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항시설 공사 뒤 퇴적물이 늘어 원고들의 건간망 어장 그물과 지주목이 갯벌에 묻히고 조업에 지장을 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3가단44422 민사 사건(2016년 11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대한민국은 2007. 7. 9. OO지역 어항시설 공사를 시작했고, 공사 과정에서 항구와 주변 바다의 물 흐름이 달라졌습니다.
- 공사 전에 실시한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주변 해역의 퇴적량 증가가 예상됐지만, 실제로는 예상보다 퇴적이 많아졌습니다.
- 퇴적물이 쌓이면서 원고 A와 원고 B가 허가받아 운영하던 건간망 어장의 그물과 지주목이 갯벌에 묻혔고, 조간대의 폭도 공사 전보다 넓어졌습니다.
- 피고는 퇴적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검토하고 연구용역도 진행했지만, 어장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 원고들은 기존 어장에서 어업을 하기 어려워지자 2014. 1. 1.부터 2018. 12. 31.까지 인근에 대체어장을 마련했고, 그 조성비와 조성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를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대한민국이 어항 공사를 하면서 생긴 퇴적으로 건간망 어장이 매몰되어 대체어장 조성비와 휴업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공사와 어장 피해 사이에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대한민국이 어느 정도 손해를 부담해야 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공사가 퇴적 환경을 바꾸어 피해를 일으켰다고 보아 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다른 원인도 영향을 주었을 수 있다며 책임을 원고 A에게는 30%, 원고 B에게는 50%로 제한했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원고 A에게 11,133,142원, 원고 B에게 9,118,935원과 정해진 이자를 지급하게 됐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사 이후 항구 안팎에서 퇴적량이 늘었고, 조사 자료와 해도 비교에서도 원고들의 어장 주변 바다의 수심이 낮아지고 조간대가 넓어진 점이 확인됐습니다.
- 법원은 공사로 항구 안의 물 흐름이 약해지고 퇴적이 우세해져, 인근 어장에도 퇴적물이 쌓였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그물과 지주목이 갯벌에 묻혀 어획량 감소 등 손해가 발생했다고 봤습니다.
- 원고들이 기존 어장에서 조업하기 어려워져 대체어장을 만들었으므로, 대체어장 조성비와 그 조성 기간의 휴업손해는 배상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다만 주변 해역에서는 과거의 대규모 매립공사와 자연적인 침식·퇴적도 있었고, 원고들은 다른 장소에서 어업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공사만이 피해의 원○○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어업 실적과 평균 소득을 뒷받침할 자료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정을 고려해 대한민국의 부담 비율을 원고 A는 30%, 원고 B는 50%로 정하고, 휴업손해는 농촌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어항 공사로 주변의 퇴적 환경이 바뀌어 원고들의 건간망 어장이 매몰된 피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과거 공사와 자연환경 등 다른 원인도 함께 작용했을 가능성을 고려해 대한민국의 배상 책임을 일부로 제한하고, 대체어장 조성비와 휴업손해 중 인정되는 범위만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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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하천공사 중 물길 돌리기와 바닥 물푸기 작업으로 인근 양어장 집수정의 지하수위를 낮춰 대농갱이가 폐사하게 함
피고가 공사를 진행하며 발생시킨 소음·진동으로 원고 양어장의 은어·점농어가 폐사하거나 성장이 지연됨
원고와 피고가 해상에서 충돌해 원고 선박이 침몰하고 화물이 멸실됨.
골재운송업체가 임차한 부선을 인선선으로 예인하던 중 교각에 충돌·손상된 뒤 침몰 사고가 발생함
광양항에서 크레인 붐대가 추락해 선박과 컨테이너가 손상됨.
