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처벌법2022노2838대구지방법원 2심2023-03-16 선고검수완료

체장 9cm 이하 대게 약 500마리 불법 소지·보관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부 2022노2838 환경범죄처벌법 사건(2023년 3월 1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5,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수산자원관리법 제17조, 형법 제70조 제1항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환경범죄처벌법 1심 판결 전체(60건)로 보면 실형 13%, 집행유예 33%, 벌금 42%, 무죄 12%다.

환경범죄처벌법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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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상태에서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 피고인A는 체장 9cm 이하의 대게 약 500마리를 소지·보관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이는 포획이 아닌 단순 보관 행위였다.
  • 압수된 대게 전량은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방류명령에 따라 해상에 방류되었다.
  • 원심 법원(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2022. 7. 15. 피고인A에게 벌금 6,000,000원을 선고하였다.
  •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하였고, 항소심인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부가 이 사건을 심리하게 되었다.
  • 항소심 법원은 2023. 3. 16.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A에게 벌금 15,000,000원을 선고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이종 집행유예 기간 중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여 체장 9cm 이하 대게 약 500마리를 소지·보관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원심은 벌금 6,000,000원을 선고했으나,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5,000,000원으로 형을 높여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2020년경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 피고인A는 수사 과정에서 이미 사망한 지인으로부터 대게를 입수하였다고 허위 진술을 하는 등 수사에 혼선을 주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 압수된 대게가 모두 해상에 방류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법에 따른 방류명령에 의한 것으로 피고인A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었다.
  • 소지·보관한 체장미달 대게가 약 500마리로 그 규모가 작지 않았다.
  • 피고인A는 단순히 공급처의 제의 때문만이 아니라 스스로 경제적 이익을 취할 목적에서도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판단되었다.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심의 벌금 6,000,000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반복한 경우 법원이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수산자원을 단순히 보관만 한 경우에도 그 규모가 크고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했다면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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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단660·울산지방법원·2014-04-17·1심·유죄 (형 선고)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와 치수미달 대게를 여러 차례에 걸쳐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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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환경범죄처벌법+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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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고단353·울산지방법원·2013-03-08·1심·유죄 (형 선고)

금지된 암컷 대게와 체장미달 대게를 여러 차례에 걸쳐 건네받아 보관하거나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환경범죄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3472·울산지방법원·2017-02-16·1심·유죄 (형 선고)

선원들과 공모해 작살로 밍크고래 두 마리를 불법 포획하고, 고래고기 594kg을 판매해 유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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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실형)
+둘 다 환경범죄처벌법+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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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노1730·대구지방법원·2016-10-28·2심·형량 변경

선장인 피고인 A와 선원인 피고인 B가 약 두 달간 27회에 걸쳐 암컷대게 약 24만 마리를 포획해 유통·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환경범죄처벌법+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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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고단1988·울산지방법원·2019-07-26·1심·유죄 (형 선고)

선장과 선원들이 밍크고래 한 마리를 작살로 포획해 해체하고 바다에 숨긴 뒤, 일부가 다시 건져 배에 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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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실형) + 벌금 700만원
+둘 다 환경범죄처벌법+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징역형 집행유예 전력
  •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 수사 혼선을 주고 책임 회피
  • 체장미달 대게 약 500마리로 규모가 작지 않음
  • 경제적 이익 취득 목적
↓ 감경 사유4건
  • 포획이 아닌 단순 보관 범행
  • 압수된 대게 모두 해상 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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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2노2838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피 고 인A (****, 남) 항 소 인검사 검 사최진석(기소), 박강일(공판) 원 심 판 결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2. 7. 15. 선고 2022고단565 판결 판 결 선 고2023. 3. 1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2 - 원심의 형(벌금 6,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은 피고인이 이종 집행유예 기간 중 보호 어종인 체장미달 대게를 소지, 보 관하여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의 범행이 포획이 아닌 단순보관 범행인 점, 압수된 대게 모두 해상에 방류된 점, 위 수산자원을 통한 예상 수 익 높지 아니함에도 공급처의 제의로 이를 보관하게 되는 등 보관 경위에 고려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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