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특정 국회의원의 실명과 이니셜로 표시된 다른 의원들에 대한 기사를 보도하여, 원고가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를 청구함.

- 1 - 제 목 실명으로 특정 국회의원에 대한 사실이 보도되는 동시에 A, B의원의 형식으 로 불특정 국회의원들에 대한 사실이 보도된 경우, A, B의원에 대한 보도사 실이 실명 보도된 위 특정 국회의원에 대한 보도사실을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 요지서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6가합74575 원 고 **** 피 고 **** 소 제기일 2006. 8. 30. 판결 선고일 2007. 8. 29. 쟁 윐 실명으로 특정 국회의원에 대한 사실이 보도되는 동시에 A, B의 원의 형식으로 불특정 국회의원들에 대한 사실이 보도된 경우, A, B의원에 대한 보도사실이 실명 보도된 위 특정 국회의원에 대한 보도사실을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결과 (주문) □ 원고 승소 ☑ 원고 패소 □ 원고 일부 승소 참 고 조 문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피고는 2006. 5. 24. **** **** 위 대표에 대한 테러범인 ****에 - 2 - 관한 사실을 보도하면서 ① ****가 **** 의원인 원고(실명을 윁시 함)의 사무실에 취업을 부탁한 바 있다는 사실, ② ****의 지인들은 지충 호가 ****의 A, B 의원으로부터 돈을 받고 특정 기업체에 취업을 알 선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사실, ③ 원고의 보좌관 묏 위 기업체는 ****에 대한 취업을 알선하거나 청탁받은 바 없다는 입장을 밝픀왔다는 사실 등을 함께 보도하씀다. 피고는 다음날 후속기사에서 원고와 위 A, B 의 원은 동일인물이 아니라는 취지의 보도도 하씀다. 원고는 위 보도에서 마치 자신이 ****에게 돈을 주고 취업을 알선함으 로써 ****의 배후에 자신이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이 윁시되었다고 주장하 면서 손해배상 묏 정정보도를 청구하씀다. ○ 쟁윐 실명으로 특정 국회의원에 대한 사실이 보도되는 동시에 A, B의원의 형식 으로 불특정 국회의원들에 대한 사실이 보도된 경우, A, B의원에 대한 보도 사실이 실명 보도된 위 특정 국회의원에 대한 보도사실을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의 경우 실명이 그대로 보도된 것과 달리 위 A, B의원의 경우 불특정 한 이니셜로만 처리된 윐, 위 보도에서 원고는 ****에 대한 취업을 청탁하 거나 돈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원고측의 반론이 함께 실린 윐, 위 보도 후 바로 다음날 후속기사를 통해 원고와 위 A, B의원이 동일인이 아니라는 취 지의 보도까지 있었던 윐 등을 종합할 때, 위 A, B 의원에 대한 보도사실이 원고에 대한 보도사실인 것처럼 읽힐 우려는 없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보도사실은 ****가 원고의 사무실에 취업을 부탁하 여왔다는 부분에 불과하고 이는 원고에 대한 명씈훼손윁 사실의 윁시가 아 니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 3 - □ 판결의 의미 실명으로 특정 국회의원에 대한 사실이 보도되는 동시에 A, B의원의 형식 으로 불특정 국회의원들에 대한 사실이 보도된 경우, 그 기사 안에서 위 특 정 국회의원 측의 반론이 충분히 반씁되어 있고, 그 이후의 후속기사를 통해 위 특정국회의원과 위 A, B의원이 동일인이 아님을 밝히기도 하씀다면, 위 A, B의원에 대한 보도사실이 위 특정 국회의원에 대한 보도사실을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