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임대인 역할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6,500만원 편취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의금을 감액한 사건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와 카드론을 받고 가맹점 대금을 결제한 뒤 그 대금을 갚지 못함

피고인들이 정치자금법 수사와 관련된 거짓말로 피해자에게 3천만 원을 빌림

변조된 등기부등본으로 피해자에게 3,800만원 편취

위장 전입으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게 한 뒤, 중개업자들을 통해 피해자에게 분양권을 매도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7,600만원 편취

피고인이 직원들과 공모해 실제 출근한 기간에도 휴업했다고 거짓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함.

피고인이 과학적 근거 없는 절전 효과를 과대 선전해 피해자와 동업계약을 맺고 7억 3천만원을 받음.

소방용품 납품대금을 건축주가 직접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소방용품을 편취함.

시립무용단 취업을 조건으로 한국무용 레슨비·작품비 명목으로 금원 편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할머니 손자의 폭행 형사합의금이 필요하다며 1,000만 원을 빌렸다.

인터넷으로 가계신용대출을 신청하면서 연간 근로소득 5,000만 원 이상, 음식점 운영 중이라고 기재하여 대출금 76,965,000원을 송금받음

회생절차에서 실제 받는 추가수당을 빼고 월급 440만원만 법원에 보고함

존재하지 않는 바다 측정계 거래를 연극처럼 꾸며 피해자들에게 빌려주면 되팔아 갚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냄

피고인이 투자자에게 거짓말로 4,000만 원을 투자받음

전세보증금 7500만원 받고 근저당권 말소 약속했으나 이행 못한 사기

피고인 1이 대금을 직불 처리해 주겠다고 약속하며 피해자로부터 소방용품을 납품받음

채무초과 상태에서 8개 카드사로부터 1억 3,290만원 대출 사기

피고인들이 공모해 허위 전세계약서로 대부회사에서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을 받아 돈을 가로챔

인테리어 공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 없이 피해자 4명에게 공사를 맡기고 대금을 주지 않음.

노인장기요양기관 대표가 주·야간보호 이용일수를 부풀려 급여비용 청구

대학 연구책임자로서 학생연구원 4명의 인건비를 실제 지급액보다 부풀려 청구하는 방법으로 6년간 205회에 걸쳐 연구비를 교부받음

여러 백화점 중간관리자들이 신상품 가격을 허위로 표시해 변칙 세일 방식을 운영함.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신용카드를 이용해 물품을 구매하고 현금서비스를 받았으나 대금을 결제하지 못함.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한다고 속여 3,050만 원 수수한 사건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알고도 허위로 기재해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음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요양센터 대표가 조리원 근무장소와 간호조무사 연차를 허위로 입력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빌려 사용하였다.

동시 대출 시도 후 카드사로부터 3,450만원 편취

허위 차용증서를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5,000만 원을 빌린 것처럼 꾸미고 소송을 제기함

피고인이 점포 임대차 약정을 해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8,500만원을 받음.

금융기관 계좌와 카드를 판매하고, 이를 이용한 사기 행위를 도운 사건

피고인들이 인터넷 허위 매물을 내세워 중고차를 속여 판매함.

전세보증금대출 제도를 악용해 금융기관을 속이고 대출금을 가로챔.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가 보장된다는 거짓말로 4,607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 투자금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자부담금을 정상 납부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정부 보조금을 받아낸 뒤 일부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자금을 가로챔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피고인이 북한이탈주민으로 가장해 정부 지원금을 부정 수령하고 여권을 위조해 사용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현관문 손잡이에 걸린 현금 4,000만 원을 가져감.

재건축 조합장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5억 원을 빌리거나 투자받음

여러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사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위조 서류를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을 부정하게 받음

부실회사의 지급 불능 어음을 알고 판매해 선의의 피해자들에게 전달함.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비의료인이 의사 명의로 병원을 개설·운영하며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보형물 삽입술 등 의료행위를 업으로 함

회사 자금난 속에서 처를 통해 피해자 회사와 약속어음을 교환하고 이를 사채업자에게 할인하게 한 뒤 지급기일에 결제하지 못한 사기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