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어장 관리자가 해수취수관 흡입구에 안전망을 다시 설치하지 않고 위험 경고 표지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채 방치함

- 1 - 사건가합손해묰상 괰200718075( ) 원고년생 남1. **** (57, ) 년생 남2. **** (89, ) 년생 남3. **** (01, ) 원고은 미성년자이므띜 법윕대리인 최권자 부2, 3****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년생 남D (49, ) 소송대리인 변픸사 ****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08. 12. 18. 판 결 선 고2009. 1. 22. 피고는 원고에게원 원고에게 각원 묏 각 이에 대1.**** ,****, **** 하여부터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2006. 12. 5.2009. 1. 22.5% , 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20%. - 2 - 원고들의 나뤸지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2.. 소송뵄용 중는 원고들이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3.80%,.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피고는 원고에게원 원고에게 각원 묏 각 이에,**** ,****, **** 대하여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2006. 12. 5.5% , 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20%. 인윕 사실1. 가 원고은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사망한이하 망인 이라 한.****A(‘’ 다 의 남편이고 원고은 망인의 자녀들이며 피고는 양식어업시설인섘산 의),****, ****,‘****’ 관리자 겸 운씁자이다. 나 피고는 육상 축양장에 해섘를 끌어씬리괰 위하여섘산 앞 해윀에 괸이.**** 딐는인 취섘관 개를 설쵘하씀는데 해섘 취섘용 펌프마뜥****6,(37kw, 50, 1,177rpm, 흡입압뜥가 작동할 경우 취섘관 흡입구에 강한 흡입뜥이 묜생한다1.2kg). 다 망인은경 남편이자픸톤 연안복합 야마하마뜥.2006. 12. 5. 18:00**** (1.89 ,,250) 선장인 원고과 통씁시 용남면 소재 어의도 앞 해상에 도착하여 그 해상에 입섘하여**** 낙지 등을 포획한 후섘산 앞 해상으띜 이동하여 그 해상에서 잠섘괰어업을 하던**** 중경섘산 해섘취섘관 번 흡입구에 얼굴과 몸이 흡착댘어 사망 압착성 질식21:40 ****6( - 3 - 사 하씀다 이하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라 망인은 이 사건 사고시를 괰준으띜 약년간 잠섘부띜 일해 암는데 이 사건 사.25, 고 당시 망인과 원고은 불법 잠섘괰어업을 하씀다****. 마 피고는말경 해섘 취섘관 흡입구에 뵄닐류앀 해초류가 부착댘는 묔람.2006. 11. 에 해섘 유입이 잘댘지 않자 취섘관 흡입구에 설쵘댘어 있던 안위망을 철거한 후 다시 부착하지 않았다 딐한 피고는경 해섘 취섘관 흡입구의 위험을 알리는 퍜식으띜.2000. 들이 플라스틱통 개를 나일띠 띜프에 묶어 별도의 경고문구 없이 취섘관 흡입**** 구 해상에 매달아 퍜시하여 암는데 그 후 인근을 운항하던 선묕 등에 의해 유실댘어, 위 사고 당시에는 개만 남아 있는 상태씀다1. 묔 이 사건 사고앀 관뜨하여 피고는 업무상과실쵘사 묏 공유섘면관리법위묘 픐의., 띜 원고은 업무상과실쵘사 묏 섘산업법위묘 픐의띜 괰소댘어 창원지묩법원 통씁지,****( 원고약픸 위 법원으띜부터피고는 벌괈만 원의 원고20075236 )2007. 7. 30.500,**** 은 벌괈만 원의 약식명뜹을 묛았고 이에 피고는 위 법원고윕픸띜 윕식200,2007405 재판을 청구하씀다가 위 법원으띜부터벌괈만 원을 선고묛고 이에2008. 8. 27.200 항소하여 변띠종결일 프재 항소심 창원지묩법원노픸 계류 중이다(2008 1744 ).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 내지 윜 픸증 윜 픸증 가지번픸 포함 의 각[],13, 7()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손해묰상책임2. 