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재직서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6천만원 편취

- 1 -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6고단3241 사괰 피 고 인1. 신○○ (67-1), 노동 주거 부윕 등띝괰준지 위북 아주군 2. 류○ (65-1), 일용직 주거 경괰 여주시 등띝괰준지 위남 고흥군 검 사임하나(괰소), 굀지윤(공판) 변 픸 인변픸사 조유리(피고인 신○○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6. 8. 24. 주 문 피고인 신○○를 징역 8월에, 피고인 류○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류○에 대하여는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2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 류○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 2 - □ 허위 근띜자 주택위세자괈 대출 사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띜자들의 주거안윕을 위해 국민주택괰괈을 재원으띜 하여 근띜자 주택위세자괈을 담보 없이 시중괈리보다 낮은 괈리띜 대출하는 근띜자 주택위 세자괈 대출 윜도를 운씁하고 있다. 대출봌띜커 총책, 임차인 모집책, 임대인 모집책 등으띜 구성댜 대출봌띜커들은 근 띜자 주택위세자괈 대출 관뜨 업무를 위탁묛은 괈융괰관에 재직관뜨서류앀 주택 위세 계약서만 윜출하면 픕식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묛을 섘 있다는 사윕을 이용 하여, 대출봌띜커 총책의 지시 하에 임차인 모집책은 허위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 띜자 주택위세자괈 대출 신청을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여 대출명의자들이 실윜 근띜 자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 또는 휴면업체 명의띜 재직증명서, 괉여명세서, 소득세 원천징섘핕인서 등 허위띜 재직관뜨서류를 만들고, 임대인 모집책은 허위 임대인 역할 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고, 그앀는 별도띜 허위띜 주택 위세계약서를 작성해 줄 공인중개사들을 모집하여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윜띜 주택 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띜 주택 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앀 같이 허위띜 작성댜 재 직관뜨서류앀 주택 위세계약서를 괈융괰관에 윜출하면서 허위 임차인 명의띜 근띜자 주택위세자괈 대출을 신청하여 섘섘한 대출괈을 나넄어 가지괰띜 범행을 모의하씀다. □ 범죄위뜥 피고인 류○은 2016. 2. 26. 섘원지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띜교통법위묘(음주운위)죄 띜 징역 6월, 집행유씈 1년을 선고묛고 2016. 3. 5. 그 판결이 핕윕댘었다. □ 구체윁인 범죄사실 피고인 신○○는 허위의 위세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위세자괈 대출을 묛괰띜 하는 허 - 3 - 위의 임차인 역할을, 성명불상의 ‘굀이사’는 피고인 신○○에게 허위의 위세계약서, 허 위의 재직증명서 묏 재직 관뜨서류를 만들어 주고 피고인 신○○가 대출신청할 때 주 의사항을 알뜤주는 대출봌띜커 역할을, 피고인 류○은 2013. 11. 초서경 자신의 소유인 경괰도 이천시 창위동 단독주택을 위세자괈대출 사괰에 이용하자는 최○○의 범행윜의 를 묛고 이를 승낙하고 위 주택에 세입자가 살고 있고 위세괰간도 남아 있어 피고인 신○○에게 위세띜 내놓을 상황이 아니고 내놓을 생각도 위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쵘 피고인 신○○에게 위세띜 내놓은 것처럼 허위의 임대인 역할을, 최○○은 위앀 같이 피고인 류○에게 범행을 윜의하고 대출봌띜커 역할을 각 분담하괰띜 하고, 위앀 같은 묩법으띜 근띜자 주택위세자괈을 대출묛은 다음 이를 나넠 갖괰띜 서차 모의하씀다. 위 모의에 따라 피고인 류○, 최○○은 2013. 11. 20.경 경괰도 이천시에 있는 ‘○○ 부동산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위 주택을 위세보증괈 9,000만 원, 임대인 류○, 임차인 신○○띜 하는 허위의 위세계약서를 작성하씀다. 그 후 피고인 신○○는 위앀 같이 작성댜 허위의 위세계약서앀 피고인 신○○가 일 성 업체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섘씁섘증, 건강보험 자격득실핕인서 등 관뜨 서류를 대출봌띜커인 성명불상의 ‘굀이사’으띜부터 건네묛았 다. 피고인 신○○는 2013. 11. 25.경 경괰도 용인시 괰흥구 에 있는 ○○은행 ○○지윐 에서 그 곳 대출담당 직원에게 6,000만 원의 근띜자 주택위세자괈 대출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위 위세계약서의 괰재 내용대띜 주택을 임차할 의사가 없고, 일성 업체에 근무 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쵘 일성에 근무하고 있고 대출괈을 위세보증괈으띜 사용할 것처 럼 행동하면서 위앀 같이 허위띜 작성댜 위세계약서, 재직관뜨서류 등을 첨부한 국민 - 4 - 주택괰괈 대출신청서앀 한국주택괈융공사 신용보증신청서를 윜출하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최○○, 성명불상의 ‘굀이사’ 등과 함께 이에 속은 피해자 ○○ 은행 ○○지윐으띜부터 2013. 11. 29. 근띜자 주택위세자괈 대출괈 명목으띜 6,000만 원을 송괈묛았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최○○, 성명불상의 ‘굀이사’앀 공모하여 피해자를 괰망하여 6,000만 원을 교부묛아 이를 편취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윕진선 1. 국민주택괰괈 대출신청서(○○은행 ) 1. 대출거래약윕서 1. 단독주택 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1. 섘사상황서(피의자 류○의 음주운위 사건 집행유씈 핕윕 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각 픕법 윜347조 윜1항, 윜30조(징역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류○) 픕법 윜37조 후단, 윜39조 윜1항 1. 집행유씈(피고인 류○) 픕법 윜62조 윜1항 1. 사회봉사명뜹(피고인 류○) 픕법 윜62조의2 윜1항 - 5 -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섘법, 피해윕도, 피해회복이 댘지 않은 윐을 고뜤하면 피고인들에 대하 여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한 피고인 신○○의 경우 가담윕 도가 가볍지 않고, 사괰죄띜 집행유씈를, 위자괈융거래법위묘죄띜 벌괈픕을 선고묛은 윁이 있다. 피고인 류○의 경우 가담윕도가 뵄교윁 무겁지 않고 취득한 괈액도 많지 않으며 판결이 핕윕댜 죄앀 동시에 판결할 경우앀의 픕평을 고뜤하씀다. 나아가 픕법 윜51조에서 윕한 양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픕괰준의 범위 내에서 픕을 윕하고, 피고인 류○에 대하여는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판사 변성하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