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인사이트
검사·검사

박강일

총 사건
10등록
기소 형사
4건
평균 형량
11개월전체 대비 -64.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집유 3건평균 11개월
벌금 4건평균 450만원
무죄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4.6%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11개월

형사 판결

10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2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2건
가벼운 쪽 2 · 중간 0 · 무거운 쪽 0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12번째
오차 ±14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41/ 100
표본 부족
평균 구형: 14.0개월
평균 검사 예상: 19.7개월
차이: -5.7개월 더 가볍게 구형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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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
사기
평균 1년 2개월
2건-41%
집회·시위(집시법)
평균 10개월
1건-72%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평균 6개월
1건-83%

시기별 양형 추이

49131820232025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10건
결과 분포:실형1(10%)집유3(30%)벌금4(40%)무죄1(10%)기각1(10%)
2025노1772·대구지방법원·2026-08-13·집회·시위(집시법)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의 경고와 제지에도 여러 사람의 힘으로 질서유지선을 옮기고 도로 통행을 막았습니다.

벌금
벌금 50만원
2024고단5241·대구지방법원·2025-05-08·집회·시위(집시법)

집회 참석자들에게 질서유지선을 밀어 옮기고 차로에 앉도록 지시해 도로를 점거했으며, 기준을 넘는 소음과 확성기 사용을 이어감

집유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50만원
2023노7060·수원지방법원·2024-12-27·사기

피해자의 배우자를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속여 빌림

집유
1년 4개월 집유 3년
2023고정1354·대구지방법원·2024-01-10·사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할머니 손자의 폭행 형사합의금이 필요하다며 1,000만 원을 빌렸다.

무죄
무죄
2022고단1289·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10-31·사기

피해자를 속여 사채 문제 해결 명목으로 1억 2천만 원을 빌림

실형
1년 (실형)
2023고정564·대구지방법원·2023-10-11·약사법·식품위생법

숙박업 신고 없이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해 내국인 손님에게 숙박을 제공하고 돈을 받음

벌금
벌금 100만원
2022노4578·대구지방법원·2023-06-29·스토킹

이혼한 전 배우자에게 아들 연락처를 알려달라며 5일간 전화·문자·음성메시지를 반복 발송함

기각
기각
2022노3874·대구지방법원·2023-06-01·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해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06만 원을 받아냄

집유
6개월 집유 2년
2022노3228·대구지방법원·2023-04-20·폭행상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협박성 문자 9회 발송하고 회사 출입구에서 피해자를 밀쳐 폭행함.

벌금
벌금 150만원
2022노2838·대구지방법원·2023-03-16·환경범죄처벌법

체장 9cm 이하 대게 약 500마리 불법 소지·보관

벌금
벌금 1,500만원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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