가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위 인윕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섘산의 관리자 겸 운씁자띜서 해섘취섘관을,**** 설쵘하여 그 안위관리를 담당하게 댘었으므띜 이러한 경우 흡입뜥이 강한 해섘취섘용 - 4 - 펌프의 작동으띜 취섘용 흡입구에 잠섘부 등의 몸이 흡착댘는 등의 사고가 묜생할 우 뜤가 있어 해섘취섘관 흡입구에 안위망 여과망 을 설쵘하거나 해섘취섘관 부근에 위험() 부퍜 등의 퍜식을 하여 각종 안위사고를 사위 씈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위망을 설쵘하지 않고 위험부퍜 등, 의 퍜식도 개만 남아 있는 상태에서 재설쵘하지 않고 묩쵘한 과실띜 망인이 사망함에1 이르게 하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자띜서 망인 묏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띜 입은 손해를 묰 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윜한.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윜한댘었고 사고 지역 부근에는 간이하 나마 부퍜가 설쵘댘어 있었으며 그 아래 묔닥에는섘산 축양장 취섘관이 설쵘댘어**** 있어 취섘관 주위에서 잠섘괰조업을 할 경우 취섘관 작동으띜 흡착댘는 등 사고가 묜 생할 섘 있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잠섘괰조업을 하는 망인으띜서는 시야가 윜한댘는 늦은 묤에 이앀 같은 위험한 장소에서 잠섘괰조업을 하지 말았어야 하고 부득이 잠섘괰조업을 하게 댘었더, 라도 취섘관 부근에는 가지 않도띝 조심하씀어야 하며 조업 중에도 뵄상시에는 함께, 잠섘한앀 즉시 연락이 댠 섘 있는 거리를 유지하는 등의 묩법으띜 뵄상상황에 대뵄E 하여 자신의 안위을 핕보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이러한 조쵘를 함이 없이 임의띜 조업 을 하씀거나 섘산물 채취를 위하여 취섘관 쪽으띜 너무 윑근함으띜써 취섘띜 인한 물 살에 휩쓸리게 댜 잘못이 있다 섘사괰띝에 의하면 같은 곳에서 망인과 함께 잠섘한(E 는 잠섘괰조업을 하다가 묰가 씤는 소리를 듣고 물 위띜 씬라 간 것으띜 댘어 있으며, - 5 - 그 과윕에서 취섘관의 물살띜 인한 위험이 묜생댘었다거나 취섘관의 물살이나 섘압을 느꼈다는 진선이 위픀 없다). 딐한 망인의 남편이자픸의 선장인 원고띜서도 시야가 윜한댘는 야간에******** 이앀 같은 위험한 장소에서 망인으띜 하여괈 잠섘괰조업을 하도띝 하여서는 아니댨에 도 불법 조업을 하괰 위하여 일부러 야간을 이용한 것으띜 보인다 망인으띜 하여괈() 야간에 잠섘괰조업을 하도띝 하씀고 그 경우에도 망인의 동향을 면묀히 살피면서 망, 인을 통윜하여 위험상황에 대뵄하는 등 씈상할 섘 있는 안위사고를 묩지하괰 위한 윜 묘 조쵘를 하씀어야 함에도 망인으띜 하여괈 취섘관 흡입구에서 약떨어진 해상30m 에 입섘하여 작업하도띝 한 후 망인의 동태를 살피지 않고 불법 조업을 하는 것이 묜 각댘지 않도띝 하괰 위하여 취섘관으띜부터 약떨어진 곳으띜 이동하여 대괰한200m 잘못이 있다. 이러한 망인과 원고의 잘못은 이 사건 사고의 묜생이나 손해 핕대의 중대한**** 원인이 댘었다 할 것이므띜 피고의 손해묰상액을 산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뵄율을망인촡 과실띜 윜한하괰띜 한다20%(80%). 손해묰상책임의 범위3. 가 일실섘입. 망인이 이 사건 사고띜 상실한 가동능뜥에 대한 괈위윁 총평가액 상당의 섘입상 실 손해액은 다음항과 같은 인윕 사실 묏 평가내용을 괰초띜 하여 월 푼의 뵄율에1)5 의한 중간이자를 공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프가띜 계산한 원 이하 원미만은 버림 이다188,218,074 (). 인윕 사실 묏 평가내용1) - 6 - 가 성별여자): 생년월일 : 1962. 5. 14. 연뜹사고 당시세 월일:44 6 22 괰대여명년: 37.51 나 직업 묏 소득 가동연한),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잠섘부띜 일하씀던묔 잠섘부띜서의 가동연한인, 세가 댠 때굌지는 건설업 임괈실태조사보고서상의 잠섘부일 시중노임원501119,692 잠섘부 일 시중노임이원으띜 상승하씀으므띜부터는 상(2007. 2.1127,5962007. 2. 1. 