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 차량 운전자가 음주와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보행 중인 박홍렬을 치어 사망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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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72나255 민사 사건(1973년 7월 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 제9조,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0년 9월 27일 저녁 7시경, 원고들의 아들 박홍렬이 광주시 OO지역 백마메리야스 공장 앞 도로에서 군용 차량에 치여 사망함.
- 사고 당시 군용 차량을 운전한 육군대위 김향근은 음주 상태였고, 차량 불을 켜지 않은 채 제한속도 40km를 넘는 시속 60km로 과속 운전함.
- 박홍렬은 차도에서 보행하는 과실이 있었음.
- 원고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피고(국가)는 배상심의회를 거치지 않아 소송이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함.
- 법원은 배상심의회를 거치지 않은 점에 대해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소송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 법원은 피고의 과실과 박홍렬의 과실을 모두 고려해 일부 손해배상을 인정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의 아들 박홍렬이 군용 차량에 치여 사망한 사건에서, 국가가 배상심의회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이 쟁점이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운전자와 박홍렬의 과실을 참작해 국가가 일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함.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들이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심의회에 배상금 지급 신청을 했으나, 심의회가 아무 결정도 하지 않아 소송 제기가 적법하다고 봄.
- 사고 당시 운전자가 음주 상태로 차량 불도 켜지 않고 과속 운전해 사고를 낸 과실이 인정됨.
- 박홍렬도 차도를 걷는 과실이 있어 손해배상액 산정 시 이를 참작함.
- 피해자가 사고 현장에서 즉사했지만, 치명상을 입은 시간과 사망 사이에 정신적 고통이 있었고, 이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이 인정됨.
- 박홍렬의 장래 수익 손실과 위자료, 원고들의 위자료를 산정해 국가가 일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봄.
핵심 정리
군용 차량 운전자의 음주와 과속으로 인해 박홍렬이 사망했으며, 국가가 배상심의회를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양측 과실을 고려해 국가가 일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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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운전병이 귀대 중 피해자를 군용차량에 태우고 하차 요구를 무시하며 빠르게 운전하다 피해자가 차량에서 뛰어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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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경찰대원이 훈련 후 점심을 먹으러 걸어가던 중 경찰버스에 치여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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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경이 낙석사고 현장에 출동해 교통정리를 하던 중 산에서 떨어진 낙석에 순찰차가 덮쳐 사망하였다.
피고가 승합차를 운전하며 무단횡단하던 7세 어린이 원고1을 부딪혀 상해를 입힘
OO회사 소유 트럭 운전사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아 동승자가 사망하였고, 이에 유족들이 차주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선임병이 후임병에게 지속적으로 폭행과 가혹행위를 가해 자살에 이르게 함
회사가 연 체육대회에서 술을 마신 근로자가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고 귀가하다 사고로 숨짐
공원 운동기구에서 운동하던 중 미끄러져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술에 취한 상태로 시속 80km로 과속하며 중앙선을 넘어 추월을 시도하다가 군용버스와 정면충돌함
원고가 사실혼 관계였던 망인이 경찰에 의해 사살된 것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봉고차와 고속버스가 고속도로에서 충돌하여 봉고차 탑승자가 사망함.
망인이 피고 1 회사에서 근무 중 사고로 사망하여 원고들이 손해배상 청구
연구원이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서 일하다 급성전골수성 백혈병에 걸려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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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소유 차량을 주차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람이 무면허로 운전하다 4세 어린이를 치어 사망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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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이 피고 1과 시비를 벌이던 중 계단 난간을 넘어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치명상을 받아 사망한 자 자신의 위자료청구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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