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아파트 내 시설을 고의로 손괴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08노4900 상해 사건(2008년 12월 3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66조이다.
양형 비교
상해 1심 판결 전체(252건)로 보면 실형 28%, 집행유예 26%, 벌금 31%, 무죄 11%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10월 8일, 피고인A가 피해자B의 아파트 내 시설을 고의로 손괴함.
- 아파트 내 대부분의 시설이 파손되어 피해자B가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됨.
- 피해자B와 피고인A는 사건 이후 합의를 하지 않음.
- 피고인A의 아파트가 경락되었고, 이 과정에서 고의로 시설을 손상시킨 점이 확인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가 피해자B의 아파트 내 시설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용할 수 없게 만든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고의성과 피해 정도였으며, 법원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해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 피고인A가 아파트 경락 후 고의로 대부분 시설을 손괴해 피해가 심각함.
-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평가됨.
- 피고인A의 나이, 성격, 과거 처벌 기록, 가정 환경 등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원심에서 선고한 형량이 너무 가볍고 부당하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피고인A는 피해자B의 아파트 시설을 고의로 훼손해 사용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법원은 이 행위가 매우 나쁘다고 보고 형을 무겁게 조정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관리비 미납을 이유로 이웃 세대의 수도계량기 밸브 안쪽을 나무막대로 막아 물이 나오지 않게 함
공사대금 분쟁 중 도서관 벽과 천장 석고보드에 스프레이로 '유치권 행사'라는 글을 적어 손괴함
술에 취해 타인의 다마스 차량 우측 문짝을 발로 차서 약 15cm 찌그러지게 함
피고인 1이 수원시 아파트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들어갔다.
각 30만 원 상당 도어락 2개를 두 차례 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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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음
- 죄질이 극히 불량함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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