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08노4900수원지방법원 2심2008-12-30 선고검수완료

피해자 아파트 내 시설을 고의로 손괴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08노4900 상해 사건(2008년 12월 3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66조이다.

양형 비교

상해 1심 판결 전체(252건)로 보면 실형 28%, 집행유예 26%, 벌금 31%, 무죄 11%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상해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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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10월 8일, 피고인A가 피해자B의 아파트 내 시설을 고의로 손괴함.
  • 아파트 내 대부분의 시설이 파손되어 피해자B가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됨.
  • 피해자B와 피고인A는 사건 이후 합의를 하지 않음.
  • 피고인A의 아파트가 경락되었고, 이 과정에서 고의로 시설을 손상시킨 점이 확인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가 피해자B의 아파트 내 시설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용할 수 없게 만든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고의성과 피해 정도였으며, 법원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해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 피고인A가 아파트 경락 후 고의로 대부분 시설을 손괴해 피해가 심각함.
  •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평가됨.
  • 피고인A의 나이, 성격, 과거 처벌 기록, 가정 환경 등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원심에서 선고한 형량이 너무 가볍고 부당하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피고인A는 피해자B의 아파트 시설을 고의로 훼손해 사용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법원은 이 행위가 매우 나쁘다고 보고 형을 무겁게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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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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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형량 더 가벼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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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벌금 6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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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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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노439·울산지방법원·2021-07-22·2심·형량 변경

교제하던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폭행해 중한 상해를 입히고, 자동차에 태워 감금하려다 피해자의 저항으로 실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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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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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노1284·대전지방법원·2013-09-04·2심·형량 변경

이혼소송 중인 전 배우자의 집에 5회에 걸쳐 침입하고 폭행과 상해를 가하며 도어락을 교체하는 등 재물을 손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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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실형)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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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단2596·울산지방법원·2016-03-21·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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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고단5115·부산지방법원·2012-10-25·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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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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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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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음
  • 죄질이 극히 불량함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심형석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8. 10. 8. 선고 2008고단2454 판결 및2008초기837 배상명령신청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2. 판단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아파트가 경락되자 고의로 아파트 내 대부분의 시설을 손괴하여 피해자가 이를 전혀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등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과거 처벌전력,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기준이 되는 모든 조건을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지나치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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