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범죄의 예방과 제지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目前)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16나49312·서울중앙지방법원·2017-02-09·2심
원고들이 대한문 앞에서 집회를 열기 위해 준비했으나 경찰이 집회 장소를 점거하고 해산명령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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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63308·서울중앙지방법원·2018-10-17·2심
원고들이 세월호 진상규명 서명지를 청와대에 전달하기 위해 행진하다 경찰의 통행 차단과 해산명령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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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노4393·대구지방법원·2023-07-18·2심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약 3~4km 운전해 주거지 마당에 주차하자, 경찰관들이 영장 없이 마당에 들어와 3차례 음주측정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모두 거절하였다.
무죄
2020고단2230·울산지방법원·2021-09-30·1심
가정폭력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집 안에 들어오고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A가 이에 저항하며 경찰관을 차고 밀친 뒤 얼굴을 들이받음
무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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