금융사에서 대출을 동시에 신청 중인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를 속여 5천만 원을 대출받음.
피고인들이 정치자금법 수사와 관련된 거짓말로 피해자에게 3천만 원을 빌림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의금을 감액한 사건
피고인A는 3개월 안에 갚겠다고 말하며 피해자B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모두 3,000만 원을 빌렸다.
피해자에게 백화점 내 음식점 영업권을 넘기기로 하고 양도대금 명목으로 1억 4,000만원을 받음
아파트 준공 자금 명목으로 9억9천만 원 편취
피고인이 직원들과 공모해 실제 출근한 기간에도 휴업했다고 거짓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함.
피고인이 과학적 근거 없는 절전 효과를 과대 선전해 피해자와 동업계약을 맺고 7억 3천만원을 받음.
피고인은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들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여 금원을 받았다.
국가정보원 직원을 사칭해 차량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아 가로챈 행위
회생절차에서 실제 받는 추가수당을 빼고 월급 440만원만 법원에 보고함
회사 대표이사로서 투자하면 시공권을 따올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여 두 차례에 걸쳐 금원을 받아냄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한 뒤 입원이 필요 없는데도 허위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청구함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3억 7,000만 원을 편취함.
회사 입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부장을 안다고 속여 취업 로비자금 명목으로 7회에 걸쳐 약 4,084만 원을 받음
임차인에게 배당금을 못 받는다고 거짓말해 합의서를 받아 배당금 일부를 가로챔
소방공무원 신분을 이용해 시험 준비생에게 접근해 생활비 명목으로 19회에 걸쳐 6,800여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굴삭기를 빌리고 대여료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4,272만 원 상당의 공사비를 지급받고 대금을 주지 않음.
피고인이 대기업 직원을 사칭하여 취업알선을 빙자해 금원을 편취함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한다고 속여 3,050만 원 수수한 사건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알고도 허위로 기재해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음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여러 백화점 중간관리자들이 신상품 가격을 허위로 표시해 변칙 세일 방식을 운영함.
대출 신청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회사를 속여 2,500만 원을 빌린 혐의로 기소됨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피고인이 공무원 로비자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해 7천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피고인이 부동산 투자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9억 3천만원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인터넷 허위 매물을 내세워 중고차를 속여 판매함.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여러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사건
피고인이 점포 임대차 약정을 해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8,500만원을 받음.
금융기관 계좌와 카드를 판매하고, 이를 이용한 사기 행위를 도운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가 보장된다는 거짓말로 4,607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 투자금을 받음.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위조 서류를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을 부정하게 받음
재건축 조합 자금을 횡령하고 위조 문서와 거짓말로 피해자들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리거나 편취함.
재건축 조합장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5억 원을 빌리거나 투자받음
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에서 감액된 대체농지조성비 고지서를 변조해 피해자에게 수표를 받고 일부 금액만 입금함
회사 자금난 속에서 처를 통해 피해자 회사와 약속어음을 교환하고 이를 사채업자에게 할인하게 한 뒤 지급기일에 결제하지 못한 사기 사건
양형 인자
- 피해자에게 추가로 약 2,000만 원 가량의 납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힘
-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 표시
-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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