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가인이 먼저 어업면허를 신청했으나 불허 처분을 받자 소원을 제기했고, 이후 원고들의 어업면허가 취소됨.

• 참가인이 1971년 9월 23일 어업면허를 먼저 신청했으나 불허 처분을 받음.
• 원고들은 1972년 10월 30일에 어업면허를 신청했고, 피고는 1973년 3월 13일 원고들에게 면허를 내주고 참가인에게는 불허 처분함.
• 참가인이 수산청장에게 불허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원을 제기함.
• 1973년 11월 30일 재결청이 원고들의 면허를 취소하고 참가인에게 면허를 내주라는 재결을 내림.
• 피고는 1973년 12월 31일 재결에 따라 원고들의 어업면허를 취소함.
• 원고들은 피고의 면허 취소 처분에 불복하여 취소를 청구함.

참가인이 먼저 어업면허를 신청하고 더 많은 어업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에게 면허가 잘못 주어졌다. 이로 인해 피고가 원고들의 면허를 취소한 처분이 적법한지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면허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 참가인의 어업면허 신청이 원고들보다 1년 먼저였고, 어업 경험도 더 많아 법률상 우선권이 있었음.
• 피고가 원고들에게 면허를 준 것은 착오에 의한 것으로, 법에 따라 취소할 수 있음.
• 참가인이 불허 처분에 대해 소원을 제기한 것은 적법하며, 재결청의 재결도 법적으로 유효함.
• 원고들의 면허 취소 처분이 원고들의 기존 권리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피고의 면허 취소 처분은 법률에 근거한 정당한 행위임.

참가인이 먼저 신청하고 더 많은 경험을 가진 점을 법원이 인정하여 원고들의 어업면허가 착오로 주어진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의 면허를 취소한 것은 법적으로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