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30만 원 상당 도어락 2개를 두 차례 파손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정34 상해 사건(2020년 7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7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66조, 형법 제37조 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상해 1심 판결 전체(264건)로 보면 실형 28%, 집행유예 25%, 벌금 32%, 무죄 11%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9년 7월 12일 저녁, OO지역의 건물 출입문에 피해자가 설치한 시가 30만 원 상당의 도어락을 부쉈습니다.
- 피해자는 법원 집행을 통해 해당 공간을 인도받은 뒤 출입문 도어락을 새것으로 바꾼 상태였습니다.
- 피고인은 자신이 유치권을 넘겨받아 공간을 점유하고 있었고, 도어락을 부순 것은 점유와 권리를 되찾기 위한 행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건물 관리를 맡은 관계인이 첫 파손을 경찰에 알렸고, 피해자는 새 도어락을 다시 설치했습니다.
- 피고인은 2019년 7월 14일에도 같은 출입문에서 피해자가 설치한 시가 30만 원 상당의 도어락을 다시 부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가 설치한 도어락 두 개를 차례로 부순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피고인의 행동이 유치권과 점유를 되찾기 위한 정당한 권리 행사인지였습니다. 법원은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피고인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 집행으로 해당 공간을 인도받았고, 그 과정에서 출입문 도어락을 교체했습니다.
- 도어락이 바뀐 뒤 여러 날이 지나 파손이 이뤄졌으므로, 점유를 빼앗긴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즉시 스스로 되찾아야 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은 인도 소송과 집행에 관한 서류가 전달되는 상황을 알고 있었고, 도어락이 법원 집행에 따라 교체된 사실도 알았다고 보았습니다.
- 이런 사정에 비추어 도어락을 부순 행위는 법이 허용하는 권리 보호 방법이나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행동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설령 피고인이 스스로 권리를 되찾아도 된다고 생각했더라도, 당시 상황과 그 생각에 이른 경위를 보면 그렇게 믿을 만한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고인이 주장한 유치권과 점유 회복 목적만으로 도어락 파손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의 집행으로 공간을 인도하고 도어락을 교체한 뒤 이뤄진 두 차례 파손은 재물손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해자 아파트 내 시설을 고의로 손괴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함.
술에 취해 타인의 다마스 차량 우측 문짝을 발로 차서 약 15cm 찌그러지게 함
공사대금 분쟁 중 도서관 벽과 천장 석고보드에 스프레이로 '유치권 행사'라는 글을 적어 손괴함
관리비 미납을 이유로 이웃 세대의 수도계량기 밸브 안쪽을 나무막대로 막아 물이 나오지 않게 함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림
피고인 1이 수원시 아파트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들어갔다.
체인형 걸쇠를 부수고 피해자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함
이유 없이 지나가는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경계석을 차량에 던져 손괴
교제하던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폭행해 중한 상해를 입히고, 자동차에 태워 감금하려다 피해자의 저항으로 실패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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