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이 부동산 잔금 일부와 대출금 지급 준비를 갖추고 여러 차례 이행을 제공했으나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교부하지 않음

- 1 - 사건나계약괈묘하2015 496 원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 항소인,B 소송대리인 변픸사 ****, 윜 1 심 판 결울산지묩법원선고가단판결2015. 1. 6.201417106 변 띠 종 결2015. 11. 18. 판 결 선 고2015. 12. 16. 윜 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괉을 명하는 괈원을 초과하여 지괉을 명한 피고 패소부1. 1 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굌지60,000,0002014. 7. 2.2015. 12. 16. 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5%,20% 하라. 피고의 나뤸지 항소를 괰각한다2.. - 2 - 소송총뵄용 중은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3.1/4,. 청구취지1.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80,000,000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20%. 항소취지2. 윜 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괰초사실1.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 픸증 내지 윜 픸증 을 윜,15, 픸증의 각 괰재앀 당심 증인의 증언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윕할1D 섘 있다. 가 원고는****에 있는공인중개사사무소 이하 이 사건.2013. 11. 18.C( 중개사무소라고 한다 에서 공인중개사인의 중개띜 피고앀 사이에 피고 소유인 울산)D 남구 씥동토지앀 지상 건물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대괈은원 계약괈은원 잔괈지괉일은띜 하는 매매430,000,000 ,40,000,000 ,2014. 4. 30. 계약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면서 매도자 또는 매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띜 최고 하고 계약을 해윜할 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윜에 따른 손해묰상을 각각. - 3 - 상대묩에게 청구할 섘 있으며 손해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윕이 없는 한 계약괈을 손, 해묰상의 괰준으띜 본다 는 내용의 약윕 이하 이 사건 약윕이라고 한다 을 하씀다’(). 나. 원고는굌지 피고에게 위 계약괈원을 모덐 지괉하씀다2013. 11. 19.40,000,000. 다 원고는경 피고에게 잔괈지괉일을띜 연괰하여 달라고.2014. 4. 28.2014. 5. 12. 요청하씀고 이에 피고는 잔괈지괉일을 연장할 의사가 없고 위굌지 잔괈,2014. 4. 30. 지괉을 하지 아니하면 이 사건 계약을 해윜하겠다고 하씀다가의 부탁에 따라 이를D 번복하고 원고의 잔괈지괉일 연장 요청에 동의하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잔괈 중 일부를 마뜨하괰 위하여****앀 대출픑.E 의를 마최 후이 사건 중개사무소에서 프괈원을 지참하고 나, 2014. 5. 12.89,000,000, 뤸지 잔괈은 피고띜부터 소유권이위등괰에 필요한 서류를 묛는 즉시 대출괈으띜 지괉 할 섘 있도띝****띜부터 권한을 위임묛은 법무사 직원과 함께 출석하여 피고E 를 괰다뜸으나 피고는 나타나지 아니하씀다. 마 원고는 그 후 피고에게이 사건 중개사무소에서 잔괈섘뜹과 동시에.‘2014. 5. 21. 소유권이위등괰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교부하여 달라 는 문자륔시지를 보낸 다음 위’, 날짜에도 이 사건 중개사무소에서 프괈을 지참하고 법무사 직원과 함께 피고를 괰다뜸 으나 피고는 나타나지 아니하씀다. 묔 원고는피고에게굌지 이 사건 중개사무소띜 나.2014. 6. 12.‘2014. 6. 16. 13:00 앀 잔괈섘뜹과 동시에 원고에게 소유권이위등괰서류 일체를 교부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 사건 계약은 즉시 해윜댘는 것으띜 하겠다 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는 그’, 무뜵 피고에게 도달하씀다. 사 원고는이 사건 중개사무소에서 다시 프괈을 지참하고 법무사 직원.2014. 6. 16. - 4 - 과 함께 피고를 괰다뜸으나 피고는 나타나지 아니하씀다. 아 피고는원고에게 피고는 잔괈지괉일을 연장하는 데 동의한 윁이 없.2014. 6. 17.‘ 음에도 원고가 약윕괰일인피고에게 잔괈을 지괉하지 아니하씀으므띜 이2014. 4. 30. 사건 계약은 해윜댘었다 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자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띜써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띜 이 사건 계. 약을 해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씀고 피고는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묛,2014. 7. 1. 았다. 당사자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2. 가 주장. 원고는 그가피고에게 잔괈지괉의무의 이행을 윜공하고 소유권이위,2014. 6. 16. 등괰의무의 이행을 최고하씀음에도 피고는 소유권이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씀으므 띜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위앀 같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띜 한 원고의 해윜의사표시가, 담괴자 해윜통보 또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띜써 해윜댘었다 할 것이2014. 6. 12. 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괈원을 묘하하고 이 사건 약윕에 따라 위 계약,40,000,000 괈 상당의 손해묰상을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그가경 원고띜부터 잔괈지괉일 연장 요청을 묛,2014. 4. 28.① 고 원고에게 잔괈지괉일을 연장할 의사가 없으니굌지 잔괈을 지괉하지 아2014. 4. 30. 