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8나58570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19-04-09 선고검수완료

배드민턴 경기 중 피고가 친 셔틀콕이 원고의 오른쪽 눈을 강타하여 부상을 입힘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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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58570 민사 사건(2019년 4월 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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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9월 27일, 서울 OO지역 체육관에서 원고와 피고가 배드민턴 복식 경기를 하던 중이었다.
  • 피고는 네트 가까이에서 셔틀콕을 쳤고, 그 셔틀콕이 원고의 오른쪽 눈을 강하게 맞혔다.
  • 원고는 이 사고로 수정체 탈구, 유리체 출혈, 홍채 해리 등 심각한 눈 부상을 입고 수술을 받았다.
  • 원고는 피고가 경기 중 안전을 충분히 배려하지 않아 부상이 발생했다며 위자료 1,000만 원을 청구했다.
  • 피고는 자신이 주의 의무를 다했으며, 원고가 보호 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스스로 안전 조치를 게을리했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와 피고가 배드민턴 복식 경기 중 피고가 친 셔틀콕이 원고의 눈을 맞혀 부상을 입혔다. 쟁점은 피고가 경기 중 원고의 안전을 충분히 배려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가 안전을 충분히 살피지 않아 부상이 발생했다고 판단해 일부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원고도 보호장비 미착용 등 자신의 과실이 일부 있다고 봐 위자료 액수를 줄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배드민턴 경기는 빠르게 진행되고 좁은 공간에서 이루어져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상대방에게 부상을 입힐 위험이 있다.
  • 경기 참가자는 상대방의 움직임을 잘 살피고 신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
  • 사고 당시 피고는 네트에 가까이 붙어 있었고 원고도 반대편 네트 근처에 있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위치와 움직임을 충분히 살펴야 했다.
  • 피고가 셔틀콕을 칠 때 원고의 안전을 충분히 배려하지 않아 부상이 발생한 것으로 봤다.
  • 원고도 보안경 등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았고, 몸을 돌리는 등 스스로 안전 조치를 게을리한 점이 사고 발생과 피해 확대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
  • 이러한 원고의 과실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2,000,000원으로 정했다.

핵심 정리

배드민턴 경기 중 피고가 친 셔틀콕이 원고의 눈을 맞혀 부상을 입혔고,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안전을 충분히 배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원고도 보호장비 미착용 등 자신의 과실이 일부 있어 위자료 액수는 감액됐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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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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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103244·서울고등법원·2006-07-20·2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 초보자가 친 공이 옆에 있던 동료의 눈에 맞아 다치는 사고가 났고, 캐디가 미리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경기를 보조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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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6994·수원지방법원·2008-11-20·1심·원고 일부 승소

배드민턴 복식 경기 중 팀 동료가 휘두른 라켓에 눈을 맞아 실명한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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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10259·의정부지방법원·2008-10-09·1심·원고 일부 승소

배드민턴 복식경기 도중 셔틀콕을 치려다 라켓으로 상대편 동료의 눈을 쳐서 부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0가합113750·서울중앙지방법원·2012-02-14·1심·원고 일부 승소

스크린 골프장에서 일행이 친 골프공이 튕겨 나와 대기석에 앉아 있던 사람의 오른쪽 눈을 맞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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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14603·대구지방법원·2011-07-12·1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장 직원이 티박스 부근에서 드라이버 연습스윙을 하다가 캐디의 오른쪽 눈을 골프채 헤드로 충격해 실명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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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58249·서울중앙지방법원·2012-06-14·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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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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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甲과 乙이 상대 팀이 되어 배드민턴 복식경기를 하던 중 네트에 가까이 붙어 있던 乙이 자신 방향으로 날아온 셔틀콕을 반대편 네트 너머로 쳤는데, 이 과정에서 乙이 친 셔틀콕이 반대편 네트 가까이 있던 甲의 눈을 강타하여 甲이 수정체 탈구 등의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위 사고는 乙이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乙은 위 사고로 甲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위자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앤인 담당변호사 하상수)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8. 8. 24. 선고 2018가소21878 판결 【변론종결】2019. 3. 19.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2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7. 9. 27. 서울시 관악구 (주소 생략)에 있는 ○○ 체육관에서 상대 팀이 되어 3 대 3 배드민턴 복식경기를 하게 되었다. 나. 위 경기 도중 원고 팀의 다른 선수가 친 셔틀콕이 네트를 넘어오자, 네트에 가까이 붙어 있던 피고는 반대편 네트 너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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