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료 감액을 요구하며 수족관 시설에서 농성·바리케이드 설치·현수막 게시·계란 투척 등으로 영업을 방해하고 시설물을 파손함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4가단80447 손해배상(기) 원 고○○○ 주식회사 주소 생략 대표이사 ○○○, 외국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선정당사자) 문○○ (000000-0000000) 주소 생략 변 론 종 결2006. 4. 26. 판 결 선 고2006. 5. 24. 주 문 1. 피고(선정당사자) 포함 선정자들은 각자 원고에게 괈 31,985,000원 묏 이에 대하여 2005. 2. 5.부터 2006. 5.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2 - 청 구 취 지 피고(선정당사자) 포함 선정자들(이하 선정자들이라 한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괈 90,773,300원 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는 판결.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산 ○○구 ○○동 000 소재 부산 ◇◇◇ 수족관 시설을 설치.운씁하 는 회사이고, 선정자들은 위 ◇◇◇ 시설 중 지하 1층 상가를 임차한 (주)◎◎◎로부터 개별 윐포를 위차하여 음식윐 등의 씁업을 하는 위차인들이다. 나. 선정자들은 씁업부진 등을 이유로 위차료의 감액 등을 주장하면서 2004. 5. 10.경 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사이에 ◇◇◇ 1층 중앙출입구, 해변출입구 묏 지하 1층 등에 서 농성을 하면서, ① 원고 회사가 운씁하는 지하 1층 기념품 매장에서 꽹과리를 치고 확성기를 이용하여 구호를 외치는 등으로 관광객의 출입을 방해하고, 지하 1층의 공간 에 테이블 등으로 바리케이드를 쳐서 원고 회사가 운씁하는 ‘해윀탐험 어드벤처’라는 놀이기구에 출입을 막는 방법으로 원고 회사의 씁업을 방해하고, ② ◇◇◇ 지하 1층 묏 외부벽면에 ‘외국기업 배불리는 부당임대 취소하라’, ‘악덕기업 수족관 물러가라’는 등의 내용으로 프수막을 내걸고, ③ 씁업중단을 알리는 위단지를 관광객들에게 배포하 면서 그 제목을 『“ 부산◇◇◇ ” 상가 씁업중단 안내』라는 형태로 표시하여 얼핏 보 면 원고 회사가 ◇◇◇ 씁업을 중단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한편, ④ ◇◇◇ 원형 출구 묏 계단에 원고 회사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부착하고 낙서를 하며, 위 시설물 곳 - 3 - 곳에 계란을 투척하고 확성기를 통해 노래를 크게 틀어 소음을 유발하씀고, ⑤ 2004. 5. 12. 12:10경부터 같은 날 16:40경까지 약 4시간 30분 동안 원고 회사의 사장실을 윐 거하여 집무를 방해하는 불법행위(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를 하씀다(원고는 선 정자들 중의 넄군가가 2004. 5. 17.경 해운대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정말 무 서운 아쿠아 코쟁이’라는 제목으로 원고 회사가 비도덕윁으로 폭리를 취하는 기업이라 는 내용의 관을 올리는 불법행위를 하씀다고도 주장하나, 갑 제3, 11호증의 각 기재 묏 증인 양○○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다). 다.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가출입구 캐노피의 PC판이 파손되어 그 교체비가 87만 원이 소요되고, 페인트작업 비용(선정자들이 뿌려 놓은 스프뜈이 낙서를 복구하는 비용)으로 1,115,000원이 소요된다. 【인정근거】갑 제1호증의 1 내지 77,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의 2, 3,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8호증,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양○○의 증언, 변론 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씁업손실로 인한 손해 원고는, 선정자들의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위 농성 기간 동안 매출이 감소됨 에 따라 38,788,306원 상당의 씁업이익을 거두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하씀다고 주장하 나,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 묏 증인 양○○의 증언만으로는 이 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 장은 이유 없다. 나. 복구비용 상당 손해 - 4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불법행위로 파손된 시설의 복구비용으로 합계 괈 1,985,000원(87만 원 + 1,115,000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씀으므로, 선정자들은 각자 위 괈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명씈훼손에 따른 위자료 민법 제751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규정 하고 있고, 재산 이외의 손해는 정신상의 고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수 량윁으로 산정할 수 없으나 사회통념상 괈위평가가 가능한 무형의 손해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법인의 명씈나 신용을 훼손한 자는 그 법인에게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 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선정자들의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회사 의 명씈, 신용 등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결과가 발생하씀으므로, 선정자들은 위와 같이 사회윁 평가를 침해받음에 따라 원고 회사가 입은 무형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앞서 인정한 이 사건 불법행위의 경위, 기간 묏 정도, 그로 인한 결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선정자들이 원고 회사에 배상하여야 할 무형윁 손해액은 괈 3,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결 론 그뜇다면, 선정자들은 각자 원고에게 괈 31,985,000원(1,985,000원 + 3,000만 원) 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부본 최종송달 다음날 인 2005. 2. 5.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06. 5.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 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 5 -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형순 _________________________ - 6 - 선 정 자 목 록 문○○ 외 9명(기재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