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4나27광주고등법원 2심1974-06-2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로부터 다방을 임대하고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은 채 다방을 계속 사용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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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74나27 민사 사건(1974년 6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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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2년 3월, 원고가 피고로부터 다방을 임대하고 보증금 1,000,000원을 지급함.
  • 임대차 계약 기간은 8개월로 월 임대료는 56,000원이었음.
  • 1973년 3월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원고는 임대료 5개월분 280,000원을 지급하지 않음.
  • 원고는 1973년 8월 다방을 피고에게 명도했으며, 전기요금, 세금 등 27,491원을 피고가 대신 납부함.
  •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에서 채무를 공제한 잔액을 반환해야 하는지 다툼이 있었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다방을 임대하고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방을 계속 사용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에서 채무를 공제한 금액을 반환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가 임대료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 다방을 사용한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임대료 상당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대차 계약이 있었고, 계약 종료 후에도 원고가 다방을 계속 사용한 사실이 인정됨.
  • 임대차 계약 해지 후에도 원고가 임대료 5개월분을 지급하지 않은 점이 확인됨.
  • 원고가 다방을 점유한 것은 동시이행의 항변권(보증금 반환 전까지 다방을 넘기지 않아도 된다는 권리)에 따른 점유였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대료 상당액은 부당이득으로 봐야 함.
  • 피고는 원고가 부담해야 할 임대료와 공과금 등 채무를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음.
  • 따라서 피고는 보증금에서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음.

핵심 정리

임대차 계약이 끝난 후에도 임대료를 내지 않고 다방을 사용한 경우, 임대료 상당액은 부당이득으로 간주되어 반환해야 한다. 보증금은 임대료와 기타 채무를 공제한 후 남은 금액만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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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다방 내 임대물건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압류가 발생하자 임대인이 다방 영업을 중단시키고 계약을 해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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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79144·서울고등법원·2012-08-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11억 원의 보증금을 지급한 후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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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합799·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84-01-19·1심·원고 승소

피고보조참가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피고가 임대차보증금 2,810,000원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2나1074·서울고등법원·1982-07-26·2심·원고 승소

임차인이 아닌 제3자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들에게 각 150만원씩 임차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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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544867·서울중앙지방법원·2014-03-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건물을 임차해 중식당을 운영하며 증축한 뒤,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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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1059·대구고등법원·1986-07-01·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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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나2714·서울고등법원·1983-11-14·1심·원고 패소

임차보증금 5,500,000원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임차하였으나, 피고가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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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1475·서울고등법원·1973-10-23·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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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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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007444·서울고등법원·2017-09-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점포를 임차해 커피숍을 운영하다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과 권리금, 대출 이자 손해배상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5나55891·서울중앙지방법원·2016-07-13·2심·기각

임대차계약에 따라 보증금 2,500만 원을 지급하고 주택 102호를 임차하였다가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84나2309·서울고등법원·1985-07-19·2심·원고 패소

임대차보증금 7,777,418원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에서 일부 금액 지급 후 분쟁 종결 약속이 있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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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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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426·서울고등법원·1973-07-04·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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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9나59513·창원지방법원·2020-07-17·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임대한 상가의 차임을 연체하고 계약 종료 후에도 상가를 계속 점유하며 부당이득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95952·서울고등법원·2010-05-28·2심·원고 패소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 3억 2,000만 원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일부만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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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88나4472·마산지방법원·1989-06-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A가 이영순으로부터 빌린 건물에 거주하다가 피고B가 근저당권 설정 후 공매로 소유권을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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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나682·광주지방법원·1987-06-12·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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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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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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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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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대리인으로서 원고에게 아파트를 임대하고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받아 생계비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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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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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 임차보증금 3,800,000원을 대여하고,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아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하여 건물을 점유사용한 경우 부당이득이 성립하는지 여부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법원(73가합86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돈 886,795원 및 이에 대하여 1973.3.26.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원고가 1972.3.25. 피고로부터 피고소유인 별지목록 기재의 다방 건물 및 그 부속비품등을 임료는 월 돈 56,000원, 임대기간은 8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임차보증금으로 돈 1,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 원고가 본건 다방에서 계속 영업을 하고 피고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하여 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경신되었다가 1973.3.25. 원, 피고의 합의에 의하여 해지되고, 원고가 동년 8.25. 피고에게 위 다방등을 명도한 사실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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