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심형석
총 사건
5등록
기소 형사
3건
평균 형량
1년 2개월전체 대비 -50.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1년 6개월
무죄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0.0%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2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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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상해1건-79%
평균 4개월
뇌물수수·공여1건-83%
평균 6개월
사기1건+20%
평균 2년 8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2(40%)무죄1(20%)기각1(20%)결과 미상1(20%)
2017노2336·서울중앙지방법원·2017-10-27·폭행상해
피고인이 택시 안에서 공소외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하고도 법정에서 허위 증언함.
기각
기각
2015고단510·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08·개인정보
경품이벤트를 가장해 고객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보험사에 판매함
무죄
무죄
2010노4323·대구지방법원·2011-06-09·뇌물수수·공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후 변호사 비용 마련을 위해 정치자금을 모금하고 수수함.
결과 미상
각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2008노4176·수원지방법원·2009-02-12·사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600,000원을 빌려주겠다고 속여 편취한 사건
실형
2년 8개월 (실형)
2008노4900·수원지방법원·2008-12-30·상해
피해자 아파트 내 시설을 고의로 손괴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함.
실형
4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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