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인터넷 카페에 학원 관련 글과 댓글을 게시하여 원고들이 명예훼손·업무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2민사부 2024나41165 민사 사건(2025년 6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2년 9월 14일, 피고가 인터넷 카페 E에 'D 아시는 분 계세요? 해볼까 하는데 경험자분들의 얘기가 궁금해서요. 정보가 너무 없네요'라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 2022년 9월 15일, 원고들이 피고에게 네이버 쪽지로 '또 글을 올렸네요? 남에게 피해를 주는 숨어서 하는 이런 비열한 행위가 범죄라는 것을 알고 있죠? 간이 크군요. 이전 글에 대해, 현재 경찰 사이버 수사대와 우리 변호사가 상의하고 있습니다. 민형사 같이 진행중입니다. 변호사에게 보내기 위해 화면은 캡처해두었습니다. 어서 글을 내리세요'라고 보냈고, 이어서 '경찰서에 변호사와 같이 가서 고발인 진술도 마쳤어요. G는 가중 처벌될 수 있어요. 학원에 와서 진심으로 사과하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 2022년 9월 29일, 피고가 위 게시글에 '차단했으니 고소한다고 뭐라하지 마시고 할말있으면 댓글로^^'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 2022년 10월 27일, 피고가 '댓글 다시는 분들 조심하세요. 학원 측에서 고소협박합니다'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 원고들은 피고를 고소했으나 2023년 6월 21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서울고등검찰청에 제기한 항고와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한 재정신청도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원고들은 피고의 글과 댓글로 명예훼손·업무방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2021년 대비 2022년 이익 감소액 4,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가 2022년 인터넷 카페에 올린 글과 댓글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를 당했다며 2021년 대비 2022년 이익 감소액 4,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의 고소에 대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항고와 재정신청도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항소도 기각되어 원고들이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게시한 글과 댓글의 내용, 표현 방식, 게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할 만한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가 2022년 9월 14일 작성한 글은 단순히 정보를 구하는 질문에 불과하고, 원고들을 특정하여 비방하는 내용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피고가 2022년 9월 29일과 10월 27일 작성한 댓글 역시 원고들에 대한 고소 협박에 대응한 것으로,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들이 주장한 성명불상자(닉네임 H)와의 공모 등 악성 댓글 행위에 대해서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가 원고들의 고소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고 항고·재정신청도 기각된 점도 피고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 결국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하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핵심 정리
인터넷에 글을 올리거나 댓글을 다는 행위가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피해 사실과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질문 글이나 이에 대한 대응 댓글만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며,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려면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한의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피고가 인터넷카페에 원고 한의원에 대한 허위 내용의 글을 게재함
야구 해설자를 떠올리게 하는 표현으로 사적 비난과 부당한 이익을 챙긴다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 블로그에 게시함.
국회의원인 원고가 피고의 SNS 글과 라디오 발언으로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인터넷커뮤니티 댓글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댓글 작성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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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를 허위사실로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고 이메일로 보냄
과거 수사·재판 과정에서 한 진술과 직접 작성한 진술서 내용이 언론 기사에 보도되자, 원고가 허위 보도라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SNS에 비난 댓글을 게시하고, 여러 차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원고가 고등학생이던 피고에게 성희롱성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트위터에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정신적 고통을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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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특정 업체에 설계용역 하도급을 종용했다는 허위 기사를 인터넷신문에 작성·게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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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간지 기고문에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 주장
정치인 부부가 자신들을 종북·주사파 단체 소○○라고 허위로 주장하는 글과 기사를 인터넷과 트위터에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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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고 인터뷰를 한 원고를 비방하는 댓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11차례 게시함
원고가 피고 회사가 쓴 기사에서 자신이 국가정보원의 시계수수의혹 보도에 관여하고 이를 시인했다는 허위 사실이 포함되었다고 주장함
시민운동단체와 그 결성에 관여한 인사를 인터넷 사이트·트위터·블로그 등에 종북·좌익 세력으로 지목하는 글을 게시함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명예훼손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함
원고 부부가 제작한 강제징용 노동자상의 모델이 일본인이라는 피고 시의원의 게시글과 보도자료를 배포함.
국회의원이 TV토론에서 대학생 원고가 제적된 학생이라고 허위사실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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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직원의 거듭된 삭제 요청에도 초상권이 담긴 업무 동영상을 수년간 방치함
원고가 자신들의 번역 저작물을 피고들이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사진작가가 원고의 얼굴을 몰래 찍어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자, 원고가 삭제를 요구했으나 제대로 조치하지 않음
공무원이 원고의 개인정보가 담긴 진정서를 피진정 학교로 전송하고, 원고를 비하하는 댓글을 약 5개월간 방치함.
