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나누고 가짜 임대차계약서·재직 서류를 제출해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3241 사기 사건(2016년 8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신○○ 징역 8개월, 피고인 류○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37조 후단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45건의 결과는 실형 24건, 무죄 10건, 집행유예 7건, 벌금 2건이다. 그중 같은 집행유예 판결 7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6개월로, 이 사건(징역 8개월)은 무거운 편이다.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대출브로커 등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을 내세우고 가짜 임대차계약서와 재직 서류를 제출해 대출금을 나누어 갖기로 했습니다.
- 피고인A는 실제로 주택을 빌리거나 해당 업체에서 일할 생각이 없었지만, 허위 임차인 역할을 맡았습니다. 피고인B는 자기 소유 주택에 이미 세입자가 살고 있어 새로 임대할 상황이 아닌데도, 임대인 역할을 하기로 했습니다.
- 두 사람과 공범들은 2013년 11월 20일경 보증금 9,000만 원으로 정한 것처럼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브로커는 피고인A가 회사에 다니는 것처럼 꾸민 재직증명서와 소득·보험 관련 서류도 마련했습니다.
- 2013년 11월 25일경 피고인A는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허위 계약서와 재직 서류를 제출하고, 실제와 달리 직장에 다니며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쓸 것처럼 속였습니다.
- 은행은 신청 내용을 믿고 2013년 11월 29일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6,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피고인들과 공범들은 이 돈을 받아 나누어 가지려 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허위 임차인으로, 피고인B는 허위 임대인으로 가담해 브로커 등과 함께 가짜 계약서와 재직 서류로 은행을 속이고 6,000만 원을 받아낸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두 사람이 실제 임대차나 고용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대출 사기에 역할을 나누어 참여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사기 범행을 인정해 피고인A에게 징역 8개월, 피고인B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피고인B의 형 집행은 2년간 미루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두 피고인은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고, 대출 신청서와 대출 약정서,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재직증명서 등도 범행 내용을 뒷받침했습니다.
- 피고인A는 집을 빌릴 의사도, 서류에 적힌 업체에서 일한 사실도 없는데 이를 사실처럼 꾸며 대출을 신청했습니다.
- 피고인B는 집을 새로 빌려줄 수 없는 사정을 알면서도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하고 계약서 작성에 참여했습니다.
- 법원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특히 피고인A는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고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위조된 자금 거래 관련 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 반면 피고인B는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무겁지 않고 취득한 금액도 많지 않은 점, 이전 판결과 함께 선고했을 때의 형평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미뤘습니다.
핵심 정리
두 피고인은 실재하지 않는 임대차·고용 관계를 꾸며 대출 서류를 제출했고, 은행은 이를 믿고 6,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법원은 허위 서류와 역할 분담, 대출금 지급 자료 등을 근거로 사기 범행을 인정하고 가담 정도와 전력 등을 나누어 형을 정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인터넷으로 가계신용대출을 신청하면서 연간 근로소득 5,000만 원 이상, 음식점 운영 중이라고 기재하여 대출금 76,965,000원을 송금받음
다른 금융사에서 대출을 동시에 신청 중인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를 속여 5천만 원을 대출받음.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7,600만원 편취
피고인들이 정치자금법 수사와 관련된 거짓말로 피해자에게 3천만 원을 빌림
피고인A는 3개월 안에 갚겠다고 말하며 피해자B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모두 3,000만 원을 빌렸다.
피고인이 부동산 매매 계약금 5,000만 원을 피해자에게서 편취함
피고인은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들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여 금원을 받았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등을 받아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변조된 등기부등본으로 피해자에게 3,800만원 편취
국가정보원 직원을 사칭해 차량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아 가로챈 행위
위장 전입으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게 한 뒤, 중개업자들을 통해 피해자에게 분양권을 매도함
피해자에게 백화점 내 음식점 영업권을 넘기기로 하고 양도대금 명목으로 1억 4,000만원을 받음
회생절차에서 실제 받는 추가수당을 빼고 월급 440만원만 법원에 보고함
피고인은 초등학교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도급 주고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공사를 진행하게 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할머니 손자의 폭행 형사합의금이 필요하다며 1,000만 원을 빌렸다.
