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집 안에 들어오고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A가 이에 저항하며 경찰관을 차고 밀친 뒤 얼굴을 들이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2230 상해 사건(2021년 9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36조,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1조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상해 1심 판결 전체(264건)로 보면 실형 28%, 집행유예 25%, 벌금 32%, 무죄 11%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0년 4월 6일 저녁, 피고인A와 배우자가 집에서 심하게 다투자 자녀가 여러 차례 112에 신고했습니다.
- 먼저 출동한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배우자는 집 밖으로 나와 있었고, 피고인A와 자녀들은 집 안팎에 있었습니다. 이후 지원 요청을 받은 경찰관들이 추가로 도착했습니다.
- 경찰관들은 배우자와 자녀들을 피고인A와 분리하려 했고, 경찰관D는 막내 자녀의 의사를 확인하겠다며 집 안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피고인A는 이를 거부했고, 법원은 경찰관D가 피고인A의 허리를 잡고 밀며 집 안에 들어가려 했다고 보았습니다.
- 이후 경찰관들이 피고인A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몸싸움이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피고인A가 경찰관D를 발로 차고 가슴과 배를 밀친 뒤 이마로 얼굴을 들이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 경찰관D는 얼굴에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찰과상과 코뼈 골절을 입었습니다. 피고인A는 경찰의 출입과 체포가 위법했고, 그에 맞서다 다치게 한 행위는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경찰관D를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다치게 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경찰관의 주거 출입과 현행범 체포가 적법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가 범죄인지였습니다. 법원은 주거 출입과 체포가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니었고 상해 행위도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당시 가정폭력 신고 피해자인 배우자는 이미 집 밖으로 피신해 있었고, 경찰관들이 집 안에 들어가야 할 만큼 급박한 위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 막내 자녀에게 임박한 위험이 있다는 사정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동친권자인 피고인A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데 명확히 반대했으므로, 경찰관이 물리력을 써서까지 자녀의 의사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 체포 직전 영상에서 피고인A는 경찰관에게 항의했지만, 먼저 폭력을 행사하거나 도망가려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도망이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현행범 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 체포에 나서기 전 미란다 원칙을 알렸다는 경찰관들의 설명은 서로 달랐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체포 전에 필요한 내용을 제대로 고지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해야 성립합니다. 이 사건의 주거 출입과 체포가 적법하지 않았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A가 위법한 체포를 피하려고 저항하다 경찰관D를 다치게 한 행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당방위라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경찰관은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했더라도, 긴급한 위험이 없다면 집주인의 반대에 맞서 강제로 집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주거 출입과 체포가 위법했고, 체포에 저항하는 과정의 상해도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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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방에서 조직폭력배 위세를 내세워 종업원을 협박해 게임점수를 입력받고, 문신을 드러내며 난동을 부려 업무를 방해하고 상해를 가하고, 경찰관을 폭행하고 음주 무면허운전을 함.
동원훈련 중 상관에게 욕설하고,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함
피고인은 아내인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머리를 때려 상해를 입혔으며, 이후 피해자를 강제로 응급차에 태워 병원에 감금함
식당에서 상대방과 서로 폭행을 주고받고, 밖에서도 복부를 때려 넘어뜨린 뒤 올라타 폭행해 상처를 입힘
2005년 6월 19일 대천해수욕장과 한화콘도에서 피해자들을 주먹과 가죽벨트로 폭행함
배우자인 피해자와 다투던 중 수차례 뺨과 허벅지 등을 때려 상해를 입힘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목을 움켜쥐고 흔들어 상해를 입히고, 이후 피해자 집 안방문을 때려 손괴함
운행 중 택시 안에서 운전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하차 뒤 멱살을 잡아 뺨과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함.
차량 진로 문제로 시비가 붙자 상대 운전자 부부에게 다가가 폭행하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힘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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