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가합208486대구지방법원 1심2022-07-21 선고검수완료

웨딩컨설팅 회사가 전직 웨딩플래너를 상대로 경업금지약정 위반과 고객정보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영업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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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4민사부 2021가합208486 민사 사건(2022년 7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03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라목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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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OO회사와 피고 B는 2014년경부터 매년 웨딩플래너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해 왔다.
  • 두 사람은 2019년 12월 계약을 맺으며 계약 종료 후 3년간 동종 업계 취업 및 영업을 금지하고 영업비밀을 누설하지 않는다는 약정을 함께 체결했다.
  • 피고 B는 2021년 3월말경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고, 이후 원고 OO회사와 기존 고객의 업무를 마무리하기 위한 서약서를 작성했다.
  • 피고 B는 2021년 5월경 'OO회사' 상호로 사업자를 등록하고 웨딩컨설팅업을 시작했다.
  • 원고 OO회사는 피고 B가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하고 고객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해 영업을 했다며 영업금지, 고객정보 반납, 간접강제, 손해배상 5천만 원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OO회사는 웨딩플래너로 일했던 피고 B가 회사를 그만둔 뒤 동종 업계에서 일하는 것을 막고 손해를 배○○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의 쟁점은 경업금지약정의 효력과 고객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경업금지약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여 무효이고, 고객정보가 영업비밀로 보호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경업금지약정은 근로자나 위탁업 종사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경제적 생존을 과도하게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효력이 인정된다.
  • 이 사건의 경업금지 기간이 3년으로 지나치게 길고, 지역적 제한이나 보호할 가치가 있는 원고만의 특별한 이익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아 무효라고 보았다.
  • 피고 B가 사용한 고객정보는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아는 정보이거나 고객 스스로 선택한 부분이 커서 보호가 필요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따라서 피고 B가 동종 업계에서 영업을 한 행위나 고객정보를 이용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 위반 행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영업금지나 손해배상, 간접강제 청구 역시 모두 이유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핵심 정리

회사를 그만둔 전직 종사자와 맺은 동종 업계 취업 금지 약정은 그 기간과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면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 또한 회사의 고객정보가 법적으로 보호받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려면 누구나 쉽게 알 수 없는 독자성과 경제적 유용성을 갖추어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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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합77388·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08-21·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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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경영상 이유로 원고에게 창원지점과 김해지점 통합운영을 일방적으로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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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2878·대구지방법원·2014-04-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가맹계약 해지와 위약금을 청구하고, 피고가 영업지원비 반환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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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소송을 대행하고 소송비용을 선납하는 조건으로 하자보수공사 시공권을 약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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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23011·인천지방법원·2008-04-1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LPG 공급계약상 지위를 승계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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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와 증권정보제공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수익률 보장 약속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철회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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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중개업자와 계약하고 수수료 1,100만 원을 지급한 뒤 필리핀 여성과 혼인신고까지 했으나, 여성이 입국하지 않자 중개수수료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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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이 기존 법무사와의 협약을 뒤로하고 새 업체에 보존등기 업무를 맡기자, 기존 법무사 법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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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11483·서울고등법원·2009-10-01·2심·원고 패소

피고가 파인밸리 골프클럽 회원들에게 파인크리크 골프장의 주중회원 지위를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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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분양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낸 원고들이 임대보장·유명브랜드 유치·준공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계약 해제를 통지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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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16456·서울서부지방법원·2016-04-07·1심·기각

원고가 할인마트를 인수하며 피고들이 경쟁점포가 폐업할 것이라고 말한 것을 믿고 권리금과 시설물품대금을 지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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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가합10287·서울중앙지방법원·2025-10-17·1심·기각

변호사 채용 과정에서 허위 이력서로 급여를 과다 지급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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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2015가단39794·서울서부지방법원·2016-11-24·1심·기각

음식점 운영자가 인근 복합역사 공사의 소음·진동·분진과 가설펜스의 시야·햇빛 차단으로 영업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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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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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2152·서울서부지방법원·2009-01-20·1심·원고 패소