허위 임대인 역할을 맡아 허위 재직서류와 전세계약서로 근로자 전세자금 6,500만 원을 대출받게 함
허위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를 제출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6,660만 원을 받아냄
가짜 검사 이름을 만들어 사칭하고 취업·식당 운영권을 미끼로 여러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냄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꾸며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냄
허위 재직·임대차 서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9,000만 원 편취
허위 재직·급여 서류로 7회 대출받아 5,900만 원 편취
전직 검찰수사관 행세를 하며 법인 설립 자본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챔
허위 재직서류와 전세계약서로 근로자전세자금 6천만원 대출을 신청해 받아냄
피고인들이 공모해 허위 전세계약서로 대부회사에서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을 받아 돈을 가로챔
허위 재직증명서와 급여 거래 내역을 꾸며 금융기관 7곳에서 대출금 5,400만 원을 받아냄
대부업자와 ****이 공모하여 경매법원에 허위 채권계산서를 제출해 배당금을 받아냄
허위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를 제출해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8,000만 원을 신청하고 공범들과 나누려 함
지하자금 양성 사업과 수수료 지급을 내세워 피해자 두 명에게 현금과 수표를 받아 총 8,000만 원 상당을 편취함.
피고인은 자신의 건물이 압류 및 근저당 설정으로 담보가치가 없고 공사비도 부족한 상태에서 원룸건물을 완공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에게 완공을 약속하며 돈을 빌려 속여 편취함
피해자에게 부동산 등기비용과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굴삭기를 빌리고 대여료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음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상대에게 결혼과 부동산 매매를 빙자해 접근하여 여러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근저당권을 즉시 말소해 전세보증금이 우선하도록 하겠다고 속여 보증금 7,500만 원을 받음
회사 대표이사로서 투자하면 시공권을 따올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여 두 차례에 걸쳐 금원을 받아냄
피고인 B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펜션 매매 잔금을 마련하려고 투자자들을 속여 낙찰대금과 공탁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채고, 어린이집 승합차와 부동산 계약금 등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유부녀를 속여 장기간 동거하며 투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가로챈 행위
네일샵 손님들에게 아파트 청약금·근저당 해제·코인투자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합계 6,400만 원을 받아냄
네이버 카페 등에 실제 임대 권한이 없는 오피스텔·주택의 허위 임대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가계약금·예치금·월세 명목으로 거짓말하여 돈을 받아냄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2,000만원을 받아 편취하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함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한다고 속여 3,050만 원 수수한 사건
대출 신청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회사를 속여 2,500만 원을 빌린 혐의로 기소됨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허위 차용증서를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5,000만 원을 빌린 것처럼 꾸미고 소송을 제기함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알고도 허위로 기재해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음
피고인이 부동산 투자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9억 3천만원을 편취함.
피고인들은 실제로 복구공사를 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견적서와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허위 증언까지 시켜 승소 판결을 받아내려 했다.
피고인이 점포 임대차 약정을 해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8,500만원을 받음.
금융기관 계좌와 카드를 판매하고, 이를 이용한 사기 행위를 도운 사건
동시 대출 시도 후 카드사로부터 3,450만원 편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과 관리소장이 공모하여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린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보조금을 타내고, 공사대금 잔액을 임의로 사용함.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허위 계약서를 보여주고 5억 8,000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가 보장된다는 거짓말로 4,607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 투자금을 받음.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재건축 조합장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5억 원을 빌리거나 투자받음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현관문 손잡이에 걸린 현금 4,000만 원을 가져감.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전세보증금대출 제도를 악용해 금융기관을 속이고 대출금을 가로챔.
양형 인자
-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한 피고인 신○○의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음
- 사기죄로 집행유예,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 선고받은 전력
- 피고인 류○의 가담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음
- 피고인 류○이 취득한 금액이 많지 않음
-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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