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배드민턴 선수가 계약 만료 후에도 자신의 성명과 초상을 무단 사용한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2393 민사 사건(2007년 11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배드민턴 선수로, 1995년 지에프콤과 1차 계약을 체결해 자신의 이름과 초상을 사용하게 했습니다.
- 2003년 8월 6일, 원고는 피고(스포츠용품 회사)와 2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36개월간 월 200만 원(총 7,200만 원)의 활동비를 지급하고, 그 기간 동안 원고의 성명과 초상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 계약 기간은 2003년 8월 6일부터 2006년 8월 5일까지였습니다.
- 계약이 끝난 후인 2006년 8월 6일부터 2007년 3월까지, 피고는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원고의 성명과 초상을 계속 사용하며 광고를 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의 무단 사용이 자신의 성명권·초상권·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고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사용 금지와 함께 재산상 손해 41,666,665원 및 정신적 손해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유명 배드민턴 선수)는 피고(스포츠용품 회사)와 계약을 맺고 자신의 성명과 초상을 사용하게 했으나, 계약 기간이 끝난 후에도 피고가 이를 계속 사용하자 성명권·초상권·퍼블리시티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를 주장하며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무단 사용이 불법행위라고 인정하면서도, 재산상 손해만 인정하고 정신적 손해는 인정하지 않아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유명 스포츠 선수의 성명과 초상은 경제적 가치가 있어, 이를 무단 사용하면 민법상 불법행위(제750조)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의 성명·초상에 대한 권리는 인격권(성명권·초상권)과 별도로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으로 보호받는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가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원고의 성명과 초상을 사용한 것은 원고의 성명권·초상권·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 재산상 손해액은 원고가 승낙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사용료 상당액(약 1,500만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 그러나 원고의 성명권·초상권이 재산권으로 특별히 보호되므로,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적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유명인의 성명·초상을 계약 기간이 끝난 후에도 허락 없이 사용하면 불법행위가 되며, 재산상 손해(사용료 상당액)를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재산권으로 보호되는 퍼블리시티권 침해의 경우 정신적 손해는 추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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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SNS에 공개한 사진을 두 사업자가 허락 없이 매장 블로그와 회사 ****에 올려 영업 홍보에 이용함
원고가 국내정보를 수집해 영문으로 번역하여 미국에 유출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57회에 걸쳐 게재함
배드민턴 경기 중 피고가 친 셔틀콕이 원고의 오른쪽 눈을 강타하여 부상을 입힘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전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수의 성명, 초상 등을 침해하는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와 같이 보호되는 한도 내에서 위 선수의 성명, 초상 등에 관한 권리는 퍼블리시티권으로서 인격권과는 독립된 별개의 재산권이라고 본 사례 [2] 유명 스포츠 선수의 성명과 초상을 일정 기간 무상사용하기로 계약한 자가 그 기간 만료 후에도 이를 계속 사용한 경우, 이는 위 선수의 성명권, 초상권,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3] 퍼블리시티권 침해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액의 산정 기준 [4] 유명 스포츠 선수의 성명권, 초상권은 일반인들의 그것과 달리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으로 특별히 보호받으므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그 초상권 등이 침해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적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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