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총장과 교직원들이 국고보조금을 받기 위해 재학생충원율과 취업률 지표를 조직적으로 조작함

• 2000년대 초반부터 학생 수가 급감하면서 대구 소재 한 대학은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었고, 2010년에는 정부가 지정하는 학자금 대출제한대학이 되어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을 받기 어려워졌다.
• 총장과 입학홍보처장, 기획과장, 산학협력과장, 취업지원과장 등은 학자금 대출제한대학 지정에서 벗어나고 정부의 교육역량강화사업 지원금을 받기 위해 재학생충원율과 취업률을 조작하기로 함께 모의했다.
• 입학홍보처장은 2010년 12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정원 외로 뽑은 학생을 정원 내 합격자처럼 꾸미고, 실제 모집정원보다 훨씬 많은 지원자에게 합격 통지를 해 등록을 부추긴 뒤 입학할 뜻이 없는 학생까지 등록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재학생충원율을 높였다.
• 학사운영처장은 2011년 3월 휴학생들의 동의 없이 이들을 복학시켜 기준일인 2011년 4월 1일 당시 재학 중인 것처럼 만들었다가 다시 휴학 처리하고, 제적·휴학 처리를 기준일 이후로 미루는 방법으로 재학생충원율을 부풀렸다.
• 기획과장과 산학협력과장은 2011년 6월 실제로 취업하지 않은 학생들의 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수법으로 취업한 것처럼 꾸몄고, 취업지원과장은 2011년 12월 같은 수법으로 취업률을 높였다.
• 이들은 2012년 3월 30일 부풀려진 지표가 담긴 지원신청서를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해 국고보조금 30억 2,800만 원을 배정받았고, 2012년 5월부터 11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총 22억 9,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대구 소재 한 대학의 총장과 입학·기획·산학협력·취업지원 담당 교직원들이 학자금 대출제한대학 지정을 피하고 정부 지원금을 타내기 위해 재학생충원율과 취업률을 실제보다 부풀려 신청서를 낸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이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약 22억 9,900만 원을 교부받았다고 인정해 총장에게는 징역 1년 6월을, 나머지 교직원들에게는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다.

• 법원은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와 참고인 진술조서 등 증거가 뒷받침한다고 보았다.
• 합격자 발표 자료, 신입생 명부, 등록금 납부 내역, 휴학원서 조작 내역 등을 통해 재학생충원율이 실제보다 부풀려진 사실이 확인됐다.
• 취업률과 관련해서도 실제로 취업하지 않은 학생들의 4대 보험료를 대납한 내역이 확인되어, 취업한 것처럼 꾸민 사실이 인정됐다.
• 이렇게 조작된 지표를 바탕으로 지원신청서를 제출해 보조금을 받은 행위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그 결과 총장에게는 징역 1년 6월을, 나머지 교직원들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 원 또는 300만 원을 선고했고, 벌금을 내지 않으면 하루 5만 원씩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다.

정부 지원금이나 대출 제한 완화 같은 혜택을 받으려고 학교의 핵심 지표를 조직적으로 조작하면,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국가 재정을 속인 행위로 처벌받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총장을 비롯한 교직원들이 공모해 부풀린 숫자로 보조금을 타낸 대가로 실형과 벌금형을 피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