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 지급을 하지 못해 계약을 해제함.

• 2019년 7월 10일, 원고는 피고와 약 41억 원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억 원과 중도금 6억 원을 지급했다.
• 원고는 잔금 34억 원을 대출받아 지급하려 했으나 처음에는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 피고는 잔금 지급 기한을 연장해 주었고, 2020년 3월경 원고는 대출 승인을 받아 피고에게 알렸다.
• 그러나 대출 실행 전날, 원고는 대표이사 배우자의 반대로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통보했다.
• 피고는 2020년 6월 1일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몰취 및 중도금 일부 반환을 주장했다.
• 원고는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과 중도금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해 계약이 해제되었다. 쟁점은 계약금 몰취가 손해배상액 예정인지, 그리고 원고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착오가 있었는지였다. 법원은 원고의 착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약금 몰취는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인정했으며,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가 승소했다.

• 원고가 주장한 대출 가능성에 대한 착오는 피고가 확언한 사실이 없고, 계약 체결 당시 중요한 부분으로 보기도 어려워 착오 취소를 인정하지 않았다.
• 계약서와 특약사항에 따르면 계약금 몰취는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한 것으로, 별도의 위약벌로 보기 어렵다.
• 계약금 몰취 조항은 계약 해제 시 발생하는 금전 문제를 계약금 몰취로 해결하도록 한 것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배제하는 취지가 아니다.
• 원고는 부동산 관련 사업에 익숙한 법인으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계약금 비율도 통상적인 수준이었다.
• 손해배상액 예정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
• 따라서 계약금 몰취는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원고의 일부 청구만 받아들여졌다.

원고는 잔금 지급 실패로 계약이 해제되었으나, 법원은 원고의 착오 취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계약금 몰취는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한 것으로 인정되어 원고가 일부 승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