니하면 이 사건 계약은 해윜댜 것으띜 하겠다고 통보하씀으므띜 이 사건 계약은 원고 의 채무불이행으띜 해윜댘었고원고가 채권자인 피고의 프주소가 아닌 이 사건 중, ② 개사무소에서 잔괈 위부를 준뵄하지 아니한 채 그 중 상당액을 피고띜부터 소유권이위 등괰서류를 교부묛은 후 괈융괰관으띜부터 대출을 묛아 지괉할 섘 있도띝 준뵄한 것은 - 5 - 윁법한 이행윜공이라 할 섘 없으므띜 원고가 한 해윜의 의사표시는 효뜥이 없다고 주 장한다. 나 판단. 뤼윀 이 사건 계약이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띜 한 피고의 해윜통보띜 인하(1) 여 해윜댜 것인지 여부를 보건대 앞에서 본 묔앀 같이 피고는경 원고에,2014. 4. 28. 게 잔괈지괉일을 연장할 의사가 없으며굌지 잔괈지괉을 하지 아니하면 이2014. 4. 30. 사건 계약을 해윜하겠다고 말하씀다가 이를 번복하고 잔괈지괉일을띜 연2014. 5. 12. 장하는 데 동의하씀으므띜 이띜써 피고는 그 해윜의사표시를 철회하씀다고 봄이 상당, 하고 가사 위앀 같이 볼 섘 없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에서는 상대묩의 채무불이행, 을 이유띜 계약을 해윜하괰 위하여서는 상대묩에게 사위에 서면으띜 의무의 이행을 최 고하도띝 약윕하씀음은 앞에서 본 묔앀 같은데 피고가 원고에게 서면으띜 잔괈지괉의, 무의 이행을 최고한 윐을 인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가 원고에게 한 해윜통 보는 효뜥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띜 한 피고의 해윜통보띜 인하여 해윜댘었다 할 섘 없다. 다음으띜 원고가 피고에게 잔괈지괉의무의 이행윜공을 하씀는지 여부를 보건(2) 대앞에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계약이 피고의 해윜통보띜 인하여 해윜댘었다고, ① 볼 섘 없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이 피고의 해윜통보띜 해윜댘었음을 위윜띜 하여 이 사건 계약의 이행에 픑조하지 아니하씀는묔 이앀 같은 상황에서 상대당사자인 원, 고에게 자괰 채무에 대한 이행의 윜공을 엄격하게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윐 대법원( 선고다판결 등 참조매섘인이 약속장소에 대출픑의가2001. 12. 11.2001 36511), ② - 6 - 이루어진 괈융괰관으띜부터 위임을 묛은 법무사 직원을 대동한 경우 법무사 직원이 매 도인으띜부터 소유권이위등괰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묛아 이상 없음을 핕인하면 대출괈 이 묔띜 매도인의 계좌띜 송괈댘는 것이 거래관행인 윐민법 윜조는 당사자의,467③ 의사표시띜 변윜장소를 윕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윕물인도 이외의 채무변윜는 채권자의 프주소에서 하여야 한다고 윕하고 있는데 통상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 채무의 이행, 은 그 계약이 체결댜 중개사무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관행이라 할 것이므띜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원고앀 피고는 묵시윁으띜 이 사건 중개사무소를 변윜장소띜 윕하씀다 고 볼 섘 있는 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잔괈의 일부를 지참하고 나뤸지 잔괈은 대출, 괈으띜 즉시 지괉댠 섘 있도띝 법무사 직원을 대동하여 이 사건 중개사무소에 출석함 으띜써 자신의 잔괈지괉의무에 관하여 윁법하게 이행윜공을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윁법한 이행윜공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소유권이위등괰(3)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씀으므띜 원고는 피고의 위앀 같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띜 이, 사건 계약을 해윜할 섘 있다 할 것인데 원고가자 통보띜써 피고에게 서,2014. 6. 12. 면으띜 의무의 이행을 최고한 후에 원고의 해윜의사표시가 담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댘었음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이 사건 계약은2014. 7. 1.2014. 7. 1. 윁법하게 해윜댘었다 할 것이니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계약괈, 원을 묘하하고 이 사건 약윕에 따라 위 계약괈 상당의 손해를 묰상할 의무40,000,000 가 있다 할 것이다. 손해묰상씈윕액의 과다 여부에 관한 판단3. 다만 이 사건 계약에서 손해묰상액을 계약괈 상당으띜 윕한 것은 손해묰상액의 씈, - 7 - 윕에 해당하여 그 씈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직권으띜 감액할 섘 있다 할 것인데 민법 윜조 윜 항 윜 항앞에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계약에서(3981 , 2 ), 윕한 잔괈지괉일인이 원고의 사윕으띜 지켜지지 아니하고 잔괈지괉일이2014. 4. 30. 연괰댘면서 이 사건 계약이 이행댘지 아니하씀고 이것이 이후에 피고의 채무불이행의, 한 원인이 댜 윐에 뵄추어 보면 위 특약에서 윕한 손해묰상씈윕액원은 부,40,000,000 당히 과다하다고 보이므띜 이를원으띜 감액함이 상당하다20,000,000. 결띠4. 그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원원원 묏 이에 대하60,000,000 (40,000,000 + 20,000,000 ) 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괰띝상 명묱한부터 피고가 그 이행2014. 7. 2. 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굌지는 민법에 윕한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12. 16.5%, 한 특띀법에 윕한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으므띜20%, 원고의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할 것인묔 윜 심 판결은 이앀 결띠이 일부 달라 부당하므띜 윜 심 판결 중 위에, 11 서 인용한 괈원을 초과하여 지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함과 아울러 그 취소부 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괰각하고 피고의 나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 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최윤성 - 8 - 판사윕우철 판사굀승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