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나10627대전고등법원 2심2016-12-23 선고검수완료

축구 경기 중 골키퍼가 공을 잡으려 점프하는 과정에서 공격수가 무모하게 달려와 충돌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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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논산지원 2016나10627 민사 사건(2016년 12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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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7월 13일, OO지역 축구장에서 친목을 위한 동호회 축구 경기가 열림.
  • 원고 1은 골키퍼로서 골문 앞에서 점프해 공을 잡으려 했음.
  • 피고는 공격수로서 골 에어리어 내에서 원고 1을 향해 빠른 속도로 무모하게 달려가 충돌함.
  • 이 충돌로 원고 1은 하지 완전마비와 상지 부전마비 등 심각한 부상을 입음.
  • 원고 1은 치료비와 향후 치료 및 보조구 비용, 개호비 등 막대한 손해를 입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1이 축구 경기 중 골키퍼로 점프해 공을 잡으려다 피고인 공격수와 충돌해 중상해를 입은 사건이다. 쟁점은 피고가 경기 중 안전을 충분히 배려했는지였으며, 법원은 피고가 안전을 배려하지 않아 책임이 있으나 경기 특성상 위험도 감수해야 한다며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사람은 경기 규칙을 지키면서 상대방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가 있음.
  • 피고는 골키퍼인 원고가 점프해 공을 잡으려는 상황에서 무모하게 빠른 속도로 달려가 충돌해 안전 배려 의무를 어긴 것으로 봄.
  • 피고의 체격과 충돌 정도, 충돌 후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
  • 이 경기는 친목을 위한 경기였고, 골 에어리어 내에서 공격수가 골키퍼에게 무모하게 신체 접촉한 점도 문제로 봄.
  • 다만 축구 경기는 신체 접촉과 부상의 위험이 내재되어 있고, 원고도 자신의 안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었기에 피고 책임을 20%로 제한함.

핵심 정리

축구 경기 중 골키퍼와 공격수 간 충돌로 골키퍼가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법원은 공격수가 안전을 충분히 배려하지 않은 점을 인정했다. 다만 경기 특성상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며 책임을 일부만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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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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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66416·수원지방법원·2016-10-07·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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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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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675·울산지방법원·2014-04-16·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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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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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244961·서울서부지방법원·2016-09-08·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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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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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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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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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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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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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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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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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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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가합21478·수원지방법원·2000-08-25·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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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가로등이 없는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도로에 고정된 훼손된 콘크리트 조각에 걸려 넘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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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막사 신축공사 2층에서 콘크리트 작업 중 스라브 가장자리에서 약 6m 아래로 추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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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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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복도를 걷다 바닥에 떨어진 냉면 국수 가락에 미끄러져 넘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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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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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14나7391·울산지방법원·2016-01-20·2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한 원고의 허리를 손으로 쳐 바닥에 주저앉게 하여 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가단1458·광주지방법원·2009-08-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1의 요청으로 크레인 조작법을 가르치던 중 크레인이 기울어져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3가단528043·서울중앙지방법원·2025-11-27·1심·기각

헬스장 사우나 앞 발매트에 미끄러져 골절상을 입었다며 회원이 운영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12가단20919·서울동부지방법원·2013-05-06·1심·원고 일부 승소

헬스클럽을 운영하며 러닝머신의 비정상 작동을 제때 멈추지 않아 이용자가 넘어져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가단185038·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29·1심·원고 일부 승소

매장 바닥에 흘려진 투명 젤 이물질을 밟고 미끄러져 넘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가단13678·전주지방법원·2016-10-18·1심·원고 일부 승소

뷔페 종업원 유니폼에 꽂혀 있던 과도가 떨어져 식사 중인 손님의 왼쪽 발등을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3가소362517·서울남부지방법원·2023-11-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식당에 들어가려다 문턱이 높은 출입문과 바닥 사이에 발이 끼는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가단213185·인천지방법원·2016-05-31·1심·원고 일부 승소

파견근로자가 CNC 가공기를 만지다 오른손 중지 끝부분이 압착·절단되는 부상을 입어 사용자와 파견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9가단109055·울산지방법원·2022-01-11·1심·원고 일부 승소

비 오는 날 매장 무빙워크에서 손잡이를 잡지 않고 걷다가 미끄러져 넘어져 발목을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단49675·서울동부지방법원·2015-04-14·1심·원고 일부 승소

야간경비 중 외부인 침입을 제지하다 폭행당해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7가단62525·수원지방법원·2008-03-28·1심·원고 일부 승소

선임 조교로서 후임 조교에게 안전장구 없이 50미터 외줄타기 시범을 보이도록 지시하고, 그물망 점검을 이유로 낙하를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가단235186·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09·1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장 이용객이 시동이 켜진 골프카트에 앉아 휴대전화 통화를 하던 중 카트가 언덕으로 굴러떨어져 상해를 입고 운영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6나21711·울산지방법원·2017-07-12·2심·원고 일부 승소

자전거를 타고 공원과 자전거도로의 연결부를 지나던 중 요철에 바퀴가 걸려 넘어져 갈비뼈 골절 등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0가단557336·수원지방법원·2021-06-01·1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연습장에서 스윙 중 드라이버 샤프트가 부러져, 헤드가 앞 타석 이용자의 왼쪽 뒷머리를 때려 다치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0가단38619·서울동부지방법원·2011-12-08·1심·원고 일부 승소

스키장 슬로프에서 스노우보드를 타고 내려오다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앞서 가던 원고를 뒤에서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가단112327·서울북부지방법원·2016-09-07·1심·원고 일부 승소

식당 주방 근로자가 반죽을 꺼내던 중 작동한 반죽기계에 왼쪽 팔이 끼여 뼈가 부러지는 등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9가소490120·인천지방법원·2020-02-04·1심·원고 일부 승소

주최측이 특정 선수가 45분 이상 출전할 것이라 홍보했으나, 해당 선수가 경기에서 전혀 뛰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황윤구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플러스 담당변호사 탁인상)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 1. 13. 선고 2015가합2027 판결 【변론종결】2016. 11. 1.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390,536,459원, 원고 2, 원고 3에게 각 8,000,000원, 원고 4에게 4,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7. 13.부터 2016. 12.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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