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13조
소유물반환청구권
제213조(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6건2017가합518187·서울중앙지방법원·2017-08-25·1심
원고가 미국 경매에서 인조계비 장렬왕후 어보를 낙찰받아 국내로 들여와 국립고궁박물관에 매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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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가합1077·전주지방법원·2025-11-19·1심
길고양이를 구조해 임시보호하던 중 입양 희망자에게 고양이를 인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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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59197·서울남부지방법원·2022-10-20·2심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대출을 받으며 보증금 반환 채권을 넘기고 명도각서를 썼으나, 법원은 임대차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퇴거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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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16760·서울중앙지방법원·2018-05-01·2심
원고들이 경매로 취득한 상가 건물의 각 점포를 점유하는 피고들을 상대로 점포 인도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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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202210·서울고등법원·2024-04-18·2심
최초 수분양자가 전매제한 기간 내 분양권을 전매하고, 원고가 이를 전전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건물을 신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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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3809·부산지방법원·2008-10-23·1심
낚시업소 운영자가 선박에 정원을 초과해 승객을 태우고 안전조치 없이 운항해 승객들이 추락·상해를 입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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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18075·부산지방법원·2009-01-22·1심
양식어장 관리자가 해수취수관 흡입구에 안전망을 다시 설치하지 않고 위험 경고 표지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채 방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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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3426·서울동부지방법원·2010-01-21·1심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에 질서유지대원으로 참석했다가 회의장을 방해하던 소속원들의 폭행을 말리려다 집단 폭행을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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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80636·부산지방법원·2010-02-19·1심
모델 매니지먼트 계약을 맺은 뒤 소개 없이 다른 대학과 모델 일을 하고, 계약 상대와 말다툼 끝에 서로 폭행해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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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20508·대구고등법원·2018-08-24·2심
행정재산인 원예생산단지를 허가받아 백향과를 재배했으나, 두 번째 해 사용료 납부를 거부하고 허가 취소 뒤에도 점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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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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