공인중개사가 작성해 준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대부업자가 임차인들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대부업자가 중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8나15299·부산지방법원·2009-05-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전화요금 연체로 인한 피고 회사의 직권해지와 설비비 상계 처리에 대해 불법행위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8가단113970·수원지방법원·2009-06-18·1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에서 퇴사한 뒤 경업금지 약정을 위반했다며 회사가 전 직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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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4가합11174·인천지방법원·2015-01-27·1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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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9%
2014가합18588·울산지방법원·2015-07-02·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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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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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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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4903·서울동부지방법원·2011-07-08·1심·원고 패소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이용 후 ELW 투자 손실에 대한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3가합18·전주지방법원·2024-06-13·1심·기각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으나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이 해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23가단18067·전주지방법원·2024-01-31·1심·기각

영업직원이던 피고가 담당 거래처의 미수금과 재고 손해를 회사에 배상해야 한다는 소송에서 회사가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23나227051·의정부지방법원·2025-04-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사업자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한 후 계약 불이행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합35324·서울서부지방법원·2017-08-17·1심·기각

담당 직원이 원고의 예탁 자산으로 원고와 연락하며 주식을 거래했고, 원고도 일부 매매를 직접 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23가단105515·대구지방법원·2024-10-08·1심·기각

가맹점주가 가맹본부를 상대로 기만적 정보제공과 부당한 계약 해지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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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1940·대구고등법원·2016-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과 부동산 양수 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6억 원을 지급했으나, 같은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부동산도 매각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31323·서울고등법원·2010-02-11·2심·원고 패소

배급·판매대리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4가합114986·서울남부지방법원·2017-11-24·1심·원고 패소

공동사업계약 중 피고의 공사 중단 및 계약 해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5나2050307·서울고등법원·2016-11-25·2심·원고 패소

광고대행계약 불이행으로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8나2033686·서울고등법원·2020-09-10·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주식을 인수하며 계약서에 포함된 진술 및 보장 조항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1나38484·서울중앙지방법원·2022-06-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 지급을 하지 못해 계약을 해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가합23806·서울중앙지방법원·2010-05-2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의 상표를 떼어내고 경쟁사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전속 공급계약을 어긴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나2031238·서울고등법원·2016-04-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특정금전신탁 계약에 따라 A2 등급 이상의 CP만 매수하도록 지시했으나, 피고가 A2- 등급 CP를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52301·부산고등법원·2014-05-22·2심·원고 승소

스타부동산중개컨설팅과 계약을 맺고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손해를 입어 공제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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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0나95019·서울고등법원·2012-06-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1 회사와 명의대여 위임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1 회사가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하여 원고가 인수 기회를 상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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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3나13184·대구고등법원·2024-04-03·2심·원고 일부 승소

상가 분양계약에서 내과·피부과 병원 개원을 보장하는 특약을 체결한 후, 피부과 병원이 개원하지 않자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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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4나11378·서울고등법원·2014-07-04·2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가 피고 은행과 미 달러 환율에 관한 키코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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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의 영업사원이 고객과 신차 매매 위탁계약을 맺고 기존 차량을 넘겨받아 리스료 부담을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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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077085·서울고등법원·2019-01-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신용공여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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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와 도급계약을 맺었는데 피고 책임으로 계약이 해제되자 도급 예정금액의 20%를 위약금으로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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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의 ****에게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초고위험 사모펀드 신탁상품을 권유하고 충분한 설명 없이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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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550·대전지방법원·2009-09-18·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 ****에서 알게 된 거래처를 개인 사업에 소개하고, 배우자 명의 회사 업무를 직접 수행한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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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000733·서울고등법원·2017-11-02·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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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10349·대전고등법원·2009-09-16·2심·원고 패소

퇴직한 직원이 경업금지 및 기밀유지 계약을 어기고 경쟁회사를 설립해 제품을 납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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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4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1가합208486 손해배상(기) 원 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재 담당변호사 **** 피 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포인 담당변호사 ****, **** 변 론 종 결2022. 6. 16. 판 결 선 고2022. 7. 21.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 2 -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2 각 목록 기재 고객에 대한 정보(DB)를 반납하라. 3. 피고는 2021. 7. 5.부터 2024. 7. 4.까지 **** 내에서 별지1, 2 각 목록 기재 원고의 고객정보를 이용하거나 웨딩 컨설팅에 관한 고객유치 등 일체의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피고는 대구광역 시 내에서 웨딩컨설팅을 위하여 ‘C’이라는 웨딩컨설팅업을 알리는 문구가 기재된 시설 물 일체를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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