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아파트 내 시설을 고의로 손괴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함.

• 2008년 10월 8일, 피고인A가 피해자B의 아파트 내 시설을 고의로 손괴함.
• 아파트 내 대부분의 시설이 파손되어 피해자B가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됨.
• 피해자B와 피고인A는 사건 이후 합의를 하지 않음.
• 피고인A의 아파트가 경락되었고, 이 과정에서 고의로 시설을 손상시킨 점이 확인됨.

피고인A가 피해자B의 아파트 내 시설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용할 수 없게 만든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고의성과 피해 정도였으며, 법원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해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 피고인A가 아파트 경락 후 고의로 대부분 시설을 손괴해 피해가 심각함.
•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평가됨.
• 피고인A의 나이, 성격, 과거 처벌 기록, 가정 환경 등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원심에서 선고한 형량이 너무 가볍고 부당하다고 판단함.

피고인A는 피해자B의 아파트 시설을 고의로 훼손해 사용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법원은 이 행위가 매우 나쁘다고 보고 형을 무겁게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