영업사원이 고객에게 영유아 교재를 권해 판매한 뒤, 고객이 블로그와 카카오스토리 등에 판매 경위와 불만을 담은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이 공사계약 관련 허위 내용의 유인물을 제작·배포하고 공고문을 훼손함
허가 없이 일용직 근로자를 공급하고 공급료를 받지 못하자 거래처 앞에서 임금체불 관련 피켓 시위를 함
조합장으로서 대의원 97명에게 원고들의 사진과 허위 사실이 적힌 문서를 보내 명예를 훼손함
소방서 팀장이 야간근무 중 부하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성적 발언과 특정 직원을 배제하는 발언을 함
원고가 국내정보를 수집해 영문으로 번역하여 미국에 유출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57회에 걸쳐 게재함
원고가 언론사들을 상대로 자신에 대한 범죄사실 보도가 명예훼손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들이 자신들을 종북·주사파 단체에 속한다고 허위 사실을 퍼뜨린 것에 대해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소송을 냄.
원고가 자신이 미국에 국가 정보를 유출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뉴스 사이트에 여러 차례 실린 것에 대해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기사 삭제와 강제 이행을 요구함.
원고 ****사 기자의 과거 비리를 보도한 기사에 대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SNS에 공개한 사진을 두 사업자가 허락 없이 매장 블로그와 회사 ****에 올려 영업 홍보에 이용함
원고가 회사 내에서 구조조정 반대를 위해 여러 차례 선전방송을 하고 유인물을 무단 부착함
피고가 특정 국회의원의 실명과 이니셜로 표시된 다른 의원들에 대한 기사를 보도하여, 원고가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를 청구함.
교장이 교사의 교육청 홈페이지 게시글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손해배상과 반론보도를 청구함
기자 인터뷰에서 어촌계 계원들이 항로보상비를 나누어 가졌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함
양육비를 받지 못하자 전 남편의 미지급 사실과 인적사항이 담긴 피켓을 들고 전단지를 배포함
소장 부본을 받은 피고가 주소 변경을 법원에 알리지 않고 재판 진행도 확인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된 제1심 판결에 뒤늦게 항소함
피고의 강간·강제추행·주거침입·공갈로 인한 위자료 청구
회사의 대표이사가 직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연예인 원고들이 포털의 키워드 검색광고에서 자신들의 성명이 허락 없이 상업적으로 사용됐다며 손해배상과 금지를 청구함
투자금 4억원 계약 후 약속어음 지급거절에 따른 임대료 반환·손해배상 청구
피고가 원고를 동일한 내용으로 3회 재차 고소하여 각하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부당고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
피고가 거짓말과 협박, 모욕 등으로 원고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힘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된 원고가 특별계호 조치와 CCTV 사진의 언론 제공으로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알선하고 초상권 침해로 손해배상 청구
건설사 취업 알선 사기와 재료비 30만원 편취에 따른 손해배상·약정금 청구
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고 재생해 녹취서를 작성함
원고가 C의 요청으로 피고 명의 계좌에 4,640만 원을 입금했고, 피고가 접근매체를 대여해 사기 범행을 방조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수사기관이 사건과의 관련성을 충분히 밝히지 않은 채 원고들의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했다고 주장됨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 C와 2013년 4월경부터 2015년 6월경까지 육체적 관계를 포함한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임플란트 치료 중 치아 손상으로 인해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원고가 뉴스한국의 기사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수습강사였던 피고가 인터넷에 학원에 대한 허위 사실을 게시하여 명예와 신용을 훼손함.
학교법인이 인터넷 웹사이트 게시물로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웹사이트 운영자를 상대로 위자료와 게시물 삭제를 청구함
해고된 사무장이 변호사인 원고를 협박·허위 고발하고 언론에 제보하여 명예를 훼손함.
시민기자가 교사 해임 뒤 학교 앞 현수막을 걸고 사학비리·부정채용 의혹을 SNS와 온라인 글로 알림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아이돌 그룹 멤버 가수에 대한 비방·모욕 영상 18개를 제작·게시함
원고가 피고 언론사의 행담도 개발 사업 관련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의 토지 보상 관련 허위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장애인 단체 운영과 관련된 의혹을 보도한 기사를 게재함
피고들이 재개발 개발이익금을 착복했다는 허위 현수막을 게시하고 집회를 주도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함
소주 제조용수 관련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문중 회의석상에서 원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함
여당 지도부의 비난 발언과 검찰의 수사 및 피의사실 공표로 명예가 훼손되고 권한이 남용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지휘자로서 공금을 임의 사용하고 채용 대가를 받았다는 의혹을 담은 진정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신문에 관련 기사를 18차례 게재하게 함
원고가 피고들의 사설로 명예훼손을 주장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SNS에 버추얼 아이돌 그룹 구성원들을 비하하는 글과 영상을 7회에 걸쳐 게시함
소송대리인으로서 상대방의 재산 상황과 채무 변제에 관한 허위 내용을 준비서면에 담아 제출하고 증인을 신문함
자신의 농지 출입 문제를 방송사에 제보하고 인터뷰에 출연해 통행로에 나무를 심어 출입을 막는다고 발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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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뒤 술자리에서 성적 욕설을 했다는 보도를 낸 언론사를 향해 허위·조작이라며 사이비 황색 언론이라고 비판한 발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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