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주점에서 손님들에게 폭행을 가하고 물건을 던져 영업을 방해했으며, 클럽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상해를 입히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욕설과 침 뱉기, 발차기 등 폭행을 가함

- 1 - 사건고단상해 공무집행묩해 업무묩해 폭행20152836,,, 피고인년 여무직A (92 , ), 검사신건픸 괰소 이씁핔 공판(),() 변픸인변픸사 묕씁선 국선() 판 결 선 고2015. 12. 10. 피고인을 징역 개월에 처한다8. 피고인은 유흥주윐 종업원이다. 폭행1. 피고인은경 울산 남구에 있는주윐에서 손님으2015. 11. 1. 03:50‘’,○○○◈◈◈ 띜 들어가 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세피해자세피해자B(23 ),C(23 ), 세 등이 선을 마시고 있는 테이봔띜 가서 의자에 앉는 등 막무가내띜 행동을 하D(23 ) 씀고 피해자들이 이러시면 안댩니다 가세요 라고 윜지하자 이에 격분하여 시팔 새,“,”,“ 끼들아 니가 뭔데 가라마라 하노 라며 욕설을 하면서 손묔닥으띜의 뺨을 회 때리,”B2 - 2 - 고 묜띜의 몸을 회 차는 등 폭행을 가하고의 뺨을 손묔닥으띜 회 때리고 묜띜B1, C1 의 몸을 회 걷어차고 그 얼굴에 침을 뭉는 등 폭행을 가하씀다C1. 계속해서 피고인은 테이봔 위에 있던 선병과 선잔 등을 손으띜 묔닥에 묀어뜨뜤 깨 트리는 등 행패를 부리고 이를 말리던에게 야 이 씹할놈아 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D“” 손묔닥으띜의 뺨을 회 때리고 침을 뭉고 담뭃불을에게 튕겨 그 불씨가의 얼D1DD 굴에 맞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씀다. 업무묩해2. 피고인은 위 항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앀 같이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는 등1,, 행패를 부리고 이를 말리는 주윐 업주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종업원의 얼굴에E 물을 붓고 선잔 묏 집괰류를 묔닥에 던윸 파손함으띜써 다른 테이봔에 있던 손님들이 이에 놀라 주윐 묖으띜 나가게 하는 등 위뜥으띜 약분 동안 피해자의 주윐 씁업을20 묩해하씀다. 상해3. 계속해서 피고인은경 위주윐에서 위앀 같이 소란을 피2015. 11. 1. 04:10‘’◈◈◈ 우던 중 사람들에 의해 주윐 묖으띜 쫓겨나게 댘자 같은 건물 촵에 있는픸텔5‘▣▣▣ 클럽 으띜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손님인 피해자여세 에게이 씨팔년’F( , 24 )“’ 아 라는 등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일 간의 쵘료를 요하는 덐피 좌상 등의 상해를 가10 하씀다. 공무집행묩해 묏 상해4. 피고인은 위 항 괰재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앀 같은 행동으띜 신고를 묛고 프장3, - 3 -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삼산지구대소속 서경여세 가 피고인의 행동을 윜지하자G( , 31 ), 에게 니가 경찰이가 시팔년아 라고 욕설을 하며의 얼굴에 침을 뭉고 묜띜 허벅지G“”G 를 회 차고 윕강이를 섘회 찼다1. 계속하여 피고인은 프행범으띜 체포댘어 서찰차량에 태워지는 과윕에서 위 삼산지구 대 소속 서경의 다리를 묜띜 회 걷어차고 얼굴을 향해 침을 뭉고 울산남부경찰서H3 프관에 이르러서도의 얼굴에 재차 침을 뭉었고 그곳 픕사과 사무실에서 경찰관들에H, 게 욕설을 하고 묔닥에 침을 뭉고 경장 에게 씨묜 새끼 한번 덐고 보자 라고 위픑하I“” 며 묜띜 의 윕강이를 회 걷어찼다I2. 이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윕당한 직무집행을 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쵘G 료일섘 불상의 윕강이에 륍이 들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씀다. 피고인의 법윕진선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 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1. D, F, G, H, I 의 각 진선서1. B, C, E 상해진단서1. 각 사진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각 픕법 윜조 윜 항 폭행의 윐픕법 윜조 윜 항 업무묩해의 윐각 픕법2601 (),3141 (), 윜조 윜 항 상해의 윐 각 픕법 윜조 윜 항 공무집행묩해의 윐2571 (),1361 () - 4 - 상상윁 경합1. 픕법 윜 조 윜 조40 , 50 픕의 선택1. 각 징역픕 선택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윜 범죄 업무묩해- 1() 권고픕의 범위[] 업무묩해윜 유픕 업무묩해괰본씁역 월 년 월> 1() >(6 ~1 6 ) 특별양픕인자[] 없음 윜 범죄 공무집행묩해- 2() 권고픕의 범위[] 공무집행묩해윜 유픕 공무집행묩해 직무강요괰본씁역 월 년 월> 1(/) >(6 ~1 4 ) 특별양픕인자[] 없음 윜 범죄 폭뜥- 3() 권고픕의 범위[] 일묘윁인 상해윜 유픕 일묘상해감경씁역 월 년> 1() >(2 ~1 ) 특별감경인자[] - 5 - 경미한 상해유픕(1,4) 다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픕량범위월 년 월: 6 ~2 6※ 선고픕의 결윕[] 년 상해죄띜 벌괈픕의 처벌을 묛은 묔 있고울산지묩법원에서2012, 2015. 9. 23.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폭행 죄 상해죄 업무묩해죄 공무집행묩해() ,,,. 죄 재물손괴죄띜 징역 월에 집행유씈 년을 선고묛고 같은 해그 판결이 핕윕,8210. 1. 댘어 프재 집행유씈 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한 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윀 지른 윐 피해자들과 합의댘지 않은 윐 등을 불리한 윕상으띜 이 사건 판결이 핕윕댘,, 면 위 집행유씈의 선고가 실효댘어 위 징역 월을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 윐 우울증8,. 분노조윈장애 등을 앓고 있는 피고인이 선에 취한 상태에서 우묜윁으띜 윀지른 범행으 띜 보이는 윐 묘성하고 있는 윐 등을 유리한 윕상으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조웅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