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참가자들이 경찰의 경고와 제지에도 여러 사람의 힘으로 질서유지선을 옮기고 도로 통행을 막았습니다.

2026 - 000 3469085 - 47949 (1 / 8) 뎨한인욱법볜 QR표또 대 구 지 방 법 원 제1 형 사 부 *. * f 흔 크:… ≡ = 之 판 사 건 겹 =一 . *. : =중 =¾ := μ ∴ . 〓 ↓ +1 ‥ :: = ::::: 2025 노 1772 - 1(분 리) 1) 가. 집회벚시위에관한빕률위반 나. 얼반교통방해 피 호二 인 1.가 나. **** . 2.가 . **** 3.가 . **** 4.가 . **** 1) **** 빚 다른 공동피j1인 들에 대한 2025노1772흐 사건과 ****에 대한 2025노2683효 사건은 당심에서 병헒— 되었다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시 **** 부분과 나머지 피고인들 부분이 분리되었다. 이 판걸에서는 2025노 1772호 사건 중 ****륨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뚫 부분만 판단하므主 ℓ683호 사견에 대한 기재는 섕략한다 η 2025노」 . ※ 문 서 첫 장 우 측 상 단 의 QR코드 로 대 한 민 국 법 원 앱 에 서 진 위 와 전 자 서 명 여 부 를 확 인 하 실 수 있 고 , 텍 스 트 음 성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포털 및 각급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번 호)조 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 ,변 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26- 0058252823 - F95 1 C 1/8 2026 - 0003469085 - 47949 2 / 8) ‘ 5.가 . **** — 6.가 . **** 7.가 . **** 8.가 . **** 9.가 . **** 10.가 . **** ※ 문 서 첫 장 우 측 상 단 의 QR코드 로 대 한 민 국 법 원 엡 에 서 진 위 와 전 자 서 명 여 부 를 확 인 하 실 수 있 고 , 텍 스 트 음 성 지 원 을 받 으 실 수 있 습 니 다 . 또 한 전 자 소 송 포 털 및 각급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번 호)조 회 메 뉴 에 서 문 서 좌 측 하 단 의 발 급 번 호 를 이 용 하 여 위 ,변 조 여 부 를 확 인 하 실 수 있 습 니 다 . 2026 - 0058252823- F95 1 C 2/8 2026 - 0003469085 - 47949 (3 / 8) 11.가 . 정진기 12. 가. 손 영득 13.가 . 이용효 항 소 검 변 호 인 피고인들 사 박강일(기 소), 이동기(공 판) 인 법무볍인 여는, 담당변호사 최진숄, 하태승(피 고인 ****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을 위하여) 법무법인 태양, 담당변호사 백수범(피 고 인 ****을 위하여) 원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25. 5. 8. 선고 2024고단5241 판결 판 결 선 고 2026. 8. 13. ※ 문 서 첫 장 우 측 상 단 의 QR코드 로 대 한 민 국 원 엡 에서 진위 와 전 자 서 명 여부 를 확 인 하실 수 있 고 , 텍스 트 음성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포털 및 각급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번 호)조 회 메 뉴 에 서 문 서 좌 측 하 단 의 발 급 번 호 를 이 용 하 여 위 ,변 조 여 부 를 확 인 하 실 수 있 습 니 다 F95 1 C 2026- 0058252823ㅡ . 3/8 2026 -0003469085 -Δ… 7949(4/ 8) ㅈ — 「 ㅁ τ 원심판결 중 피고인 ****틀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 피고인 임선영, 이미얘, 김부강, 한민청, 서창호, ****, ****, ****, ****, 정진기 , 손영득, 이용효를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 위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 을 1일 로 환산한 기 간 위 피고 인들을 노억장에 유치한다 . 위 피고인들 에게 위 각 벌굼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피고인 ****의 항소를 기각한다 .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 고인 ****: 징역 8개 월, 집행유예 2년 등 , 나버지 피고인들: 각 징역 4개 윌,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2. 