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가합19052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05-12-2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대표로 있는 회사를 펜션 분양 사기업체로 보도하고, 원고의 얼굴과 목소리를 동의 없이 방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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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19052 민사 사건(2005년 12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64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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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04년 4월 3일, MBC 뉴스데스크에서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를 펜션 분양 사기업체로 보도함.
보도에는 ‘고수익 사기’라는 자막과 함께 앵커 멘트, 기자 설명, 원고 인터뷰, 피해자 인터뷰 등이 포함되어 약 1분 37초간 방송됨.
원고의 얼굴과 목소리가 동의 없이 방송에 나감.
보도 내용은 일반 시청자가 보기에 원고 회사가 펜션 분양 사기 업체로 인식될 수 있게 구성됨.
원고는 명예훼손과 초상권 침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법원은 명예훼손과 초상권 침해를 인정하고 피고 방송사에 위자료 2,000만 원 지급을 명령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방송사가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를 펜션 분양 사기업체로 보도하고, 동의 없이 얼굴과 목소리를 방송해 명예훼손과 초상권 침해를 주장했다. 쟁점은 보도 내용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는지와 초상권 침해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일부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방송 내용과 화면 구성, 자막, 인터뷰 등을 종합했을 때 시청자가 원고 회사를 사기업체로 오해할 수 있다고 봄.
명예훼손은 사실을 직접 말하거나 의견을 통해 암시하는 경우도 포함되므로, 보도 내용이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함.
피해자가 특정되려면 이름이 꼭 나와야 하는 것은 아니며, 주변 상황과 표현을 통해 누구인지 알 수 있으면 충분하다고 봄.
방송국 기자가 의심할 만한 정황은 있었지만, 사기업체라는 보도를 하기 위해서는 더 확실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지적함.
초상권은 본인의 동의 없이 얼굴이나 목소리를 방송하는 경우 침해가 인정되며, 원고의 동의 없는 방송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함.

핵심 정리

피고 방송사가 원고 회사에 대해 충분한 근거 없이 사기업체라는 인상을 주는 보도를 하였고, 원고의 얼굴과 목소리를 동의 없이 방송해 명예훼손과 초상권 침해가 인정되었다. 법원은 이에 대해 일부 손해배상을 명령하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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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11560·서울남부지방법원·2008-06-0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기러기 엄마들을 상대로 자녀를 명문대에 입학시켜 주겠다며 거액을 편취했다는 방송 보도에 대해, 원고가 허위라며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