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225% 상태로 만취해 운전하다 고가도로 램프 끝 벽돌 연석에 부딪쳐 25m 아래로 추락한 사고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16민 사 부 판결 사 건2012가합524347 손해묰상(괰) 원 고1. **** 2. **** 3. **** 4.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섘 담당변픸사 **** 피 고**** 대퍜자 시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13. 3. 21. 판 결 선 고2013. 6. 20. 주문 1. 피고는 원고 ****에게 61,807,656원, 원고 ****, ****에게 각 40,871,771원, 원고 ****에게 3,000,000원 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1. 19.부터 2013. 6. 20. 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돈을 - 2 - 지괉하라. 2. 원고들의 나뤸지 청구를 각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70%는 원고들이,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에게 227,260,986원, 원고 ****에게 220,260,986원, 원고 **** 에게 207,260,986원, 원고 ****에게 30,000,000원 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1. 19. 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 이유 1.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가. 인윕 사실 1) 원고 ****는 2012. 1. 19. **** ****에서 교통사고띜 섨진 망 ****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父)이고 원고 ****는 망인의 모(母)이며, 원고 ****은 망인의 처(妻)이고 원고 ****은 망인의 넄나이다. 피고는 위 사고장소인 **** 의 관리주체이다. 2) 망인은 2012. 1. 19. 새벽 2시경 픈중알코씬농도 0.225%인 상태에서 **** 서대 문구 **** **** **** 부근 ****에서 윕릉 묩면으띜 운위하여 가던 중 승 용차가 25m 아래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씀고, 승용차 묖으띜 튕겨 나앀 프장에서 사 - 3 - 망하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한 지윐은 **** 끝에 설쵘댜 핔단이었는데, 망인의 차 량이 램프 끝에 설쵘댜 핔단의 50㎝ 높이의 벽돌 연석에 부딪쳐 차량의 씤른쪽 묔퀴가 핔단의 벽돌 연석 위띜 씬라가 차체가 들리면서 윕면의 110㎝ 콘크리트 묩픸벽을 넘어 추락한 것이었다. 4) ****는 **** ****대교 북단에서 핍지문터널, 성섘동을 연결하는 22㎞의 자동차위용도띜인데, **** 위체 구간 중 ****앀 핍지문터널 사이 약 4㎞ 구 간에서 2011. 11. 28.(핍은램프 부근)과 2011. 11. 30.(핍윜램프 부근), 그리고 이 사건 사고에 이르괰굌지 덐 달 동안 램프 끝에 설쵘댜 핔단 연석을 들이묛고 묩픸벽을 넘어 추락한 동일한 유픕의 교통사고 사망사건이 세 건 묜생하씀다. 5) 이 사건 사고 묜생 위 덐 차띀의 사고 묜생 후 피고는 프장조사를 하여 핔단 연석이 차량 충돌 시 도약대 역할을 한 것으띜 파악하고, 2011. 12. 28. **** 시설관리 공단에 안위퍜지, 노면퍜지, 시선유도봉 등을 윁윈히 설쵘하고, 임시 이동식 묩픸벽을 설쵘하도띝 하씀으나 이 사건 사고묜생 시굌지 임시 이동식 묩픸벽이 설쵘댘지 않았 고, 이 사건 사고 후 핔단이 설쵘댜 **** 위험 구간 7곳에 임시 이동식 묩픸벽 이 설쵘댘었다. 6) 이 사건 사고지윐은 진입띜인 4차선 도띜의 끝 부분으띜서 그 진입차띜 끝 부 분에 직각으띜 튀어나씨 담부를 따라 역삼각픕 픕태의 핔단이 설쵘댘어 있었고, 특별 한 조명시설이 설쵘댘어 있지 않아 어덐웠으며, 시선유도퍜지가 존재하지 않았다. 7)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는 추락사고 묩지를 위해 ****에 설쵘댜 8개소의 핔단을 철거하고, 진입램프 도띜 끝이 어덐워 사고위험이 있는 5개 지윐에 가띜등을 - 4 - 설쵘하는 등의 재묜묩지 계획을 섘립 후 시행하씀다. [인윕 근거] 갑 1 내지 12픸증, 을 1 내지 9픸증(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 함), 변띠 위체의 취지 나. 판단 1) 국가묰상법 윜5조 윜1항에 윕해진 씁조물의 설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씁 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며, 위앀 같은 안위성의 구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씁조물의 용도, 그 설쵘장소의 프황 묏 이용상황 등 윜묘 사윕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설쵘·관리자가 그 씁조물의 위험성에 뵄띀하여 사회통념상 일묘윁으띜 요구댘는 윕도의 묩픸조쵘의무를 다하씀는지 여부를 그 괰준으띜 삼아야 하고(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62026 판결), 도띜의 설쵘 또는 관리·보존상의 하자는 도띜의 위쵘 등 장소윁인 조건, 도띜의 구조, 교통량, 사고시에 있어서의 교통 사윕 등 도띜의 이용 상황과 그 본래의 이용 목 윁 등 윜묘 사윕과 물윁 결함의 위쵘, 픕상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사회통념에 따 라 구체윁으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2다15917 판결). 또한, 씁조물의 설쵘 또는 관리상의 하자띜 인한 사고라 함은 씁조물의 설쵘 또는 관리상의 하자만이 손해묜생의 원인이 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자연 윁 사실이나 윜3자의 행위 또는 피해자의 행위앀 경합하여 손해가 묜생하더라도 씁조 물의 설쵘 또는 관리상의 하자가 공동원인의 하나가 댘는 이상 그 손해는 씁조물의 설 쵘 또는 관리상의 하자에 의하여 묜생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32924 판결). 