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고등법원
문영택
총 사건
18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전체 대비 -5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9개월
파기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7.1%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2건
25%원고 우세
원고 승소 2(17%)일부 승소 2(17%)원고 패소 4(33%)기각·각하 4(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폭행상해1건-32%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8건결과 분포:실형2(11%)파기1(6%)원고승2(11%)일부승2(11%)원고패8(44%)결과 미상3(17%)
74구1·광주고등법원·1974-07-04·기타 형사
참가인이 먼저 어업면허를 신청했으나 불허 처분을 받자 소원을 제기했고, 이후 원고들의 어업면허가 취소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74나27·광주고등법원·1974-06-20
원고가 피고로부터 다방을 임대하고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은 채 다방을 계속 사용함.
원고패
원고 패소
73나489·광주고등법원·1974-04-25
원고의 선박을 피고가 점유하고 있어 원고가 소유권을 주장하며 인도를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73노425·광주고등법원·1974-03-12·폭행상해
이발용 가위와 면도칼로 경찰관의 오른손을 찔러 상해를 입힘.
실형
1년 (실형)
73나342·광주고등법원·1974-02-28
원고가 피고에게 백미 40가마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73나290·광주고등법원·1974-01-25
원고가 과거 재판 과정에서 작성된 피고의 본인신문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며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각하
73나5·광주고등법원·1974-01-18
원고가 피고들에게 160만 원을 빌려주고 이자 지급 약정을 주장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60만원)
71구19·광주고등법원·1974-01-11·건축·주택법위반
원고들이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피고가 교육지구 오인을 이유로 허가를 취소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73나213·광주고등법원·1974-01-04
원고가 입목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명인방법 없이 입목을 대물변제 받음.
원고패
기각
73나46·광주고등법원·1973-12-14
선박 소유자가 몰수된 선박의 점유를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을 함
원고패
기각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