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임하나

총 사건

10등록

기소 형사

7건

평균 형량

1년 3개월전체 대비 -50.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5건평균 1년 4개월

집유 2건평균 1년 1개월

벌금 1건평균 700만원

무죄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0.4%

7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3개월

형사 판결

10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7건

가벼운 쪽 1 · 중간 4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5번째

오차 ±19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3개월 짧게

실형 판결끼리 6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자부담금을 정상 납부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정부 보조금을 받아낸 뒤 일부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자금을 가로챔
2023고단2902 · 사기 · 2024-09-05 · 피해액 1천만~1억원 · 초범
이 판결징역 8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102건)
중간
대학생 커뮤니티에 허위 대출·상품권 판매 글을 올려 다수 피해자에게 돈을 받고, 임차 오피스텔의 컴퓨터를 임의로 처분함
2022고단1616 · 사기 · 2023-07-20 · 피해액 1천만~1억원 · 초범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징역 1년 10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집행유예(23건)
무거운 쪽
노래방 손님에게 현금 인출을 부탁받아 건네받은 체크카드로 위임한도액을 인출한 뒤 카드와 현금을 임의로 소비하고, 위임한도를…
2022고단2587 · 사기 · 2023-07-20 · 피해액 1천만~1억원 · 전과 있음
이 판결징역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62건)
무거운 쪽
세무 감사 무마 청탁과 함께 현금 500만 원을 받고, 감사 결과에서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문제를 누락함.
2016고합335 · 뇌물수수·공여 · 2016-10-06 · 초범
이 판결징역 10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167건)
중간
허위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나누고 가짜 임대차계약서·재직 서류를 제출해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함
2016고단3241 · 사기 · 2016-08-24 · 피해액 1천만~1억원 · 전과 있음
이 판결징역 8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62건)
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2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