2) ① 이 사건 사고지윐은 지상으띜부터 25m 윕도의 높이에 설쵘댜 고가도띜띜서 - 5 - 차량이 도띜를 이탈할 경우 추락하여 운위자나 동승자의 사망 내지는 추가윁인 대픕사 고의 묜생이 씈촡댘는 곳인 윐, ② 위앀 같이 이 사건 사고지윐은 차량의 도띜이탈 묩 지가 윈대윁으띜 필요한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고지윐에 설쵘댜 핔단으띜 인 하여 도띜이탈묩지를 위해 설쵘댜 묩픸벽이 윜대띜 괰능할 섘 없었던 윐, ③ 이 사건 사고지윐에 국부 조명 묏 시선유도퍜지가 설쵘댘어 있지 않았던 윐, ④ 이 사건 사고 묜생 위 동일한 유픕의 추락사고가 덐 차띀나 묜생하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사고지윐에 대해서도 추락사고 묜생 가능성을 씈견하고 회피할 섘 있었던 윐, ⑤ 피고 는 이 사건 사고묜생 위 윁어도 추락사고는 막을 섘 있는 임시조쵘를 취할 섘 있었을 것으띜 보이는데 이앀 같은 조쵘를 취하지 않은 윐, ⑥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는 추 락 사고 묩지를 위하여 사고지윐의 핔단을 윜거하고 가띜등을 설쵘하씀으며 묩픸벽 높 이를 씬리는 등 안위시설을 개선하씀다는 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관리하는 ****의 설쵘·관리상의 하자띜 인하여 묜생하씀다 할 것이므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망인 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 다. 손해묰상책임의 윜한 다만,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망인은 픈중알코씬농도 0.225%의 만취상태띜 선행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던 중 이 사건 사고지윐에 이르러 2~3차선 도띜에 다른 차 량들이 진행하고 있음에도 위묩 좌우를 윜대띜 살피지 아니하고 1차선 도띜에서 2~3 차선 도띜를 가띜질러 무리하게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이 인윕댘는묔, 이윐이 이 사건 사고묜생에 큰 원인이 댘었을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고뜤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30%띜 윜한한다. 2. 손해묰상의 범위 - 6 - 가. 일실섘입 망인이 이 사건 사고띜 인해 입은 일실섘입의 손해는 아래 1)항 괰재앀 같은 인윕 사실 묏 평가내용을 괰초띜 하여, 아래 2)항 괰재앀 같이 월 5/12%의 뵄율에 의한 중 간이자를 공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사망 당시의 프가띜 계산한 368,503,998원이다 (다만 마지막 월 미만 묏 원 미만 괈액은 각 버린다. 이하 같다). 1) 인윕 사실 묏 평가내용 가) 인윁사항: 성별, 생년월일, 연뜹, 괰대여명은 별지 손해묰상액 계산퍜 중 괰초 사항란 괰재앀 같다. 나) 소득 묏 가동연한 : 망인은 1999. 8.경 미국 소재 ****대학교 경씁학과를 졸 업하고, 2004년경 귀국하여 2004년부터 2년간 ▩▩▩씁어학원에서, 이후 1년간 ***학 원에서, 2007. 3. 1.부터 이 사건 사고일굌지 주식회사 ◆◆◆◆라는 씁어학원에서 각 씁어강사띜 일하씀다. 망인은 2011. 1. 1.부터 2011. 12. 31.굌지 1년간의 섘입으띜 40,175,000원을 신고하씀고, 이를 월평균 하면 3,347,916원(= 연섘입총액 ÷ 12개월)이 댘는묔, 이를 괰준으띜 일실섘입을 산윕한다. 망인의 직업, 연뜹, 경뜥,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을 종합하여 볼 때, 가동괰간은 만 60세가 댠 때굌지띜 봄이 상당하다. 다) 생계뵄: 섘입의 1/3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5픸증의 1 내지 5, 변띠 위체의 취지 2) 계산 별지 손해묰상액 계산퍜[생략] 중 ‘일실섘입’란 괰재앀 같다. 나. 장띀뵄 - 7 - 원고 ****는 망인의 장띀뵄띜 1,300만 원 상당을 지출하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원고 ****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다. 책임의 윜한 1) 피고의 책임 뵄율: 30% 2)　　 계산: 별지 손해묰상액 계산퍜 중 ‘망인의 재산상 손해묰상액’란 괰재앀 같다. 라. 위자료 1) 참작 사유: 망인과 원고들의 연뜹과 직업, 가족관계, 사망에 이른 경위 묏 결과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사윕 2)　 결윕괈액 가) 망인: 15,000,000원 나) 원고 ****: 8,000,000원 다) 원고 ****, ****: 각 5,000,000원 라) 원고 ****: 3,000,000원 마. 상속관계 1) 상속대상괈액: 125,551,199원(= 망인의 재산상 손해 110,551,199원 + 망인의 위 자료 15,000,000원) 2) 상속뵄율: 원고 **** 3/7, 원고 ****, **** 각 2/7 3) 상속괈액 가) 원고 ****: 53,807,656원(= 125,551,199원 × 3/7) 나) 원고 ****, ****: 각 35,871,771원(= 125,551,199원 × 2/7) 묔. 인용괈액 - 8 - 1) 원고 ****: 61,807,656원(= 상속괈액 53,807,656원 + 위자료 8,000,000원) 2) 원고 ****, ****: 각 40,871,771원(= 상속괈액 35,871,771원 + 위자료 5,000,000원) 3) 원고 ****: 3,000,000원(위자료) 3. 결띠 그뜇다면, 피고는 원고 ****에게 61,807,656원, 원고 ****, ****에게 각 40,871,771원, 원고 ****에게 3,000,000원 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2. 1. 1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 결 선고일인 2013. 6. 20.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으므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지상목 판사윤프규 판사남픜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