승댜 노임을 괰준으띜 한다 으띜 계산한 월소득을 그 이후부터세가 댠 때굌지는),60 망인의 주거지씀던 어촌에서 보통선원으띜서 일 시중노임원년 하묘괰 노169,456 (2007 임 으띜 계산한 월소득을 얻을 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이 잠섘괰어업허가를 묛지 아니한 채 불법으띜 잠 섘괰어업을 씁위하씀으므띜 그띜 인한 망인의 소득은 일실섘익 산윕의 괰초띜 삼을 섘 없다고 주장하므띜 살피건대 망인이 무허가띜 잠섘괰어업을 씁위한 사실은 당사자 사, 이에 다턼이 없으나 한편 범법행위를 계속함으띜써 얻을 섘 있는 위법소득은 일실손, 해액 산윕의 괰초띜 삼을 섘 없으나 위법소득인지 여부는 그 법규의 입법취지나 법률 행위띜 인한 뵄난가능성의 윕도 특히 그 위묘행위가 가지는 위법성의 강도 등을 종합, 하여 구체윁 개별윁으띜 판단하여야 할 것인묔 대법원선고다카(1986. 3. 11.85718. 판결 참조갑 윜 픸증의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망인은 나잠어업에 관하여 신고를),763 마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는 윐에서 망인이 무허가띜 잠섘괰어업을 씁위한 것에 대 한 뵄난가능성이나 위법성의 강도가 그다지 심하다고 보괰 어뜤우므띜 잠섘괰어업을 - 7 - 씁위함으띜써 얻은 망인의 소득을 위법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섘 없어 피고의 위 주장 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생계뵄섘입의 분의):31 인윕 증거 다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프윀한 사실 갑 윜 픸증 내지 윜 픸증 윜 픸[],,15, 9 증의내지 윜 픸증의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1102, 계산2) 가 이 사건 사고일띜부터 잠섘부 일 노임이 상승하괰 위인굌지)12007. 2. 4.2 개월원일원: 119,692 × 22 × 1.9875 × 2/3 = 3,489,021 나 그 다음날부터 잠섘부의 가동연한인굌지개월원)2012. 5. 14.63: 127,596 일원× 22 × 55.4275(57.4150-1.9875) × 2/3 = 103,727,466 다 그 다음날부터 보통선원의 가동연한인굌지개월)2022. 5. 14.120: 69,456 원일원× 22 × 79.5156(136.9306-57.4150) × 2/3 = 81,001,587 합계원: 188,218,074 나 장띀뵄원 다턼 없는 사실.: 5,000,000 () 다 책임의 윜한. 피고의 책임뵄율1): 20% 계산2) 가 망인의 재산상 손해일실섘입원원):188,218,074 × 20% = 37,643,614 나 원고의 재산상 손해장띀뵄원원)****:5,000,000 × 20% = 1,000,000 라 위자료. 참작 사유망인 묏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경위 등 이 사건1):,, - 8 - 변띠에 나타난 윜묘 사윕 결윕괈액2) 망인원: 6,000,000 원고원**** : 2,000,000 원고각원****, **** :1,000,000 마 상속관계. 망인의 재산상속인원고들1): 상속괈액원 재산상 손해원위자료원2): 43,643,614 (37,643,614 +6,000,000 ) 원고상속지분원****(3/7) : 18,704,406 원고상속지분 각각원****, ****(2/7) :12,469,604 묔 인윕 괈액. 원고1)**** 원 재산상 손해액원위자료원상속분: 21,704,406 (1,000,000+2,000,000+ 원18,704,406 ) 원고2)****, **** 각원 위자료 각원상속분 각원:13,469,604 (1,000,000 +12,469,604 ) 결 띠4. 그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원 원고에게 각원 묏,**** ,****, ****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2006. 12. 5. 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판결 선고일인굌지는 민법이 윕한2009. 1. 22.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5% ,20% - 9 - 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으므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염원섭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윤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신종하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