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근경색 증세 환자를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응급구조사가 탑승하지 않은 구급차를 이용함.

• 망인이 심근경색 증세로 피고 병원에 방문했으나, 병원에서 적절한 응급치료가 어려워 성빈센트병원으로 옮기기로 결정함.
• 이송 과정에서 피고 병원은 응급구조사가 탑승했는지 확인하지 않았음.
• 피고 구급센터는 응급구조사를 구급차에 태우지 않고 이송을 진행함.
• 이송 중 망인이 사망함.
• 망인의 상속인이 피고 병원과 구급센터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망인의 심근경색 응급환자 이송 과정에서 피고 병원과 구급센터가 응급구조사 탑승 의무를 지키지 않아 망인이 사망한 사건이다. 쟁점은 병원과 구급센터가 응급환자 이송 시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제대로 제공했는지였으며, 법원은 병원의 일부 책임을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 병원은 응급환자를 적절히 치료할 수 없다고 판단해 다른 병원으로 이송을 결정했으나, 이송에 필요한 응급구조사 탑승 여부와 특수구급차 사용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응급환자 안전 이송 의무를 위반함.
• 응급구조사는 심폐소생술과 자동제세동기 사용 등 기본 응급처치를 할 수 있어 이송 중 환자 상태 악화를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송 시 반드시 탑승해야 한다고 법에서 정함.
• 구급센터는 응급구조사를 구급차에 태우지 않아 응급의료법상 구급차 운용자의 의무를 어김.
• 병원의 의무 위반과 구급센터의 응급구조사 미탑승이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인정됨.
• 다만, 망인의 상태나 기타 요인도 사망에 영향을 주었으므로 병원과 구급센터의 책임 범위는 일부로 제한됨.

응급환자 이송 시 병원과 구급센터는 응급구조사 탑승 등 안전한 이송을 위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는 이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환자가 사망했고, 법원은 병원의 일부 책임을 인정해 손해배상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