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3조
질서유지선의 설정
제13조(질서유지선의 설정)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다.
제2항
②제1항에 따라 경찰관서장이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때에는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16나49312·서울중앙지방법원·2017-02-09·2심
원고들이 대한문 앞에서 집회를 열기 위해 준비했으나 경찰이 집회 장소를 점거하고 해산명령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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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노1772·대구지방법원·2026-08-13·2심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의 경고와 제지에도 여러 사람의 힘으로 질서유지선을 옮기고 도로 통행을 막았습니다.
벌금
2024고단5241·대구지방법원·2025-05-08·1심
집회 참석자들에게 질서유지선을 밀어 옮기고 차로에 앉도록 지시해 도로를 점거했으며, 기준을 넘는 소음과 확성기 사용을 이어감
집유 10월
2021고단3570·울산지방법원·2022-05-03·1심
피고인 A·B·C·D는 다른 노동조합 간부가 탄 차량을 따라가 두 조합원을 함께 폭행했고, A·E·F는 집회에서 질서유지선을 넘고 경찰관들을 밀쳤다.
집유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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