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4나205807서울고등법원 2심2026-01-16 선고검수완료
학교법인이 인터넷 웹사이트 게시물로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웹사이트 운영자를 상대로 위자료와 게시물 삭제를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 2024나205807 민사 사건(2026년 1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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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와 관련된 내용을 담은 인터넷 웹사이트 게시물이 원고의 사회적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원고가 웹사이트 운영자인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고,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된 특정 제목의 게시물을 판결 송달일로부터 3일 내에 삭제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루 5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지○○라고 요구했다.
- 문제가 된 게시물에는 학교 내 스쿨미투 사건, 교사 채용 과정에서의 금품 요구 의혹, 교사에 대한 징계 처리 등과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었고, 원고는 이러한 내용이 허위사실이거나 원고를 비방할 목적의 악의적 의견표명이라고 주장했다.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고, 이에 불복한 원고가 항소했다.
- 항소심 법원은 2025년 11월 14일 변론을 마친 뒤 2026년 1월 16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학교법인인 원고가 자사 학교 관련 내용을 담은 인터넷 웹사이트 게시물이 허위사실과 악의적 의견표명으로 사회적 명예를 훼손했다며 웹사이트 운영자인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500만 원과 게시물 삭제를 청구한 사건이다. 쟁점은 게시물 내용이 허위이거나 악의적인 의견표명으로서 위법한지 여부였는데, 제1심에 이어 항소심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더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 문제가 된 웹사이트는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문서를 작성·수정하며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는 인터넷 사이트로, 자유로운 토론과 민주주의를 위해 공적 관심사안에 관한 표현의 자유가 넓게 보장되어야 하며, 의견표명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잘못되거나 과장된 표현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 스쿨미투 관련 부분에 대해, 법원은 재학생 제보로 사회적 문제제기가 있었고 교육청이 교사 7명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음에도 6명은 견책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복잡한 사실관계를 단순하게 표현하는 과정에서 일부 내용을 생략하고 원고의 처리를 '무마'로 평가했다는 사정만으로 허위라거나 악의적 의견표명으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교사 채용 관련 부분에 대해, 법원은 해당 교사가 실제로 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금품 제공을 제안한 사람에게 거절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게시물 내용을 허위사실이나 악의적 의견표명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 징계 관련 부분에 대해서도, 징계사유에 형사처벌과 관련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게시물 내용이 허위이거나 악의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적 관심사안에 대한 인터넷 게시물의 표현의 자유가 넓게 보장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복잡한 사실관계를 단순화하는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생략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포함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허위사실이나 악의적 의견표명으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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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1 3민사부
판 결
사 건2024나2058075 손해배상(기)
원고 , 항소인학교법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심
담당변호사 ****
피고 , 피항소인C 유한책임회사
제 1 심 판 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15. 선고 2023가합 101184 판결
변 론 종 결2025. 11. 14.
판 결 선 고2026. 1.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① 피고는 원고에게 500 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23. 10. 20.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 2 -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② 피고는 인터넷 웹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 )에 게
시된 ‘****’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이 판결 송달일로부터 3일 내에 삭제하고, 이를
불이행할 경우 원고에게 위 기한 만료 다음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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