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대표로 있는 회사를 펜션 분양 사기업체로 보도하고, 원고의 얼굴과 목소리를 동의 없이 방송함.

유사 사건 분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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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텔레비전 방송보도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의견의 표명이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되는 경우 [3] 텔레비전 방송국이 ‘펜션분양 사기’에 관한 뉴스보도를 하면서 이미 이사를 간 사기업체와 같은 건물을 사용할 뿐 그 업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다른 펜션분양 회사의 사무실 모습을 찍은 화면과 "1억 원을 투자하면 월수입 200만 원 정도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그 회사 대표이사와의 인터뷰를 방영하는 등 그 보도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보도를 접한 일반 시청자로서는 위 회사가 펜션분양 사기업체라는 취지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고 한 사례 [4]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피해자의 특정 정도 [5] 텔레비전 방송국의 ‘펜션분양 사기’에 관한 뉴스보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명예를 훼손당한 피해자는 그 보도를 통해 일반 시청자들에게 사기업체로 인식되게 된 펜션분양 회사라 할 것이지만, 보도 내용 중에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걸어 나오는 모습과 목소리가 변조 등의 별다른 조치 없이 그대로 방영된 위 회사의 대표이사도 아울러 명예를 훼손당하였다고 본 사례 [6] ‘펜션분양 사기’에 관한 취재의 동기와 그 결과 등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텔레비전 방송국의 소속 기자가 당해 펜션분양 회사에 대하여 등록 등의 적법한 절차를 구비하고 펜션분양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아니거나 더 나아가 고수익 보장 등을 내세우는 방법으로 펜션분양을 하는 업체라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보이기는 하나, 위 펜션분양 회사를 ‘펜션분양을 통한 고수익을 빌미로 투자자를 유치하여 투자자의 돈을 떼어 먹는 사기업체’라는 취지의 보도를 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의심을 넘어 그 보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상당한 정도의 근거를 확보하였어야 한다고 한 사례 [7]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의 의미 및 그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