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대한문 앞에서 집회를 열기 위해 준비했으나 경찰이 집회 장소를 점거하고 해산명령을 내림.

경찰관들이 폭행에 가담하지 않은 원고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조사·지문채취를 강행함

경찰이 시위 참가자들의 신상카드를 만들고 가족의 과거 공안기록까지 조회해 형사재판 증거로 제출함

경찰이 허위 진술을 강요해 사실혼 관계의 상대를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하게 하자, 구속된 사람과 주점 운영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 10명이 피고 대한민국에 3000만원 손해배상 청구

수사기관이 사건과의 관련성을 충분히 밝히지 않은 채 원고들의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했다고 주장됨

피고 학교법인이 고지대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원고들 주택의 일조권과 사생활이 침해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경찰에 의해 체포되어 연행되던 중 뒤에서 엉치뼈를 가격당해 골절상을 입음

장애인 활동가가 버스 앞에서 피켓과 마이크를 들고 장애인 차별 철폐를 요구하는 시위를 하다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됨

검사와 검찰 수사관이 직위를 남용해 위법·부당하게 수사해 자신을 구속 기소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국가기관이 노동조합을 탄압하며 원고들을 해고·강제사직시키고 블랙리스트로 재취업을 방해하고 감시함.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된 원고가 특별계호 조치와 CCTV 사진의 언론 제공으로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임차료 감액을 요구하며 수족관 시설에서 농성·바리케이드 설치·현수막 게시·계란 투척 등으로 영업을 방해하고 시설물을 파손함

원고들이 퇴직 공무원의 문서 반출 및 허위 등기로 인해 토지 소유권을 상실하자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하면서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소장 부본을 받은 피고가 주소 변경을 법원에 알리지 않고 재판 진행도 확인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된 제1심 판결에 뒤늦게 항소함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구속된 피의자의 조사 과정에서 검찰이 변호인의 참여를 거부하자, 이에 반발하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한국도로공사에서 파견받은 근로자들이 직접 고용 의무 불이행과 임금 차별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674명이 대한민국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피고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한 후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음.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계엄군 소속 공무원들의 폭행과 고문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음

피고가 주차장 사업 부지로 협의취득한 토지 3필지에 환매권이 발생했으나 이를 원고들에게 알리지 않음.

원고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한국전쟁 중 사망한 가족들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국가정보원장 피고 H의 인터뷰 발언으로 원고들의 명예훼손 및 정신적 손해 발생

피고 사단은 기금에서 회원 418명에게 분배금을 지급했지만 원고 65명에게는 지급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피고가 아파트 단지에 원래 계획에 없던 부문주를 설치해 원고들의 조망권과 경관을 가림.

정치인 부부가 자신들을 종북·주사파 단체 소○○라고 허위로 주장하는 글과 기사를 인터넷과 트위터에 올림

경찰이 제주에서 서울 집회에 참가하려는 원고들의 비행기 탑승을 막아 상경을 저지함

원고 1이 1973년 불법적으로 끌려가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하고, 원고 2는 강압적 신문을 받음.

피고들이 부동산 매수를 권유하며 원고들에게 금원을 지급받음

1983년 불법구금으로 약 8년 복역한 사건

5·18민주화운동 당시 상이를 입거나 연행·구금·수형된 유공자들과 그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함

경찰이 범인 검거 과정에서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2004년 3월 발생한 사고로 인해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받음.

건물 유치권을 공동 행사하던 원고들이 관리인을 고용해 건물을 관리하게 하면서 점유를 유지하려 하였으나, 일부 유치권자가 매수인에게 점유를 넘겨주자 유치권 상실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주식매매계약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검사가 살인사건 수사 중 피의자들을 긴급체포한 뒤 수사관들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지시해 자백을 받아냄

사내하청노조 조합원들이 공장을 점거하고 가동을 중단시켜 원고에게 손해를 입힘

경찰이 2008년 촛불집회 진압 과정에서 도로에 누워 진입을 막던 시민들을 방패와 곤봉으로 폭행함

원고와 승계참가인이 피고 이사·감사들에게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5·18민주화운동 관련 피해자들의 국가 상대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사건

피고가 원고들의 근무지를 다른 곳으로 바꾸는 전보 발령을 내려 출퇴근 거리가 늘어남

관리비를 장기간 내지 않아 관리단이 단전 조치를 시행함.

