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나15557대전고등법원 2심2017-06-0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소외 3 회사의 보증금 반환 채권 회수를 피고들의 재산 은닉과 매출채권 명의 변경으로 방해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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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2015나15557 민사 사건(2017년 6월 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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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소외 3 회사에 회원권 보증금 6억 4천만 원을 지급하고 반환을 요구하는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에 대해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았다.
  • 피고 3은 소외 3 회사 대표로서 신규회원 입회금 4억 원을 개인 계좌로 숨겼고, 피고 1 회사와 피고 3, 피고 2는 소외 3 회사 골프장 매출을 피고 1 회사 명의 신용카드단말기로 결제받아 소외 3 회사 재산을 줄였다.
  • 원고는 소외 3 회사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시도했으나, 피고들이 재산을 다른 회사 명의로 이전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권 회수를 방해했다.
  • 소외 3 회사는 경영난으로 회생절차에 들어갔고, 피고 3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으나 회생절차는 폐지되었다.
  • 원고는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소외 3 회사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피고들이 소외 3 회사 재산을 숨기고 매출채권을 다른 회사 명의로 돌려 채권 회수를 방해한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피고들의 일부 행위가 불법임을 인정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3이 신규회원 입회금 4억 원을 개인 계좌로 은닉한 점을 불법행위로 판단했다.
  • 피고 1 회사, 피고 3, 피고 2가 골프장 매출을 피고 1 회사 명의 신용카드단말기로 결제받아 소외 3 회사 재산을 줄인 사실을 인정했다.
  • 이러한 행위로 인해 원고가 소외 3 회사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기회를 잃었다고 보았다.
  • 원고가 받은 확정판결과 강제집행 시도 사실을 근거로 피고들의 행위가 채권 회수를 방해하는 불법행위임을 인정했다.
  • 다만 원고의 청구 중 일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원고는 소외 3 회사에 대한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들이 재산을 숨기고 매출채권을 다른 회사 명의로 돌려 채권 회수를 방해했다. 법원은 피고들의 일부 불법행위를 인정해 원고의 일부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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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소외 회사 주식을 약 26억 원에 사들인 후 회사의 사업보고서에 중요한 재무 정보가 빠져 있어 상장폐지로 손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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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유상증자 자금 약 319억 원을 횡령하고 허위공시를 하여 회사 주식을 상장폐지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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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52358·서울고등법원·2014-01-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은행의 거짓 회계와 부실감사로 인해 고가에 주식을 매수하여 손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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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 직원이 선물거래 투자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거액을 받아 다른 투자자 손실 메우기와 개인 용도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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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3623·청주지방법원·2009-12-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조합의 여유자금 13억 원으로 허용되지 않은 주가연계증권을 매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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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2014313·서울고등법원·2024-01-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1 회사로부터 펀드 수익증권을 매수했으나, 피고 1 회사가 투자 위험 신호를 알고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투자 권유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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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가합16041·대구지방법원·2006-06-27·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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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공무원이 매매대금 확인 없이 집행문을 부여해 원고 지분이 부당하게 이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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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 직원이 허락 없이 회사 명의로 은행 대출을 받아 횡령금을 갚는 데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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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112054·서울고등법원·2007-06-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 직원이 법인카드로 현금을 융통하는 카드할인행위를 벌여 손해가 발생하자, 원고가 카드깡업자와 가맹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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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잘못 공시한 토지 가격을 믿고 채무자에게 추가 물품을 공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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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45175·서울중앙지방법원·2012-05-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직원에게 선물투자 자문 명목으로 거액을 송금했으나, 직원이 이를 개인 용도로 유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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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066446·서울고등법원·2017-09-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이 허위 세금계산서로 대출을 받아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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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2131·수원지방법원·2008-05-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은행 직원의 설명 부족으로 자기앞수표를 입금했다가 당일 인출되어 손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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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5554·부산고등법원·2013-11-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주식 양도대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같은 주식을 제3자에게 다시 넘기고 증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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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23673·대구지방법원·2012-10-1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원고를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편취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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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2626·부산고등법원·2012-04-06·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주식을 샀으나, 소외 1이 같은 주식을 피고에게 또 양도하고 명의 변경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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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22414·대구고등법원·2015-08-13·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1이 원고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5억 원을 편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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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 1 주식회사 임원들의 재무제표 분식으로 손해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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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93683·서울고등법원·2013-02-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증권회사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10억 원을 신탁했고, 피고가 이를 소외 5 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에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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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대상회사 주식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의 진술 및 보장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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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1940·대구고등법원·2016-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과 부동산 양수 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6억 원을 지급했으나, 같은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부동산도 매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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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95019·서울고등법원·2012-06-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1 회사와 명의대여 위임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1 회사가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하여 원고가 인수 기회를 상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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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사업 종료로 보증채권자가 E에서 C로 바뀌었고, 보증계약자는 공제조합의 서면 승인을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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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권유 과정에서 그룹의 지원 가능성 등에 관해 왜곡된 설명을 하여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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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주식을 인수하며 계약서에 포함된 진술 및 보장 조항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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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수출기업이 환율 변동 위험을 줄이려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했으나 환율 급등으로 손실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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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전환주식 관리·매각 위임계약 관련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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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직원이 원고의 예탁 자산으로 원고와 연락하며 주식을 거래했고, 원고도 일부 매매를 직접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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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의 ****에게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초고위험 사모펀드 신탁상품을 권유하고 충분한 설명 없이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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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5%
2010가합4903·서울동부지방법원·2011-07-08·1심·원고 패소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이용 후 ELW 투자 손실에 대한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1나92123·서울고등법원·2013-03-1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직원의 기망으로 6,700만원 투자 손해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5나20071·대구고등법원·2016-02-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권유로 신용등급 B인 고위험 전자단기사채에 5,000만 원 투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1가단3165·대구지방법원·2011-10-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대리 권한 없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임차인에게서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2나2014934·서울고등법원·2023-06-02·2심·원고 승소

피고 1 회사가 골프장 회원권 관련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4나2007931·서울고등법원·2015-01-16·1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원고 1 회사 등에게 주식매매계약과 관련해 손해배상금을 청구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21나2014814·서울고등법원·2021-11-05·2심·원고 승소

피고가 하자가 있는 수익증권을 원고에게 판매하여 손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5나4599·대구고등법원·2006-03-3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증권회사 직원들에게 주식거래를 맡겼는데, 직원이 고객 이익을 외면한 채 무리하게 잦은 매매를 반복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레월드 담당변호사 임창헌)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주식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관기 외 2인)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 12. 4. 선고 2015가합101651 판결 【변론종결】2017. 4. 18.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1) 피고 1 회사, 피고 3은 공동하여 68,149,3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31.부터 2017. 6.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2) 피고 2는 피고 1 회사, 피고 3과 공동하여 위 1)항 기재 금원 중 19,623,6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31.부터 2017. 6.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의 피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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