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증권회사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10억 원을 신탁했고, 피고가 이를 소외 5 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에 사용했다.

• 2008년 2월, 피고 증권회사의 직원이 원고 새마을금고에 소외 5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인수권부사채에 투자할 것을 권유했다.
• 원고는 2008년 2월 22일 피고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10억 원을 신탁했다. 계약 조건은 신탁기간 1년, 목표수익률 연 9.2%였다.
• 피고는 신탁금으로 2008년 3월 3일 소외 5 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 10억 원어치를 인수했다.
• 소외 5 회사는 이후 부도가 났고, 원고는 신탁 만기인 2009년 2월에 원금을 회수하지 못해 손실을 입었다.
• 원고는 피고가 투자 대상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위험 설명을 하지 않았고, 투자 후 관리도 소홀히 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원고는 청구를 변경하여 다시 소송을 진행했다.

원고 새마을금고가 피고 증권회사를 상대로 특정금전신탁계약상 선관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일부 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피고는 신탁금 10억 원으로 소외 5 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했으나, 해당 회사가 부도나면서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법원은 피고가 투자 대상에 대한 충분한 심사와 위험 설명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 피고는 신탁계약상 수탁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이는 투자 대상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위험 평가, 그리고 위험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포함한다.
• 피고는 소외 5 회사의 재무 상태나 사업 전망에 대한 충분한 조사 없이 투자제안서를 작성했고, 원고에게 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특히, 투자제안서에 기재된 담보 장치 중 일부는 실제로 실행되지 않거나 불확실한 것이었다.
• 피고는 신탁기간 중 소외 5 회사의 재무 상태 악화를 감지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원고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다.
• 다만, 원고도 금융기관으로서 투자 결정에 일부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100%로 보기는 어렵다. 법원은 피고의 과실 비율을 30% 정도로 판단했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액의 30%인 약 3억 1,35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은 금융기관이 신탁계약을 통해 투자할 때, 수탁자인 증권회사가 투자 대상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위험 설명을 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투자제안서에 담보나 안전장치가 있다고 기재했지만 실제로는 불확실한 경우, 수탁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