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생긴 부유 토사가 바다로 퍼져 인근 어업인들의 어획량을 감소시켰다고 주장함
산양삼 재배 사실을 알고 있던 임야에서 간벌작업을 해 원고들이 키우던 산양삼 재배지를 훼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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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하수처리장 증설 후 오염물질을 배출해 인근 어업권을 침해했고,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 보험사가 하역업체인 피고 직원의 과실로 화물이 손상된 사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실제로 배에 싣지 않은 화물에 대해 선하증권을 발행해 원고가 이를 믿고 수출환어음을 매입하게 함
피고가 공장에서 보관하던 폐유를 무단 유출해 인근 원고 경작지 토양을 오염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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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소외 회사에 수입신용장을 개설하고 수산물에 대한 담보권을 취득했으나, 피고 회사가 화물인도지시서 없이 수산물을 무단 반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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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할인점이 협력사원 인건비를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6층 공장 신축으로 인한 일조·사생활 침해 손해배상 청구
당초 계획보다 30% 이상 늘어난 사업 규모로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다시 만들지 않고 주민 의견도 듣지 않은 채 송전탑과 송전선로 공사를 진행함
원고의 용지보상 업무 담당 직원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임을 알면서도 매수 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금을 지급함
원고가 피고 3 회사를 통해 선박펀드에 400억 원을 투자했다.
태풍이 오기 전에 쇠파이프 천막창고의 기초를 제대로 보강하지 않은 채 방치해 두었다.
피고 회사 직원들이 집게차를 동원해 원고가 운영하던 공장과 부속기계를 철거하고 고철업체로 옮김
고속도로 교량을 건설·관리하면서 인근 농지의 일조를 가려 벼·마늘·콩 수확량 감소 피해를 발생시킴
피고가 아파트 단지를 신축하면서 인근 원고들 건물의 일조량과 천공조망율이 감소함.
원고가 피고1과 이사화물 운송보관계약을 체결하고, 피고1이 피고2와 보관계약을 맺어 물품을 보관하던 중 피고2 직원의 용접작업 실수로 화재가 발생해 물품이 멸실됨.
도로 하부 토사 유실로 침하된 피고 시 관리 도로를 덤프트럭으로 지나가다 바퀴가 빠져 차량 파손과 목 부위 상해를 입음
소유하지 않은 지장물의 소유자인 것처럼 속여 보상금을 받아내고, 주변인들은 소유관계 확인 없이 확인서를 작성·날인해 줌
피고 시행사가 원고 아파트 남쪽에 아파트를 신축해 기존 아파트의 일조시간이 줄어들게 함
피고가 주차장 사업 부지로 협의취득한 토지 3필지에 환매권이 발생했으나 이를 원고들에게 알리지 않음.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협의매수한 후 사업 계획 변경으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으나 환매권 발생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음.
인근 아파트 신축으로 일조권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시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지자체가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 농지 등에 폐기물을 매립했으며, 침출수 처리시설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고가 인부를 동원해 임차인이 운영하던 음식점 가건물과 냉장고 등 시설을 강제로 철거함
피고가 원고들 주택 인근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해 원고들 주택의 일조량이 감소함
도로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토지의 환매권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피고들이 원고들 아파트 인근에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일조·조망·소음·사생활 침해가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여러 건설사가 포항항 공사 입찰에서 미리 가격을 정하는 담합을 함
법원의 과실로 부여된 집행문을 이용해 피고들이 원고 소유 토지 지분을 부당하게 이전함.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공사중단 행정지도로 양식장 어업권을 행사하지 못한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 조합의 여유자금 13억 원으로 허용되지 않은 주가연계증권을 매입함
피고가 일본에서 한국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선박 부식으로 인해 화물이 침수되어 손해가 발생함.
원고가 공사 현장에서 바닥에 흩어진 쇠파이프에 미끄러져 넘어져 상해를 입었고, 피고 회사의 안전관리 소홀과 원고 자신의 부주의가 함께 문제되었다.
원고가 피고와 항만시설 사용 및 사업비 지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대체 부두 사용 승낙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해 추가 비용을 부담함
해상 토목공사를 하도급받았다가 공사 여건 악화로 계약을 해지하고 잔여공사를 넘긴 뒤, 장비 임대료와 각종 손해를 청구함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피고 컨소시엄과 체결한 물류운송계약에서 해상운송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대체운송비를 지출함.
