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고등법원
김수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전체 대비 -5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7.1%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33%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3%)원고 패소 2(6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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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폭행상해1건-32%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1(20%)원고승1(20%)원고패2(40%)결과 미상1(20%)
74구1·광주고등법원·1974-07-04·기타 형사
참가인이 먼저 어업면허를 신청했으나 불허 처분을 받자 소원을 제기했고, 이후 원고들의 어업면허가 취소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74나27·광주고등법원·1974-06-20
원고가 피고로부터 다방을 임대하고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은 채 다방을 계속 사용함.
원고패
원고 패소
73나489·광주고등법원·1974-04-25
원고의 선박을 피고가 점유하고 있어 원고가 소유권을 주장하며 인도를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73노425·광주고등법원·1974-03-12·폭행상해
이발용 가위와 면도칼로 경찰관의 오른손을 찔러 상해를 입힘.
실형
1년 (실형)
73나342·광주고등법원·1974-02-28
원고가 피고에게 백미 40가마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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