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임대인 역할을 맡아 허위 재직서류와 전세계약서로 근로자 전세자금 6,500만 원을 대출받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288 사기 사건(2021년 7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52건의 결과는 실형 33건, 집행유예 10건, 무죄 5건, 벌금 2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33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1개월로, 이 사건(징역 4개월)은 가벼운 편이다.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대출브로커들은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을 내세워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나누기로 모의했습니다.
- 피고인A는 허위 임대인 역할을 맡았고, C는 허위 임차인 역할을 했습니다. C는 실제로 회사에 근무하지 않았고, 두 사람 사이에 실제 전세계약도 없었습니다.
- 공범들은 C가 회사에 다니는 것처럼 꾸민 재직 서류와 허위 전세계약서를 준비했습니다.
- 2014년 11월 10일경 C는 금융기관에 서류를 내고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6,500만 원을 신청했습니다. 피고인A는 금융기관의 확인 요청에 실제 계약이 있는 것처럼 협조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 2014년 11월 12일경 대출금 6,500만 원이 피고인A 명의 계좌로 입금됐고, 피고인A는 돈을 다른 계좌로 옮긴 뒤 C에게 다시 송금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대출브로커 등과 공모해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하며 허위 서류로 대출을 받는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고인A가 계약이 허○○라는 사실을 알고 이익을 나누기로 하면서 범행에 가담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공모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A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증인 B와 N는 피고인A가 계약이 허위임을 알면서 수익을 나누기로 하고 허위 임대인 역할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 법원은 두 증인이 피고인A에게 일부러 불리한 말을 할 이유가 뚜렷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 허위 임대인의 협조가 필요한 범행인데, 공범들이 피고인A를 속인 채 그의 동의 없이 진행했다는 주장은 이○○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와 C가 일반적인 중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약서를 작성한 점도 고려했습니다.
- 대출금이 피고인A 계좌로 들어온 직후 다른 계좌로 옮겨졌다가 C에게 전달된 정황이 증인들의 진술과 맞아떨어진다고 보았습니다.
- 법원은 계획적으로 조직된 대출 사기에 가담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없었다는 점 등을 살피면서도, 피고인A의 역할과 이익 규모, 전과와 공범 처벌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실제 전세계약과 재직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해 6,500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데 가담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법원은 공범들과의 공모를 인정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허위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를 제출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6,660만 원을 받아냄
허위 재직서류와 전세계약서로 근로자전세자금 6천만원 대출을 신청해 받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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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조된 등기부등본으로 피해자에게 3,800만원 편취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7,600만원 편취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국가정보원 직원을 사칭해 차량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아 가로챈 행위
회생절차에서 실제 받는 추가수당을 빼고 월급 440만원만 법원에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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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품 납품대금을 건축주가 직접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소방용품을 편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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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초등학교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도급 주고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공사를 진행하게 함.
공장 임직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피해자의 사위들을 정규직으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취업경비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냄
피해자에게 백화점 내 음식점 영업권을 넘기기로 하고 양도대금 명목으로 1억 4,000만원을 받음
피고인이 직원들과 공모해 실제 출근한 기간에도 휴업했다고 거짓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함.
피고인A는 3개월 안에 갚겠다고 말하며 피해자B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모두 3,000만 원을 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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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재직증명서와 급여 거래 내역을 꾸며 금융기관 7곳에서 대출금 5,400만 원을 받아냄
피고인이 투자자에게 거짓말로 4,000만 원을 투자받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 구입 자금이 필요하다며 거짓말로 총 4,000만 원을 빌림.
허위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나누고 가짜 임대차계약서·재직 서류를 제출해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함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꾸며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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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저신용자들에게 대출을 미끼로 약속이행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행위
피고인 B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펜션 매매 잔금을 마련하려고 투자자들을 속여 낙찰대금과 공탁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채고, 어린이집 승합차와 부동산 계약금 등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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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19개 상품에 가입한 뒤 증상을 과장해 장기 입원하고 보험금을 청구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굴삭기를 빌리고 대여료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대기업 직원을 사칭하여 취업알선을 빙자해 금원을 편취함
가짜 검사 이름을 만들어 사칭하고 취업·식당 운영권을 미끼로 여러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냄
피고인은 자신의 건물이 압류 및 근저당 설정으로 담보가치가 없고 공사비도 부족한 상태에서 원룸건물을 완공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에게 완공을 약속하며 돈을 빌려 속여 편취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4,272만 원 상당의 공사비를 지급받고 대금을 주지 않음.
지인들에게 사업자금과 통장 압류 해제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5,500만 원을 받아냄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3억 7,000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들은 실제로 복구공사를 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견적서와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허위 증언까지 시켜 승소 판결을 받아내려 했다.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한다고 속여 3,050만 원 수수한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2,000만원을 받아 편취하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함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대출 신청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회사를 속여 2,500만 원을 빌린 혐의로 기소됨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알고도 허위로 기재해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음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한데도 허위로 장기 입원한 뒤 보험회사에 입원보험금을 청구함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무연고 분묘 6기를 자신의 조상 묘라고 허위 보증하고, 이장비와 이전보조비 20,065,500원을 신청해 수령함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요양센터 대표가 조리원 근무장소와 간호조무사 연차를 허위로 입력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금융기관 계좌와 카드를 판매하고, 이를 이용한 사기 행위를 도운 사건
허위 차용증서를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5,000만 원을 빌린 것처럼 꾸미고 소송을 제기함
피고인이 부동산 투자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9억 3천만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허위 계약서를 보여주고 5억 8,000만 원을 편취함.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고 위조한 문서로 수천만 원을 송금받고 회사 당좌통장에서 돈을 인출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학교법인 등에 투자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1억790만원을 가로챈 행위
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위조 서류를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을 부정하게 받음
양형 인자
-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대출 사기 범행
- 아무런 피해 회복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 단순 가담
- 동종의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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