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을 공동 운영하던 중 신용카드사가 매출 대금을 상대방 계좌로 잘못 입금하자, 이를 사용한 상대방과 카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가단15356 손해배상(기) 원 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1. B 2. C카드 주식회사 변 론 종 결2013. 8. 27. 판 결 선 고2013. 9. 24.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카 드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 중 2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C카드 주식회 사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9,925,7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 한 돈을 지급하라. - 2 -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4호증, 을나1, 2호증의 각 기재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2. 11.경 피고 B과 사이에, 원고가 **** 에서 “D”라는 상호로 운영하는 미용실 공간을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월 차임 319만 원, 임대차기간 2년 으로 정하여 위 피고에게 임대하되, 원고와 위 피고가 미용실 공간과 원고 소유의 미 용장비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별개의 경영주체로서 각자 자기의 계산과 책임 아래 독자적으로 영업활동을 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B은 위 계약에 따라 각자의 신용카드결제 단말기를 사용하여 별개 의 신용카드 가맹점으로서 각자의 손님들이 결제하는 신용카드대금에 따른 영업수익을 각자의 은행계좌로 입금받아 관리하여 오던 중 2013. 3.경 위 계약을 합의해지하기에 이르렀다. 다. 그런데 신용카드업자인 피고 C카드 주식회사(이하 ‘피고 C카드’라 한다)가 원고 와 피고 B의 입금계좌를 혼동하여 2012. 2. 28.부터 2013. 4. 4.까지 기간 동안의 원고 영업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액 31,628,121원을 피고 B의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한편, 2012. 3. 3.부터 2012. 9. 8.까지 기간 동안의 위 피고의 영업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액 1,702,413원을 원고의 은행계좌에 입금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 B은 피고 C카드의 업무상 과실로 말미암아 원고 - 3 - 의 계좌로 입금되어야 할 원고의 매출분에 상당하는 돈이 자신의 계좌로 잘못 입금되 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원고의 신용카드대금 29,925,708원(= 31,628,121원 - 1,702,413원) 상당을 횡령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피 고 C카드는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와 같은 피고 B의 불법행위가 발생하도록 한 잘 못이 있는데, 피고들의 위 각 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로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그 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피고 B에 대한 청구 예금거래기본약관에 따라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자금이체를 하여 예금 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 는 위 입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위 입금액 상 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 그리고 이때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 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 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41263, 4127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 B은 자신의 계좌에 피고 C카드가 송금한 돈을 입 금받음으로써 계좌개설은행에 대하여 그 입금액 전액에 상당하는 예금반환채권을 취득 하였다 할 것인바, 그 중 피고 B이 피고 C카드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정당한 신용카드 매출채권 금액을 초과하여 입금된 부분은 그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 - 4 - 하지 않는 이상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으로서 송금의뢰인인 피고 C카드로서는 피고 B 에 대하여 착오송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나, 나아가 설령 피고 B 이 착오송금 사실을 알고도 이를 인출하여 소비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계좌개설은행에 대하여 예금반환채권을 취득한 피고 B의 처분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원고는 여전히 피고 C카드에 대하여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갖는다 할 것이므로 피고 B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 할 수 없고, 피고 B으로서는 피고 C카드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부담할 뿐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C카드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신용카드업자인 피고 C카드는 신용카드 가맹점으로서 신용 카드 매출채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그 매출채권액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원고 가 아닌 피고 B에게 원고의 매출액을 착오송금함으로써 원고에게 송금된 금액을 초과 하는 나머지 매출채권의 변제를 지체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C카드는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에 따른 채무로서 원고에게 미지급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이에 대하여 피고 C카드는, 원고에게 미지급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 피고가 원고에게 2013. 5. 30. 29,925,708원을, 2013. 6. 28. 1,228,204원을 각 지급함으로써 신용카드 결재대금의 미지급원금 및 그 지연이자 전액을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고, 1) 원고의 주장에는 피고 C카드의 불법행위 책임 뿐만 아니라 채무불이행 책임을 아울러 묻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 당하다. - 5 - 결국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다만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C카드 사이에 생긴 부분 가운데 1/2에 관하여는 패소자인 원고의 권리 를 지키는 데 필요한 행위로 말미암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2) 민사소송법 제98조, 제99조 후단을 적용하여 이를 승소자인 피고 C카드가 부담하기로 한다). 판사최환 2) 피고 C카드가 이 사건 소송이 계속되기 전, 즉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기 전인 2013. 5. 30. 자신의 채무 대부분을 변제 한 점을 고려하면, 소송비용 전액이 원고의 권리를 지키는데 필요한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 중 1/2은 원고가 부담함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