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전고등법원
신동준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 3개월전체 대비 -46.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3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6.4%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3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4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0%)일부 승소 2(40%)원고 패소 2(4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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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개인정보1건+15%
평균 1년 3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1(17%)원고승1(17%)일부승2(33%)원고패2(33%)
2019노189·대전고등법원·2020-01-17·개인정보
경찰공무원이 성매매 단속 경찰관들의 개인정보와 수사 정보를 외부인에게 알려주고 금품을 받음.
실형
1년 3개월 (실형) + 벌금 60만원
2015나15557·대전고등법원·2017-06-02
원고가 소외 3 회사의 보증금 반환 채권 회수를 피고들의 재산 은닉과 매출채권 명의 변경으로 방해받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815만원 / 청구 7.3억원)
2016나17239·대전고등법원·2017-03-31
국민씨앤씨대부의 채권을 사들여 부동산 경매를 신청하며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금액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6나10627·대전고등법원·2016-12-23
축구 경기 중 골키퍼가 공을 잡으려 점프하는 과정에서 공격수가 무모하게 달려와 충돌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1억원 / 청구 6.3억원)
2013나5723·대전고등법원·2016-12-02
원고들이 인접 유류저장소에서 누출된 유류로 토양오염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정화비용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9.9억원)
2015나13414·대전고등법원·2016-04-08
대지 사용권 없이 전유부분을 소유하여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음.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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