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타인의 다마스 차량 우측 문짝을 발로 차서 약 15cm 찌그러지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고정2934 상해 사건(2007년 2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66조, 형법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상해 1심 판결 전체(252건)로 보면 실형 28%, 집행유예 26%, 벌금 31%, 무죄 11%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6년 9월 3일 새벽 2시경, 서울 송파구에서 사건이 발생함.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소유의 다마스 차량 우측 문짝을 발로 차서 약 15cm 정도 찌그러뜨림.
- 차량 손상으로 인해 피해자의 재산이 손해를 입음.
-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의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이 확보됨.
- 사건은 형법 제366조에 따라 벌금형으로 다뤄짐.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술에 취해 타인의 차량을 발로 차서 손상을 입힌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차량을 고의로 손괴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벌금 5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차량을 발로 차서 손괴한 사실을 인정함.
- 피해자의 차량 우측 문짝이 약 15cm 정도 찌그러진 점을 근거로 손괴 사실을 확인함.
- 피고인의 행위가 고의적이며 이유 없이 이루어진 점을 고려함.
- 관련 법률인 형법 제366조에 따라 벌금형을 선택함.
-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는 조치도 명령함.
핵심 정리
술에 취한 사람이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의 차량을 발로 차서 손상을 입혔다. 법원은 이를 재산을 훼손한 것으로 보고 벌금형을 내렸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관리비 미납을 이유로 이웃 세대의 수도계량기 밸브 안쪽을 나무막대로 막아 물이 나오지 않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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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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