상급자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후 회사에 신고했으나, 회사가 불리한 업무 배치와 징계 조치를 하고 조사 담당자가 비밀을 누설함.

원고가 2004년 지방부이사관(3급) 승진임용 예정이었으나 광주광역시장이 이를 임용하지 않음.

경찰의 위법한 수사와 압수로 영업을 못 해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함.

노조 대의원들이 차량 투입 비율 문제를 이유로 공장 라인 정지 버튼을 누르고 관리자의 재가동을 막음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를 주최·주도한 단체와 개인들을 상대로 경찰력 동원 등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 울산공장 내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생산라인을 점거하고 집단적으로 노무 제공을 거부함.

망 소외인과 원고들이 청계피복노조 노동교실 폐쇄 등 국가 불법행위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원고에게 돈을 빌린 피고들이 담보로 가등기를 설정한 뒤 본등기를 마쳐 원고의 근저당권이 말소되게 함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에 질서유지대원으로 참석했다가 회의장을 방해하던 소속원들의 폭행을 말리려다 집단 폭행을 당함

원고들이 세월호 진상규명 서명지를 청와대에 전달하기 위해 행진하다 경찰의 통행 차단과 해산명령을 받음.

경찰관들이 피해자들의 진술에만 의존해 억울한 원고를 범인으로 몰아 긴급체포하고 구속시켰다.

폭행과 협박으로 기소된 사건, 수사기관의 판단에 대한 논란.

법원의 과실로 부여된 집행문을 이용해 피고들이 원고 소유 토지 지분을 부당하게 이전함.

검사가 법원 결정 무시하고 6개월간 수사서류 열람 거부

술에 취해 노래방에서 나가지 않던 중 신분 확인을 요구한 경찰관의 손목을 밀고, 다른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밀친 뒤 뺨을 한 차례 때렸습니다.

원고들이 피고들이 자신들을 종북·주사파 단체에 속한다고 허위 사실을 퍼뜨린 것에 대해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소송을 냄.

경찰관이 변호인 확인이 안 된다며 체포영장 혐의사실 등사 신청을 거부해 변호권 침해를 주장한 사건

경찰관이 유효기간이 지난 체포영장을 내세워 영장 원본 제시와 피의사실 요지 고지 없이 원고를 체포함

원고가 송유관 기름 절도미수 혐의로 경찰에 체포·구속되고 가족 접견이 제한됨

대법원의 공개변론 실시간 중계와 변론 동영상 게시로 원고의 얼굴과 피고인 신분이 동의 없이 공개됨

2005년 경찰관 폭행으로 상해 입고 국가배상 청구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감 중 전향수기를 교도관이 각 사방거실에 넣어주었다가 항의로 회수함

시민운동단체와 그 결성에 관여한 인사를 인터넷 사이트·트위터·블로그 등에 종북·좌익 세력으로 지목하는 글을 게시함

원고 27인이 삼청교육대 관련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 1, 2, 3이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함

피고들이 원고 1 회사 등에게 주식매매계약과 관련해 손해배상금을 청구받음

원고들이 총선 낙천·낙선운동 관련 명예훼손 등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피고들이 단체의 당사자능력 문제를 제기함.

경찰이 한미FTA저지 집회 참가자들에게 적법한 해산명령 없이 물대포 직사살수를 해 부상을 입힘

원고 3명이 피고에게 총 1억 8천 8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회사가 유상증자 공시 시 조건부 사실을 누락하고 분기보고서에 허위 기재를 하여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음

호텔클럽 회원권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 및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는 대전지역 시내버스 회사들에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과 근로시간 면제를 요구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피고가 동업자금을 임의로 인출했으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경찰이 설치한 철제 펜스를 넘어 배회하다 제지하는 경찰관의 목을 때리고 철제 펜스를 던지려 한 행위

원고들이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수용된 소외 2에 대한 변호인 접견을 신청했으나 국가정보원이 이를 불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