원고가 피고와 선박 임대 및 소유권 이전 조건의 계약을 체결한 후 용선료를 일부 늦게 지급하고 선박을 사용하다가 침몰 사고가 발생함
감정평가법인이 어업피해 손실보상금액 산정 용역을 수행하고 보고서를 제출했으나 용역대금 일부를 받지 못해 소송을 냄.
피고가 해상운송계약에서 선적을 지연해 원고가 터미널 보관료와 컨테이너 초과사용료를 부담함.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보세창고와 터미널에서 물품을 무단으로 반출함
원고들이 피고와 동해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설계 하자로 재시공 비용 등이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해군 기지 건설사업단이 계약된 용량을 넘겨 변압기설비를 무단으로 증설해 전기를 사용함
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자가 원고들로부터 토지를 협의취득한 뒤 5년 넘게 사업에 사용하지 않아 환매권이 발생했는데도 그 사실을 통지·공고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면실 1,000톤 국제매매계약에서 합의되지 않은 신용장 조건을 제시한 계약 위반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차액 손해배상을 청구함.
위험물 저장 창고 설계 과정에서 관련 법령 기준을 반영하지 않아 손해를 입은 원고가 건축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컨소시엄과 체결한 물류운영용역계약에 따라 운송하지 않은 제품을 대체운송업체에 맡겨 추가비용을 지출함
원고가 연구개발한 하늘거북이 구조물을 피고가 도급받아 제작·설치했으나, 저수지 완전 배수 시 내구력 부족으로 균열이 생겨 침몰함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과 국유지 대부계약을 체결한 후 친환경 여가녹지 조성사업으로 계약이 해지되자 지출비용과 기대수익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14년간 임차한 점포의 임대차계약 종료 시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시도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함.
원고가 피고와 도급계약을 맺었는데 피고 책임으로 계약이 해제되자 도급 예정금액의 20%를 위약금으로 청구함
현장소장이 공사에 필요한 건축자재를 주문해 받은 뒤, 일부를 22차례에 걸쳐 고물상에 처분함.
인접 아파트 지하터파기로 건물 균열 발생, 보수비 773만원 손해배상 청구
재건축조합이 상가 조합원과의 합의를 반영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입주가 지연됨
피고가 원고와의 석유제품 공급계약을 어기고 다른 석유회사와 거래하며 원고의 공급을 배제함
원고가 피고와 협약을 맺고 음폐수 처리시설을 설계·운영하며 발생한 비용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를 허위사실로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고 이메일로 보냄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4,514,683원과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피고가 경영상 이유로 원고에게 창원지점과 김해지점 통합운영을 일방적으로 통보함.
원고가 피고와의 협약에 따라 기계장비를 수입·보관하였으나 피고의 귀책으로 시설공사계약이 체결되지 못함
수산업협동조합 전 조합장이 예산을 초과해 치어를 대량 구매하고 대금을 선지급해 조합에 손해를 입혔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피고는 기사가 대표의 지시에 따라 다른 회사의 LPG를 운송했다는 이유로 운송계약을 해지했다.
유제품 대리점을 운영하며 대형할인점 배송권한을 받지 못하고 계약 갱신을 거절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소송을 대행하고 소송비용을 선납하는 조건으로 하자보수공사 시공권을 약정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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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법무법인 세창은 해상·건설·보험 분야의 전문성과 30년 노하우를 바탕으로 삼두마차 체제를 구축해 발전해 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건설 SOC팀의 안영환 변호사는 민간투자사업 전문가로 높은 신뢰를 받고 있으며, 통행료 인하 등 공익적 성과를 이끌어낸 것으로 유명하다. 이러한 전문성과 실적으로 세창은 국내외 소송·중재에서 맹활약하고 있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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