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경기 중 골키퍼가 공을 잡으려 점프하는 과정에서 공격수가 무모하게 달려와 충돌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논산지원 2016나10627 민사 사건(2016년 12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7월 13일, OO지역 축구장에서 친목을 위한 동호회 축구 경기가 열림.
- 원고 1은 골키퍼로서 골문 앞에서 점프해 공을 잡으려 했음.
- 피고는 공격수로서 골 에어리어 내에서 원고 1을 향해 빠른 속도로 무모하게 달려가 충돌함.
- 이 충돌로 원고 1은 하지 완전마비와 상지 부전마비 등 심각한 부상을 입음.
- 원고 1은 치료비와 향후 치료 및 보조구 비용, 개호비 등 막대한 손해를 입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1이 축구 경기 중 골키퍼로 점프해 공을 잡으려다 피고인 공격수와 충돌해 중상해를 입은 사건이다. 쟁점은 피고가 경기 중 안전을 충분히 배려했는지였으며, 법원은 피고가 안전을 배려하지 않아 책임이 있으나 경기 특성상 위험도 감수해야 한다며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사람은 경기 규칙을 지키면서 상대방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가 있음.
- 피고는 골키퍼인 원고가 점프해 공을 잡으려는 상황에서 무모하게 빠른 속도로 달려가 충돌해 안전 배려 의무를 어긴 것으로 봄.
- 피고의 체격과 충돌 정도, 충돌 후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
- 이 경기는 친목을 위한 경기였고, 골 에어리어 내에서 공격수가 골키퍼에게 무모하게 신체 접촉한 점도 문제로 봄.
- 다만 축구 경기는 신체 접촉과 부상의 위험이 내재되어 있고, 원고도 자신의 안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었기에 피고 책임을 20%로 제한함.
핵심 정리
축구 경기 중 골키퍼와 공격수 간 충돌로 골키퍼가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법원은 공격수가 안전을 충분히 배려하지 않은 점을 인정했다. 다만 경기 특성상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며 책임을 일부만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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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사우나 앞 발매트에 미끄러져 골절상을 입었다며 회원이 운영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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뷔페 종업원 유니폼에 꽂혀 있던 과도가 떨어져 식사 중인 손님의 왼쪽 발등을 다치게 함
원고가 식당에 들어가려다 문턱이 높은 출입문과 바닥 사이에 발이 끼는 사고를 당함
파견근로자가 CNC 가공기를 만지다 오른손 중지 끝부분이 압착·절단되는 부상을 입어 사용자와 파견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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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경비 중 외부인 침입을 제지하다 폭행당해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상해를 입음
선임 조교로서 후임 조교에게 안전장구 없이 50미터 외줄타기 시범을 보이도록 지시하고, 그물망 점검을 이유로 낙하를 지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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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타고 공원과 자전거도로의 연결부를 지나던 중 요철에 바퀴가 걸려 넘어져 갈비뼈 골절 등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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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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