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인터뷰에서 어촌계 계원들이 항로보상비를 나누어 가졌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함

**** 제13민사부 판결 사 건2014가합13191 손해배상(기) 원 고별지 원고 명단과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 고1. A **** 2. B **** 3. C ****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 론 종 결2016. 8. 26. 판 결 선 고2016. 11. 4.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 (1), (2), (3), (4), (5), (6), (7)의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각 각 하한다. 2. 피고 A은 원고 ****어촌계에 1,000,000원, 원고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에게 각 1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 하여 2014. 10. 30.부터 2016. 11.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 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주문 제2항 기재 원고들의 피고 A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와 위 원고들의 피고 B, C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 (1), (2), (3), (4), (5), (6), (7)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고, 주문 제2항 기재 원고들과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 담하고, 주문 제2항 기재 원고들과 피고 B,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 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어촌계에 5,000,000원을,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3,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 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소 중 원고 (1), (22), (2), (3), (4), (5), (6), (46), (7) 부분은 원고 ****어촌계(이하 ‘원고 어촌계’라고 한다)의 계장인 원고 (8)이 임의로 제기한 것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먼저 원고 (1), (2), (3), (4), (5), (6), (7)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호증의 2, 3 4, 5, 6, 8, 9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1), (2), (3), (4), (5), (6), (7)는 원고들 소 송대리인에게 이 사건 소송을 위임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소송위임장에 서명날인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 사건 소장에 첨부된 소송위임장만으로 원고들 의 소송대리인이 원고 (1), (2), (3), (4), (5), (6), (7)으로부터 그 진정한 의사에 의하 여 소송대리권을 위임받았다고 보기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원고 (1), (2), (3), (4), (5), (6), (7)의 피고들에 대한 부분 은 부적법하다. 다. 한편, 갑 12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7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22), (46)도 소송위임 사실을 부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후 그러한 확인서를 제출 한 것은 착오에 기한 것이었고 이 사건 소송에 참여함을 확인한다는 서면을 제출한 사 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 (50), (46)은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에게 이 사건 소송을 위임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들의 원고 (22), (46)에 대한 본안 전 항변 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원고 어촌계와 원고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이하 위 원고들 중 원고 어촌계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을 전부 지칭할 때에는 ‘원고 (8) 등 42명’이라고 한다)의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A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책임의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8호증의 12,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면, 피고 A은 2014. 2. 11. **** ◇◇◇ 기자와 인터뷰 하면서 “어촌계에서 2억 5 천씩 이렇게 가졌나봐요. 어업도 안하고 면세류를 이용해서 낚시배만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우리 국민의 세금을 면세류로 뺏어가고 그렇게 나온 돈 을 천만원씩 이번에 나누어 가진 것 같아. 우리 마을에서는. 배를 어촌계를 중심으로 해서 어업하는 사람이 15명 그리고 낚시배 하는 사람 5명 해 갖고 우리가 한 20명 정 도가 되거든요. 그 배 갖고 있는 사람들이 천만 원씩 가져간 것 같아요.”라고 말한 사 실, 그러나 원고 어촌계의 계원들은 원고 어촌계에 지급된 항로보상비 2억 4천만 원을 나누어 가진 사실이 없는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 어촌계의 계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6. 7. 21.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0,000원의 벌금형을 선고(**** 2015고정1334)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 다. 이에 의하면 피고 A의 위 행위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 어촌계와 어촌계원들 인 원고 (8) 등 42명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것이므로, 이 와 같이 원고 어촌계와 원고 (8) 등 42명의 명예를 공연히 훼손한 피고 A은 이로 인 하여 위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A의 주장 및 판단 피고 A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국가에서 지급하 는 면세유 지급 혜택 문제와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였던 것이므로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A은 형사재판에서도 위와 같은 주장을 하였으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 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고, 피고 A이 위 보상금이 어떻게 지급된 것 인지에 관하여 한 번이라도 제대로 확인해보지 않은 이상 이를 진실이라고 오인할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거나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 A의 위 주장이 모두 배척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피고 A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 A은, 원고 어촌계의 계원이 되기 위해서는 **** **** ****에 거주 하여야 하는데, 원고 (11), (12), (13), (16), (18), (20), (25), (31), (34), (36), (37), (39), (42), (44), (47), (49)은 ****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원고 어촌계의 계원이 아 니므로, 위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호증의 1, 2, 3호증,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어 촌계의 정관 제9조는 ‘계원의 자격’이라는 제목으로 ‘이 계의 구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10조는 ‘준어촌계원’의 자격요건을 정하면서 그 중 하 나로 ‘이 계는 제9조에 따른 자격이 없는 어업인 중 이 계가 취득한 마을어업권 또는 계의 구역에 있는 조합이 취득한 마을어업권의 어장에「수산업법」제2조 제10호에 따 라 입어하는 사람을 준어촌계원으로 가입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는 이 계의 구역에 관하여 ‘이 계의 구역은 **** **** 일원으로 한다(제1항),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화지구개발 외곽시설사업으로 어업근거지를 상실하여 이주대책 시행으로 조성한 ****로 이주가 확정된 지역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 어촌계가 ****에게 보낸 어촌계원 현황보고에 따르면, 원고 어촌 계에 가입한 계원 수는 2015. 5. 15. 기준으로 정관 제9조에 기해 가입한 정계원이 26명, 제10조에 기해 가입한 준어촌계원이 19명이고, 그 회원 명단을 보면 위 원고들 이 모두 원고 어촌계의 정계원(원고 (25), (42), (11), (13), (12), (31), (20))과 준어촌 계원(원고 (44), (18), (16), (39), (34), (36), (37), (47), (49))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 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 A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어촌계와 어촌계원들인 원고 (8) 등 42명의 명예가 훼손되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 A은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한편 위 불법행위의 동기와 경위, 내용, 수단 및 방법, 현재까지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 A이 지급하여 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원고 어촌계에 대하여는 1,000,000원, 어촌계원인 원고 (8) 등 42명에 대하여는 각 1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A은 원고 어촌계에 위자료 1,000,000원, 원고 (8) 등 42명에게 각 1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 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0. 3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그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1.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 어촌계와 원고 (8) 등 42명의 피고 B, C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8호증의 3,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 C은 피고 A이 2014. 2. 11. ☆일 보 기자와 인터뷰를 하는 동안 주변에 앉아 피고 A이 하는 말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 덕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 B, C의 행위가 구체적 사 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밖에 피고 B, C이 피고 A과 이 사건 불법행위를 공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 어촌계와 원고 (8) 등 42명의 피고 B, C에 대한 불법행위 주장은 이 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 (1), (2), (3), (4), (5), (6), (7)의 부분을 각 각하하고, 원고 어촌계와 원고 (8) 등 42명의 피고 A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 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며, 원고 어촌계와 원고 (8) 등 42명의 피고 B, C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이미선 판사오지애 판사박진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