판단 가. 피고인 **** 부분 1) 제1심 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쟤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 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대 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원심은, 피고인 ****는 경찰의 경고와 제지에도 불구하고 다중의 완력으료 질서유지선을 이동시키고 도로를 전부 점거하여 교통을 방해하는 범행을 주도한 점올 뷸리한 사정으로, 범행 과정에서 완력이 동원된 것 이외의 폭력적 행위는 수반되지 않 , 2026 - 0058252823 - F95 1 C 스 서 텐】ㅁ 亡 ※ 문 서 첫 장 우 측 상 단 의 QR코드 로 대 한 민 국 법 원 엡 에 서 진 위 와 전 자 서 명 여 부 를 확 인 하 실 수 있 고 지원 을 받으 실 수 있 습 니 다 . 또 한 전 자 소 송 포 털 및 각 급 법원 민원 실 에 설 치 된 사 건 검 색 컴 퓨 터의 발급 회 메 뉴 에 서 문 서 좌 측 하 단 의 발 급 번 호 를 이 용 하 여 위 ,변 조 여 부 를 확 인 하 실 수 있 습 니 다 트 음성 (번 호)조 4/8 2026 -0003469085 - 4:7949(5/ 8) ㅡ ㅡ ● ’ :-: . :f: ::.ㅡ :瑾 擥 ) 았던 것으로 확인되고, 피고 인 ****가 이동 중이던 차량들을 통과시킨 후 질서유 지선을 이동시킬 것을 지시하는 등 피해 발생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있는 점 , 피고인 ****가 자신의 잘못을 인청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 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당시의 장소적 뜩성과 교동상황, 범행 지속 시간 등에 다가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 ****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 3)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심 선고 이후 딩·심에서 원심 형량을 변 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 피고인 ****논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는 등 그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징황 등 이 사건 번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텨 라도 원심 양형이 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함리적인 범워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 다. 피고인 ****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피고인 임선영, ****, ****, ****, 서창호, 메윤주, ****, ****, **** , 정진기, 손 영득, 이용효 부분 위 피고인들이 피고 인 **** , **** 등의 불법 적인 지시에 따라 경찰의 경고와 제지에도 불구하고 다중의 완력을 이용하여 조직적으로 질서유지선을 이동시켜 그 효용을 해한 점, 결피— 적으로 그로 인하여 버스 등 차량이 도로를 통행할 수 없어 시 민들의 불편이 야기된 점, 피고 인 임선영은 집회신고자이자 연락 책임자로서 이 사건 범행에 관어한 점, 피고 인 ****는 질서유지선을 적국적으로 당기거나 경찰을 미는 등 다소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 피고인 ****는 질서ㅟ— 지선을 적극적으로 밀치거나 경찰 방패를 미는 등 다소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 피고인 ****, 서창호, ****, 박 ※ 서 첫 자 지원 바 회 메 어서 ㅇ 상 단의 ㅅ I ㄷ 있 서 좌 [ㅢ 다 QR코 로 대 한 민 + ㄷ 또 한 전 자소 하단의 ㅂㅏ 번 오 소 ± I느 터 ㅂㅓ o ㅐ 원 드 ㅏ l =’ o 요 하여 위 I 에서 진위와 전자서며 버 원 민 원 ㅅ ' 변 조 여 ˘ㅅ 화 여 인하실 있고 ㅂㅏ 에 설 치 된 사 건 겨 人ㅐ 켜 터의 화 인 하ㅅ 있 Eㅓ ㄸ l , "人 E 서 서(번오 )조 니다 ' 2026 - 0058252823 - F95 1 C 5/8 2026 - 0003 깊69085 - 47949 (6 / 8) ¡≡ )::肯 =::::::: 준효 , **** , **** , 정진기 , 이용호 는 동종 범죄료 처벌받은 전 력이 있는 점 등은 불 리한 정상 이다 . 