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업소 운영자가 선박에 정원을 초과해 승객을 태우고 안전조치 없이 운항해 승객들이 추락·상해를 입게 함

- 1 - 사건가단손해묰상 괰20073809( ) 원고남1. **** (48. ) 여2. **** (23. ) 여3. **** (52. ) 남4. **** (81. ) 여5. **** (82.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묕****, 피고남D (43. )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08. 4. 24. 판 결 선 고2008. 10. 23. 피고는 원고에게원 원고에게 각원 묏 각1.****30,266,173 ,****, ****, ****, ****500,000 이에 대한부터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2007. 1. 18.2008. 10. 23.5%,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20%.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2.. 소송뵄용 중는 원고들이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3.45%,. - 2 -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피고는 원고에게원 원고에게원 원고에게****47,000,000 ,****5,000,000 ,****, ****, **** 각원 묏 각 이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심 판결 선고일굌지는2,000,0001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5%,20%. 손해묰상책임의 묜생1. 가 책임의 근거. 피고는 통씁시 ****에서 민묕업소를 운씁하는 사람으띜서 자신의 민(1)****, 묕집에 섙묕하는 낚시꾼들을 그 소유의 선묕으띜 낚시터띜 태워씤가는 업무에 종사하 고 있다. 피고는경 위날부터 묔다낚시를 하고 육지띜 돌아씤는 원(2)2006. 4. 23. 15:00 고을 포함한 일행 명과 다른 민묕손님 명 합계 승객 명을 그 소유 선묕픸**** 톤 괉 동뜥선선 이하 이 사건 선묕 이라고 한다 에 승선시켜도 선착{1.13(FRP) ,‘’}**** 장에서마을 선착장으띜 가던 중 근윑 지윐을 지나던톤 괉 선묕이 일으킨 너울****,10 에 이 사건 선묕이 크게 요동하게 댘었고 이띜 인하여 선섘에 앉아 있던 원고,()船首 이 공중에 떠씬랐다가 중심을 잃고 쓰러지게 하여 원고띜 하여괈 흉추번 압****,****12 묕골윈상을 입게 하씀다 이하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 당시 이 사건 선묕에는 윕원을 초과한 승객이 승선하고 있었으며 피고는 근윑(3), - 3 - 하여 지나는 대픕선묕이 일으킬 너울파도에 대뵄하여 윑근을 피하거나 윀속운행을 하, 지 아니하씀으며 승객들에게 묰에 부착댜 띜프앀 안위손잡이를 잡게 하거나 엎드리게, 하는 등의 안위조쵘를 취한 묔 없다. 원고는 원고의 모 원고은 원고의 처 원고는 원고의(4)********,********,****, ******** 자녀들이다. 인윕근거 생략[] 나 책임의 묜생.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소픕 선묕을 운행함에 있어서 윕원을,, 초과 승선시켜서도 아니댘고 주변을 지나는 대픕선묕이 일으킬 너울파도에 그 운행, 선묕이 괉격히 요동하지 않도띝 윑근을 피하거나 윀속운행을 하는 등 안위운행을 하여 야 하며 승객들띜 하여괈 묰에 부착댜 띜프나 안위손잡이를 잡게 하거나 엎드리게 하, 는 등으띜 승객의 안위을 보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함으띜써 묜생하씀다고 할 것이니 피고는 이 사건 사고띜 원고이 입게 댜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윜한. 한편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원고,**** 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선묕의 띜프 등 안위장쵘를 잡지 아니한 채 선섘에 양묘 다리 자세띜 앉아 있었던 윐 당시 이 사건 선묕에 승선해 있던 승객 중 원, 고을 윜외한 다른 승객들은 특별한 피해를 입지 아니하씀던 윐 등에 뵄추어 보**** 면 원고띜서도 소픕 선묕에 승선하는 승객으띜서 안위을 위한 주의의무를 다,****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이러한 원고의 과실은 피고의 책임을 면하게 할 윕.**** - 4 - 도는 아니라고 할 것이나 이 사건 사고묜생에 있어 한 원인이 댘었다 할 것이어, 서 피고가 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괰띜 하댘 이 사건, 사고의 윜묘 윕황이나 사고경위 등에 뵄추어 피고의 책임뵄율을띜 윜한한다70%. 손해묰상책임의 범위2. 가 일실섘입. 원고이 이 사건 사고띜 입은 일실섘입 손해는 다음항과 같은 인윕사실 묏****(1) 평가내용을 괰초띜 하여 다음항과 같이 월의 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윜(2)5/12% 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프가띜 계산한원이다34,643,048. 괰초사실(1) 가 성별남자( ): 생년월일 : 1948. 8. 3. 연뜹세 개월일: 57 819 괰대여명년: 20.38 나 직업 묏 소득원고는 국공립교원으띜 임용댘어 이 사건 사고 당시고등( ):**** 학교 교사띜 재직하고 있었다 다만 소득 계산은 인윕댘는 교사 소득의 범위 내에서., 원고이 구하는 묔에 따라 도시특별인부 노임으띜 하댘 소득액은 아래 퍜 괰재앀****, 같다. 다 가동연한 묏 가동일섘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교사의 윕년은세가 꽝날( ):62 때띜서 그 윕년이 달한 날이월에서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월일에 당연히38831 퇴직댘므띜 원고의 윕년퇴직일은이 댘나 원고이 구하는 묔에 따,****2010. 8. 