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은행의 거짓 회계와 부실감사로 인해 고가에 주식을 매수하여 손해를 입음.

• 원고는 피고 1, 2가 소속 은행의 재무 상태를 좋게 보이도록 거짓 회계를 했다고 주장했다.
• 피고 신한회계법인은 6년 동안 이 은행의 회계 감사를 맡았지만, 부실 대출채권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
• 원고는 2011년 5월부터 9월까지 이 은행 주식을 비싼 가격에 샀다가, 분식회계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가가 떨어져 손해를 봤다.
• 원고는 이 때문에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고, 법원은 일부만 인정했다.

원고는 피고 1, 2의 거짓 회계와 피고 신한회계법인의 부실감사 때문에 주식을 비싸게 사 손해를 봤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손해배상 청구가 법정 기간 내에 이루어졌는지와 각 피고의 책임 여부였다. 법원은 일부 피고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으나, 청구 기간이 지난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 1, 2는 은행의 부실 대출을 정상으로 꾸미고 대손충당금을 적게 쌓아 재무제표를 거짓 작성했다.
• 피고 신한회계법인은 6년간 감사를 하면서도 일부 대출채권에 대해 충분한 검사를 하지 않아 분식회계를 발견하지 못했다.
• 원고는 은행 주식을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고 샀으나, 분식회계 사실이 드러나 주가가 하락해 손해를 입었다.
• 법원은 원고가 분식회계 사실을 언론 보도로 알게 된 2011년 10월 16일부터 1년 이내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아 일부 청구는 기간이 지나 부적법하다고 봤다.
• 그러나 원고가 2011년 5월부터 9월까지 산 주식 관련 손해에 대해서는 일부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 법원은 주식 투자자가 재무제표를 믿고 투자하는 점, 피고들의 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은행의 거짓 회계와 회계법인의 부실감사로 인해 주식을 비싸게 사 손해를 봤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일부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청구 기간이 지난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