그 러나 위 피 고 인들 이 쟈신들의 잘못을 인정 하 고 재범 하지 않겠다 고 다겁 하 고 있는 점, 이 사 건 범행 과정얘서 완력이 동원 된 것 이외의 폭 력적 행위는 수 반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 인되는 점 , 이동 중이던 차 량들은 통괴— 시 킨 후 질서유지선을 이동시 키는 등 피해 발생 움 줄 이기 위해 노 력한 흔 적이 있 는 점 , 당시 노 동절 집회 참석 인 소 가 협소 하였던 사 정도 일부 이 사 건 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겻으 원 에 비해 집회 징— 로 보 이고 , 범 행 지속 시간 이나 교 통상 황에 비추 어 이 사 건 범 행으로 인하여 대구 도 뉜 심 에 심한 교 통 정채 등 이 발생한 것으로 는 ⊥ — 이지 않는 점 , 피 고 인 **** , ****은 지금까지 형사 처 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 그 밖에 위 피 고 인들 의 나이 , 환경 , 이 사 건 범 행의 동 기 및 경워 , 그 결과 범행 후 의 정황 등 이 사 견에 나타난 모 돈 양 형조 건을 종 합하여 보 면 , 위 피 고 인들 에 대하여 징 역 형의 집 행유 예들 선 고 한 윈섬의 각 형은 니무 무 겁 다 고 판단된다 . 이 점을 지적한 위 피 고 인들 의 주장은 이유 있다 . 3. 결론 피고 인 이청 아의 항소 는 이유 없으브로 , 형사 소송 멉 제364조 제4항 에 따라 이를 기 각하기 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하 고, 피 고 인 이정 아를 세외한 나미지 피고 인들의 항 소 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 법 제36쇼조 제6항 에 따라 원심판결 중 나머지 피고 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 고 , 변론을 거 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피고인 임선영, ****, ****, ****j 서장효, ****, 박준효, **** , ****, 정진기, 숀영득, 이용효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걸 이유】 ※ 문 서 첫 장 우 측 상 단 의 QR코드 로 대 한 민 국 법 원 앱 에 서 진 위 와 전 자 서 명 여 부 를 확 인 하 실 수 있 고 , 텍 스 트 음 성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포털 및 각급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번 호)조 회 메 뉴 에 서 문 서 좌 측 하 단 의 발 급 번 호 를 이 용 하 여 위 ,변 조 여 부 를 확 인 하 실 수 있 습 니 다 2026 - 0058252823 - F95 1 C . 6/8 2026-0003469085 -47949{718) 범죄사실 벚 증거의 요지 이 범원이 인청하는 위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싫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위 피고인들: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뮬 제24조 제3호 , 제13조, 형법 제30조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위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O 위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병의 이유 위 제2의 나.항 부분얘서 샅펴본 여러 정상과 변론과정얘 나타난 모돈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청한다 . 재판장 ※ ˛ 지원 서 첫 장 ㅂㅏㅇ "人 있 ' 회 메 ㅜ 에서 ㄸ QR코 황순교 Å ⊥ 그끄」 넌 ≤土 효 판사 노승먼 쑈뵤쑈」 뵤 上土 主 ㄷ 로 대한 민국 버 원 앱에서 진위와 전자서 명 여 확 인하人 있 고 ㅌㅓ"人, 성 니 다 또 한 전 자 소 소 포 터 吐 二ㅏ그 법 원 민 원 실 에 설 치 된 사 건 겨 ㅅㅐ 컴 ㅍ 터 의 발 =그 ㄸ 서 ( 번 오 ) 조 그 、 하단의 발 번 으 ≡ 0 요 하 여’ 위 변 조 여 ≡ 확 인 하 실 "人 있 百 니 다 상 단의 ㅅ 판샤 [ l ' 서 좌 ’ 2026-0058252823F951 C 7/8 2026 - 0003469085 - 479 Δ 9(818) 판사 ※ ㄸ 지원 회 메 서 첫 장 ㅂㅏㅇ 어서 실 ㄸ ㅇ 一 人 상단의 있 서 좌츠 2026-0058252823- F95 1 C 니다 QR코 ㄷ 로 대한 민? 또 한 전자소 소 보 털 하단의 바 〓 ’ 번오 O요 이 영팡 쬔차서 명완요 버 .Λ 화 원 앱 어서 진위 와 전자서 명 여 인하실 있고 ㅏ 벼 바 원 민 원 실 에 설 치 된 사 건 ㅓㅅ‖ 컴 터의 ,'— 하여 위 변조 여 확인하ㅅ 있 ’ㅁ 니 다 — Eㅓ l 또 =’ ' ㄷ , 성 서 ( 번 호) 조 "人 i 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