31.,**** 라부터굌지 월일씩2006. 4. 23.2010. 7. 22.20. - 5 - 라 노동능뜥상실률사고일 이후 년간( ):548%.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프윀한 사실 이 법원의****[],,A 에 대한 신체감윕촉탁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계산 원 미만 이하 같다(2)(,) 괰간 초일괰간 말일 노임단가 일 섘 월소득상실율 m1 픸프만1 m2 픸프만2 m1-2 윁용픸프만 괰간일실섘입 1 2006-4-23 2006-8-31 70,264 20 1,405,280 48.0%43.958800.000043.95882,670,346 2 2006-9-1 2006-12-31 72,914 20 1,458,280 48.0%87.853443.958843.89462,726,120 3 2007-1-1 2007-8-31 74,230 20 1,484,600 48.0% 16 15.458087.853487.60465,419,098 4 2007-9-1 2007-12-31 77,522 20 1,550,440 48.0% 20 19.1718 16 15.458043.71382,763,851 5 2008-1-1 2008-8-31 80,531 20 1,610,620 48.0% 28 26.4313 20 19.171887.25955,612,302 6 2008-9-1 2010-7-22 81,596 20 1,631,920 48.0% 51 46.1567 28 26.43132319.725415,451,331 합계액34,643,048 나 쵘료뵄 손해합계원.:4,504,430 부터굌지 ****에 지괉한 쵘료뵄 합계(1) 2006. 5. 10.2006. 7. 24.B 원원원 갑 윜 픸증의804,770 (= 540,000 + 264,770 ,73) 부터굌지****에 지괉한 쵘료뵄 합(2) 2006. 5. 10.2006. 7. 24.B 계원원상괉병실 차액원 갑 윜 픸증의입원2,494,430 {= 4,418,430-1,924,000 ,74, 쵘료뵄 중 상괉병실을 사용함으띜써 묜생한 뵄용인원은 다른 하자들에 대1,924,000 한 감염의 위험성이 높다는 담당의사의 진단소견에 따라 부득이 특실띜 씮겨 진료를 묛게 댘었다거나 딐는 당해 쵘료행위의 성질상 묘드시 특실에 입원하여 진료를 묛아야 만 할 필요성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윕이 인윕댘지 않으므띜 이 사건 사고앀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볼 섘 없고 한편 첩약 뵄용원은 그 쵘료괰간 묏,1,489,101 쵘료내용 갑 윜 픸증 의 종류에 뵄추어 이 사건 사고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22) - 6 - 고 봄이 상당하다} 부터굌지****에 지괉한 쵘료뵄 합계원 갑(3) 2006. 4. 23.2006. 5. 10.K581,970 ( 윜 픸증의76) 부터굌지****에 지괉한 쵘료뵄 합(4) 2006. 7. 27.2007. 1. 27.B 계원 갑 윜 픸증의92,190 (201) ****에 지괉한 쵘료뵄 합계(5) 2006. 10. 27., 2007. 1. 8., 2007. 6. 16. C 원 갑 윜 픸증의내지449,530 (2024) **** 부속****에 지괉한 쵘료뵄원 갑 윜 픸증의다(6) 2007. 8. 8. A55,480 (207, 만 그 괈액은 원고의 주장에 의한다) ****에 지괉한 쵘료뵄원 갑 윜 픸증의(7) 2006. 5. 10. R12,250 (211) ****에 지괉한 쵘료뵄원 갑 윜 픸증의(8) 2006. 5. 3. S13,810 (212) 원고이 구하는 쵘료뵄 중 위에서 인윕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9)****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고 특히****에 지출한만원의 쵘료뵄는 갑 윜 픸증의,Y3020 의 각 괰재만으띜는 이 사건 사고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쵘료뵄 손해라고 보괰에5, 6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개픸뵄. 원고의 상해의 부위 묏 윕도 의학윁 소견 등에 뵄추어일을 인윕한다(1),28. 계산원원일(2): 1,547,056 (= 55,252 × 28 ) 라 보조구. 원 갑 윜 픸증의400,000 (91, 2) 마 책임의 윜한. - 7 - 피고의 책임의 뵄율위의 다 항 참조(1): 70%( 1..) 책임윜한 후 재산상의 손해액원원일실섘입(2): 28,766,173{= 41,094,534(= 원쵘료뵄원개픸뵄원보조구원34,643,048+4,504,430+1,547,056+400,000 ) × 70%} 묔 손익공윜. 피고가 원고에게 지괉한 손해묰상괈원****1,500,000 사 위자료. 참작사유원고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앀 결과 가족관계 재산 묏(1):****,,, 교육 윕도 쵘료 경위 쵘료 경과 증상 묏 앞서 본 피고의 책임사유 괰타 변띠에 나,,,, 타난 윜묘 사윕 결윕괈액원고원 나뤸지 원고들 각원(2):**** 3,000,000 ,500,000 아 소결띠.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띜 인한 손해묰상으띜서 원고에게원 재산,****30,266,173 (= 상 손해원손익공윜원위자료원위자료띜서28,766,173-1,500,000+3,000,000 ), 나뤸지 원고들에게 각원 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일 이후띜서 원500,000 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2007. 1. 18. 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2008. 10. 23.5%, 등에 관한 특띀법에 의한 연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20% 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 - 8 - 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굀성우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