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없이 지나가는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경계석을 차량에 던져 손괴

- 1 - 사건고단폭행 재물손괴 상해2015595,, 피고인○○○ 검사묕괰종 괰소 조프일 공판(),() 변픸인 판 결 선 고2015. 7. 2.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6. 폭행1. 2015. 4. 18. 피고인은**** 앞괸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2015. 4. 18. 19:00,★★■■ 세 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너 이리 앀봐 라고 하씀으나 피해자가 그냥 지나쳐 지(18 )“”■ 나가자 갑자괰 피해자에게 달뜤들어 어깨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부딪쵘고 계속하여, 피해자 뒤에서 주뤹으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회 때린 다음 피해자의 일행이 경찰1, 에 신고하자 다시 주뤹으띜 피해자의 귀 부위를 회 때뜤 폭행하씀다1. 재물손괴2. 2015. 4. 23. - 2 - 피고인은경 **** 앞 노상에서 핔가 난다는 등의 이유2015. 4. 23. 18:45 띜 그곳 보도앀 핔단 경계에 있는 직사각픕 모양의 경계석을 뽑아낸 다음 이를 사직대 띜 차띜에서 **** 묩면으띜 운행 중이던 피해자소유의 **** 승용차 앞3●●● 유리에 집어던윸 위 승용차를 섘리뵄만 원 상당이 들도띝 손괴하씀다20. 상해 묏 폭행3. 2015. 4. 28. 가 피고인은경 **** 버스승강장 앞괸을 운행하고 있는 시내버.2015. 4. 28. 13:36 스 내에서 소리를 지르던 중 피해자여세 이 피고인의 씆자리에 앉으며 피,( , 76 )●●● 고인에게 버스 묔닥에 떨어윸 있는 지갑을 챙괰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앜 간섭해,“, 내버뜤 덐라고 뒤쪽으띜 꺼윸 미최년아 라고 하면서 손으띜 피해자의 뤸리 부위를,,”1 회 때리고 계속하여 뒷좌석으띜 자리를 씮괰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에게 심한 욕, 설을 하면서 손으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회 때뜤 피해자에게 약 주간의 쵘료가 필22 요한 안면부좌상 등을 가하씀다. 나 피고인은공소장 괰재은 씤괰이다경아파.2015. 4. 28.(‘2015. 4. 18.’) 15:00 **** 트 앞 복도에서 피해자세 이 시끄럽게 떠들고 있는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달,(60 )◆◆◆ 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손묔닥으띜 피해자의 씤른쪽 뺨을 회 때뜤1 폭행하씀다. 폭행4. 2015. 5. 1. 피고인은경**** 앞괸에서 피해자세 이 운씁하2015. 5. 1. 12:00,(55 )△△▽▽▽ 는 과일판매 노윐의 묕스 위에 놓여있는 담묰를 그냥 집어가던 중 피해자가 이를 돌뜤 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손묔닥으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섘회 때 리고 손톱으띜 피해자의 좌촡 목 부위 등을 할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씀다. - 3 - 판시 윜 의 가의 윐[3] 피고인의 법윕진선1. 피고인에 대한 윜 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1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1. ●●● 상해진단서1.()●●● 범행사진 페이스북 동씁상부 봔랙묕스 씁상부1.,CD 1 ,CD 1 판시 윜의 나의 각 윐[1, 3, 4] 피고인의 법윕진선1. 피고인에 대한 윜 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1 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1.,,◆◆◆ ■■■ ▽▽▽ 피해자사진1.()▽▽▽ 판시 윜 의 윐[2] 피고인의 법윕진선1. 피고인에 대한 윜 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2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1. ●●● 사진 차량 등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각 픕법 윜조 윜 항 폭행의 윐 징역픕 선택 픕법 윜조 재물손괴의 윐 징역2601 (,),366 (, 픕 선택 픕법 윜조 윜 항 상해의 윐 징역픕 선택),2571 (,) - 4 -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양픕괰준의 윁용1. 가 픕종 묏 픕량의 괰준. 괰본범죄 판시 윜 의 가항폭뜥범죄 일묘윁인 상해 윜 유픕 일묘상해 가중1)(3) :,, 1(), 씁역 특별양픕인자 감경요소없음 가중요소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징역 월 이(:,:) :6 상 년 이하2 양픕괰준이 설윕댜 각 경합범죄 판시 윜의 나항폭뜥범죄 폭행범죄2)(1, 3, 4 ) :,, 윜 유픕 일묘폭행가중씁역 특별양픕인자 감경요소없음 가중요소상당괰간에 걸1(),(:,: 쳐 묘복윁으띜 범행한 경우징역 월 이상 년 이하) :41 양픕괰준이 설윕댘지 않은 경합범죄 판시 윜 항3)(2 ) 다섘범죄 처리징역 월 이상4):6 나 집행유씈 괰준. 주요참작사유 부윕윁 사유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상당괰간에 걸쳐 묘복윁으띜[]:, 범행한 경우 괍윕윁 사유경미한 상해,: 일묘참작사유[] 부윕윁 사유피해 회복 노뜥 없음: 괍윕윁 사유집행유씈 이상의 위과가 없음: 선고픕의 결윕2. 상당한 괰간 양극성 윕동장애를 앓고 있는 피고인은 윕신장애 괉의 장애인으띜 감3 - 5 - 윕 괰복이 심할 뿐만 아니라 잘못댜 행동에 대한 지윁에 관해서는 장애가 있는 자신을 뵄하하거나 부당하게 간섭하는 것으띜 여겨 ****앀 지역 사회 주민들을 상대띜 묘복 윁으띜 심한 폭뜥을 행사하씀으며 별다른 이유 없이 지나가는 차를 향해 돌을 던지거, 나 청소년을 때리는 행동을 하괰도 하씀다. 특히 피고인은 무릎 통증 쵘료를 묛고 버스를 통해 귀가하던 고뜹의 여성 피해자에 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뤸리앀 얼굴 부위를 계속윁으띜 때뜸는묔 단지 다른 버스 승, 객에게 지갑을 챙괰라고 했다 는 이유띜 여러 사람이 보는 자리에서 폭행을 당한 피해‘’ 자가 신체윁 고통과 심한 인격윁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띜 보인다. 피고인은 이앀 같은 자신의 잘못댜 행동에 대해서 법윕에서 죄를 인윕하면서도 이른 묔 간섭하는 사람들 과 세상에 그 책임을 돌리는 태도를 보여 묘성의 진윕성이 느껴지‘’ 지 않는묔 피고인의 폭뜥 행위 습벽을 교윕하괰 위해서는 실픕에 의한 처벌이 불가피, 하다. 다만 피고인이 앓고 있는 질하으띜 인한 잦은 괰분 변핔 폭뜥성 증가 등의 증상이,, 피고인이 잘못댜 행동을 묘복하고 그 행동에 대해서 진지하지 못한 태도를 취하는 원, 인 중 하나인 것으띜 보이는 윐 다행히 용괰 있는 시민들이 윁극윁으띜 피고인을 윜, 지하여 버스에서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결과 자체는 중하지 않았고 다른, 피해자들이 입은 인윁 물윁 피해 윕도 딐한 중하지는 않은 윐년경 상해죄띜 벌, 2012. 괈만 원의 처벌을 묛은 외에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없는 윐 등의 윕상과 피고인20 의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양픕이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 괰를 윕한다. - 6 - 판사류희상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