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가단80889수원지방법원 1심2012-09-06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음식점 광고 전단지를 배포하는 모습을 피고 기자가 내부 시사회용이라 속여 촬영한 후 모자이크 없이 방송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1가단80889 민사 사건(2012년 9월 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헌법 제10조, 헌법 제17조, 민사소송법 제98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11년 9월 말, 원고는 OO지역 도로에서 음식점 광고 전단지를 배포하고 있었다.
피고 3 기자는 원고에게 방송용이 아닌 회사 내부 시사회용으로 촬영한다고 거짓말하며 촬영을 요청했고, 원고는 이 말을 믿고 촬영에 동의했다.
이후 피고 3 기자는 원고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지 않은 채 뉴스기사를 만들어 피고 1 회사가 이를 받아 2011년 10월 8일 저녁 뉴스에서 방송했다.
방송 내용은 광고 전단지 배포와 관련된 공익적 메시지를 담고 있었으나, 원고의 얼굴이 그대로 노출되어 초상권 침해가 문제되었다.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초상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음식점 광고 전단지를 배포하는 모습을 피고 3 기자가 방송용이 아닌 내부 시사회용이라 속여 촬영한 후, 원고의 얼굴을 모자이크 없이 방송해 초상권 침해가 인정되었다. 쟁점은 촬영 동의의 범위와 방송의 공익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들의 공동 책임을 인정해 원고에게 위자료 300만 원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초상권은 본인의 동의 없이 얼굴 등이 촬영되거나, 동의받은 범위를 넘어 이용될 경우 침해된다.
피고 3 기자가 내부 시사회용이라 거짓말해 원고의 동의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방송용으로 얼굴을 노출시켜 영리적 목적에 이용했다.
원고는 방송에 얼굴이 나오는 것을 거절했으며, 피고 3의 약속과 달리 모자이크 처리 없이 방송되어 정신적 고통이 예상된다.
방송이 공익적 목적을 가졌더라도 원고의 초상권 침해를 정당화할 긴급성이나 필연성이 없고, 원고는 공인이 아니므로 공익만으로 위법성이 사라지지 않는다.
피고 1 회사와 피고 2 회사, 피고 3 기자는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러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위자료 액수는 방송 시간, 원고의 직업, 사회적 영향력, 방송 내용의 공익성 등을 고려해 300만 원으로 정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피고 기자가 방송용이 아니라고 속여 촬영에 동의했으나, 얼굴이 모자이크 없이 방송되어 초상권이 침해되었다. 법원은 피고들의 공동 책임을 인정해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라고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0가단15011·의정부지방법원·2011-04-0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알선하고 초상권 침해로 손해배상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