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지방법원
김종우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벌금 2건평균 175만원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0%원고 우세
원고 패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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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3건결과 분포:벌금2(67%)원고패1(33%)
2022노3228·대구지방법원·2023-04-20·폭행상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협박성 문자 9회 발송하고 회사 출입구에서 피해자를 밀쳐 폭행함.
벌금
벌금 150만원
2022노3129·대구지방법원·2023-03-30·건축·주택법위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허가 없이 높이 약 1.5m, 길이 약 100m의 담장을 설치함
벌금
벌금 200만원
2003가단52460·대구지방법원·2004-04-30
원고가 파산한 신협의 대출금 채권을 양도받고도 채권양도 통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파산관재인에게 통지 이행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15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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