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06고정2934서울동부지방법원 1심2007-02-23 선고검수완료

술에 취해 타인의 다마스 차량 우측 문짝을 발로 차서 약 15cm 찌그러지게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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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고정2934 상해 사건(2007년 2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66조, 형법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상해 1심 판결 전체(252건)로 보면 실형 28%, 집행유예 26%, 벌금 31%, 무죄 11%다.

상해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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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6년 9월 3일 새벽 2시경, 서울 송파구에서 사건이 발생함.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소유의 다마스 차량 우측 문짝을 발로 차서 약 15cm 정도 찌그러뜨림.
  • 차량 손상으로 인해 피해자의 재산이 손해를 입음.
  •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의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이 확보됨.
  • 사건은 형법 제366조에 따라 벌금형으로 다뤄짐.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술에 취해 타인의 차량을 발로 차서 손상을 입힌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차량을 고의로 손괴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벌금 5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차량을 발로 차서 손괴한 사실을 인정함.
  • 피해자의 차량 우측 문짝이 약 15cm 정도 찌그러진 점을 근거로 손괴 사실을 확인함.
  • 피고인의 행위가 고의적이며 이유 없이 이루어진 점을 고려함.
  • 관련 법률인 형법 제366조에 따라 벌금형을 선택함.
  •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는 조치도 명령함.

핵심 정리

술에 취한 사람이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의 차량을 발로 차서 손상을 입혔다. 법원은 이를 재산을 훼손한 것으로 보고 벌금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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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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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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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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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5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상해≠사실관계 61%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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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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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검 사】 장일희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1일을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의자는 택시운전기사인자로, 2006. 9. 3. 02:00경 서울 송파구(이하 생략)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공소외인(남, 52세) 소유(차량번호 생략) 다마스 차량의 우측 문짝을 발로 차 약 15㎝ 가량을 찌그러지게 하여 견적가 미상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공소외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b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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