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20고정34울산지방법원 1심2020-07-09 선고검수완료

각 30만 원 상당 도어락 2개를 두 차례 파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정34 상해 사건(2020년 7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7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66조, 형법 제37조 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상해 1심 판결 전체(264건)로 보면 실형 28%, 집행유예 25%, 벌금 32%, 무죄 11%다.

상해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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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9년 7월 12일 저녁, OO지역의 건물 출입문에 피해자가 설치한 시가 30만 원 상당의 도어락을 부쉈습니다.
  • 피해자는 법원 집행을 통해 해당 공간을 인도받은 뒤 출입문 도어락을 새것으로 바꾼 상태였습니다.
  • 피고인은 자신이 유치권을 넘겨받아 공간을 점유하고 있었고, 도어락을 부순 것은 점유와 권리를 되찾기 위한 행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건물 관리를 맡은 관계인이 첫 파손을 경찰에 알렸고, 피해자는 새 도어락을 다시 설치했습니다.
  • 피고인은 2019년 7월 14일에도 같은 출입문에서 피해자가 설치한 시가 30만 원 상당의 도어락을 다시 부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가 설치한 도어락 두 개를 차례로 부순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피고인의 행동이 유치권과 점유를 되찾기 위한 정당한 권리 행사인지였습니다. 법원은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피고인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 집행으로 해당 공간을 인도받았고, 그 과정에서 출입문 도어락을 교체했습니다.
  • 도어락이 바뀐 뒤 여러 날이 지나 파손이 이뤄졌으므로, 점유를 빼앗긴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즉시 스스로 되찾아야 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은 인도 소송과 집행에 관한 서류가 전달되는 상황을 알고 있었고, 도어락이 법원 집행에 따라 교체된 사실도 알았다고 보았습니다.
  • 이런 사정에 비추어 도어락을 부순 행위는 법이 허용하는 권리 보호 방법이나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행동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설령 피고인이 스스로 권리를 되찾아도 된다고 생각했더라도, 당시 상황과 그 생각에 이른 경위를 보면 그렇게 믿을 만한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고인이 주장한 유치권과 점유 회복 목적만으로 도어락 파손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의 집행으로 공간을 인도하고 도어락을 교체한 뒤 이뤄진 두 차례 파손은 재물손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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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고윕34 재물손괴 피 고 인****(가명) 남 50.생 주거 **** 검 사묕지연(괰소), 굀미지(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굀** 판 결 선 고2020. 7. 9. 주 문 피고인을 벌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7. 12. 1) 20:00경 **** 문 앞에 이르러, 피해 자 ****(가명)가 설쵘해 놓은 시가 30만 원 상당의 프관 잠괈장쵘 도어락을 부섘어 1) 공소사실에는 2019. 7. 13.띜 괰재댘어 있으나 씤괰이다. - 2 - 손괴하씀다. 2. 피고인은 2019. 7. 14. 14: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묩법으띜 피해자 ****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프관 잠괈장쵘 도어락을 부섘어 손괴하씀 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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