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84노3547서울형사지방법원 2심1984-09-20 선고검수완료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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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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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형사지방법원 84노3547 사기 사건(1984년 9월 2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이다. 적용 법조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053건)로 보면 실형 46%, 집행유예 29%, 벌금 13%, 무죄 9%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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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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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1981년 7월 15일부터 10월 6일까지 피고인은 서울신탁은행 한강지점에서 차용금 담보로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함.
이를 통해 차용금을 편취하는 사기 행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당좌계좌를 개설하고 여러 장의 수표를 발행했으나, 일부 수표는 발행년도가 없이 발행월과 일자만 적혀 있었다.
검찰과 피고인은 각각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항소했다.
법원은 발행년도가 없는 수표는 법적으로 수표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결국 위조된 계약서를 이용한 차용금 편취 혐의로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이 선고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위조된 계약서를 내세워 차용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발행년도가 없이 발행월과 일자만 적힌 수표가 법적으로 수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수표로 인정하지 않아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최종적으로는 사기 행위에 대해 징역 8월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발행년도가 없이 발행월과 일자만 적힌 수표는 법에서 요구하는 발행일 기재가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
따라서 부정수표단속법에서 말하는 수표에 해당하지 않아 관련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위조된 계약서를 사용해 차용금을 편취한 사실은 증거와 기록을 통해 충분히 인정되었다.
원심판결 중 일부 공소사실은 법리 오해로 파기되었으나, 사기 혐의는 그대로 인정되었다.
양측의 항소 이유를 검토한 결과,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징역 8월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위조된 계약서를 이용해 차용금을 편취하는 사기 행위를 했고, 법원은 발행년도가 없는 수표는 법적 수표가 아니라고 판단해 일부 혐의는 무죄로 봤다. 결국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8월이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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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고단320·청주지방법원·2012-04-06·1심·유죄 (형 선고)

농협 직원과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사칭해 차용금을 송금받고,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보증금 명목의 돈을 받아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